DB하이텍이 반도체 설계사업 분사를 검토한다는 소식과 풍산의 방산사업 물적분할 시행에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풍산이 물적분할을 발표한 이달 7일 이후 19일까지 주가가 13.5% 떨어졌다. 풍산은 이달 7일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사업 물적분할을 결의했다고 밝히며,동파이프와 소전 등을 생산하는 구리 사업 부문과 총탄 등을 생산하는 방위산업 부문, 2개 사업 중 방산 부문을 물적분할해 신설법인인 풍산디펜스를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7월 분할을 검토한다고 공시한 DB하이텍의 경우 주가가 13.3% 하락했다. 시스템 반도체 제조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부와 설계(팹리스)를 담당하는 사업부의 분사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사업부 일부를 떼어 내 새 회사를 만들고, 신설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기업 분할 형태다. 이는 성장성이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자회사를 상장하면 지주회사인 모회사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지주사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문제가 생긴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올해 초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때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부당 대출과 보조금 위법 집행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예산 지원 규모와 세종시 인근을 중심으로, 전체 지자체의 5%만 추출해 이뤄졌다.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이 사업에 낭비된 예산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론된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천616억원에 달했다. 부당 지원 사례를 주요 유형별로 보면 위법·부적정 대출이 총 1,406건, 1,847억 원 적발됐다.국조실이 4개 지자체의 금융지원사업 395개(642억 원 규모)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 중 25%에 달하는 99개 사업에서 총 201억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 원의 부당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행법상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만들고 그 위에 태양광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한국이 5년간 22조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국가안보와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과 송재국 연구위원, 정일영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은 ‘개성공단 재개의 효과 및 소요자금 추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성공단은 2016년 당시 북조선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이후 폐쇄된 상태다. 보고서는 개성공단 재개 시 한국이 5년간 누릴 경제적 이익은 22조 2650억 원, 북조선은 4조 5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특히 한국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1년 차 때 2조 5670억 원에서 2년차 3조2천690억원, 3년차 4조1천790억원, 4년차 5조3천590억원으로 나타나 매년 평균 28% 증가해 5년 차에 6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북조선의 경우 1년 차 8000억 원을 시작으로 4.8%씩 증가해 5년 차에는 1조 원 가량으로 늘 것으로 예상됐다. 매년 4.8%의 증가율을 통해 북조섡이 5년간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총 4조5천8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는 보고서의 저자들이 경제학에서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가스 판매대금을 달러에서 루블·위안화로 대체하기로 중국과 계약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렉세이 밀러 가스프롬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결정을 발표하면서 가스프롬과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쌍방에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번 계약으로 계산이 단순해질 것"이라며 "다른 회사에 모범 사례가 되는 동시에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한 추가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프롬은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제 적용 시기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고자 달러·유로화 의존도를 줄이고 루블화 가치를 높이려는 러시아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이후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받는 유럽 국가들에 루블화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앞서 가스프롬과 CNPC는 지난 2014년 연 380억㎥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30년 동안 중국에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계약은 4천억 달러(475조2천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계약금으로 '세기의 계약'으로 불리기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내 민간단체가 신청한 대북 지원물자 반출이 처음 승인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단체가 신청한 영양물자와 관련된 반출 신청 1건을 지난달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지난 5월 이전까지 통일부가 승인한 대북 지원물자 반출은 7건이다. 이번 1건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1건의 구체적인 품목과 신청 단체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단체 측 요구와 사업 성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물자들이 실제 북조선으로 반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원물자 반출 승인이 최근에 이뤄진 데다 북조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를 지속하고 있어 아직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반출 승인이 이뤄진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 관계의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고 언급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인도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면 초기 단계부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국방부가 주최한 '2022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지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물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초기 협상 과정에서 경제지원 조치와 상호신뢰 구축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담대한 구상'을 이행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구상 중인 점을 언급하며 "이런 역할 확대 과정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일본과는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중국과도 존중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해협 군사적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지상 접근 정상화를 위한 군과 정부 당국의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4일 사드 반대 단체인 소성리 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반쯤 불도저 등 공사 장비와 유류차 1대, 승합차 10여 대 등이 사드 기지 안으로 들어갔다.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지난해 5월부터 사드 기지 내 한미 장병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휴일에 장비 등을 반입한 것은 처음이다. 주한미군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17년 4월 국내에 반입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들은 기지 공사용 자재나 장병 부식 등 물자가 차량을 통해 기지 내로 반입될 때마다 시위를 벌여 이를 저지하는 현지 경찰들과 충돌을 빚곤 했다. 이에 따라 미군 측은 그간 사드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유류 등 핵심물자는 차량이 아닌 헬리콥터를 이용해 기지 내로 공수해온 상황이다. 그러던 중 정부와 군 당국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부터 차량을 이용한 사드기지 내 물자 보급횟수를 기존 주 3차례에서 5차례로 늘려 현재는 '상시 지상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중이었다.
