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사태’와 관련,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은 본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최문순 前 강원지사에게 있다며, 27일 최 前 지사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최문순 도지사 시절 강원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비와 관련하여 2013년에는 도의회 동의 얻어 '210억 지급보증‘을 하였으나, 2014년에는 '2050억'을 증액하면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면서, 2015년 감사원이 ‘레고랜드의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강원도에 재정부담이 된다’고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지만 강원도가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여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발인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은 3년 동안 이런 감사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행태를 취했다”면서 “감사원이 재정위험을 경고했지만 최문순은 강원도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인은 이와 같은 최 前 지사의 행태에 대해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적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고발장 제출과 함께 입장문을 발
23일(현지시간) 오후 11시 7분 필리핀 세부 막탄공항에서 대한항공[003490] 여객기가 착륙 후 활주로를 이탈(오버런·over-run)했다. 2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에서 23일 오후 6시 35분 출발해 세부 막탄 공항으로 향한 A330-300 여객기(KE631)가 현지 기상 악화로 비정상 착륙했다. 해당 여객기는 악천후로 인해 3번의 착륙 시도 끝에 도착예정시간보다 1시간가량 늦게 공항 착륙에 성공했지만, 활주로를 지나 수풀에서 멈춰 섰다. 여객기에는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이 타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객기 바퀴와 동체 일부가 파손됐다. 승객들은 여객기에서 슬라이드를 통해 긴급 탈출했고, 현지 호텔로 이동했다. 현재까지 승객 중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항공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해당 여객기를 타고 귀국할 예정이었던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대체 항공편을 보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정책실장을 반장으로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현지 공관·항공사 등과 연락체계를 구축해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과 국토부 항공안전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신속한 대규모 시장 안정화 조치를 오늘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우리 채권시장과 기업어음(CP) 시장에 일부 자금 경색이 일어나서 어제 정부에서 대규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신속한 조치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천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혔다가,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번지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은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동원해 회사채, CP 매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런 신용경색 상황과 맞물려 고금리 불법 사금융이 한층 기승을 부릴 상황에 대해서도 단속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고금리로 인해 아주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들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가 여권에 제안한 '대장동 특검' 카드로 이번주부터 적극 대응에 나선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이번 수사가 ‘조작수사, 정치보복’임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은 저열한 조작 수사와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대장동 특검 수용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지금 즉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작금에 행해지고 있는 정치검찰의 칼날과 언론탄압, 종북몰이의 '공안통치'는 정치계엄과 다를바 없다"면서, "전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와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겨냥한 대선자금 수사 등은 야당과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학살을 목표로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25일 시정연설 전까지 특검 수용 여부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는 질문에 "대통령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또 국민 앞에 보고드리고 정부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릴 수 있어도 행적은 숨길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폭로를 예고했다. 2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대장동 수사 초기와 달리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자 주변에 섭섭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을 계기로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1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10원 하나 받은 게 없다? 초밥도 10원은 넘을 거다. 그걸 몰랐다고? 그것만 몰랐을까?”라며 “내가 검찰에서 다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적으로 단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불법 대선자금은 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한 100번 먹었는데 (정진상 실장이)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며 “그것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년 전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의 묘소를 찾아 추모했다.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고인이 안치된 경기 양평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를 방문해 추모했다. 안데르센 묘원은 양부모 학대 사건으로 숨진 ‘정인이’를 비롯해 어린이들을 무료로 안치해 주는 시설이다. 김 여사의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대통령실은 사진 9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검은색 트렌치코트와 바지를