경기 연천군은 3일 오전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수위'인 1m를 넘어서자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주의를 당부했다. 임진강 최북단 남방한계선에 있는 필승교 수위는 이날 오전 2시 50분 1m를 넘어선 뒤 10분마다 1∼3㎝ 상승, 오전 7시 현재 1.26m를 기록 중이다. 연천군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이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해 황강댐을 방류한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승교 하류 군남홍수조절댐은 방류량을 초당 333t으로 늘려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임진강 유역은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관리된다. 수위가 1m를 넘어서면 하천 행락객 대피, 2m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m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12m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정부가 제 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 가동에 들어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은 태풍 힌남노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태풍 대비 중점관리사항을 공유했다.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풍 관련 선제적 대응조치 지시에 따라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에 태풍 상륙에 대비한 중점 관리사항을 전하면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대응을 지시했다. 그는 태풍 '힌남노'는 강력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하고 있어 도심지 저지대 침수와 강풍피해, 해안가 해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부산·경남 등 태풍 영향권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저지대 및 반지하 세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피시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침수취약가구에 양수기, 차수판, 모래주머니 등 설비를 사전에 배포하고, 하천범람, 제방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을 대피소로 사전대피 시킬 것을 주문했다. 해안가 저지대 지하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시 영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종료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 군은 지난 29일부터 실시한 UFS 연습 2부를 1일 마무리했다. 이는 수도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내 특정계선을 설정하고 역공격과 반격작전 능력을 숙달하기 위함이었다. 앞서 이달 16~19일 나흘간은 UFS의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연습’이, 그리고 22~26일 닷새 동안은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고 수도권을 방어하는 역량을 숙달하는 UFS 연습 1부가 각각 진행됐다. 2019년 이후 연중 분산해서 시행하던 각종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이번 연합연습 작전계획에 기반을 둔 훈련 시나리오를 상정해 시행함으로써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고 한미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했다고 군은 평가했다. 이어 한미연합사와 합동참모본부는 2일 훈련 성과를 점검하는 사후 강평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 양국 군은 이번 UFS에 즈음해 공격헬기 사격과 해상 초계작전 등 총 13개 종목의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잇달아 실시했다. 한미연합사단 편성 이래 최초·최대 규모의 사단급 야외 기동 훈련으로, 한미 양측은 내년부턴 UFS 계기 FTX의 규모·종목을 보다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UF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병장 월급은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동시에 간부수당도 대폭 인상된다. 정부가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30일 2023년 국방 예산안으로 57조1268억원을 편성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54조6112억원보다 2조5156억원(4.6%) 증가한 규모다. 이에 병사 월급은 내년부터 ‘100만원 시대’를 맞는다. 올해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병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은 정부 지원금을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이 경우 최대 액수를 납입하고 내년 12월 전역하는 경우 약 1197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포함하면 내년부터 병장은 월급으로 130만원을 받는다.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방부는 간부들의 지휘·복무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 활동비는 소대원 25명 기준 월 6
창설 70주년을 맞은 재향군인회(이하 향군)가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거액의 부채 해결에 전력을 쏟고 있다. 28일 향군 관계자는 현재 부채가 4천700억원에 달한다며 "다방면으로 구조조정을 벌이면서 부채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군에 따르면 과거 다수의 부동산 투자 실패가 부채의 주원인이었으나, 산하 사업체들의 적자 누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장기 불황,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이 겹치면서 현 수준까지 불어났다. 향군은 2013년 건설 시행업자들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벌려 6천억여원을 대출해줬다가 4천억원 가까운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숱한 투자 실패를 겪었다. 과거에는 제대 군인 권익 보호 및 보훈 복지 향상 차원에서 향군 산하 사업체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었지만, 2015년 이후 법령 개정으로 수의계약이 제한된 점도 한몫했다고 전해진다. 향군은 부채 해결을 위해 임직원 정원 감축, 부실 사업체 정리, 사무실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2018년 103명이던 본부 인원은 이달 기준 76명으로 줄었으며 2025년까지 60명 규모로 축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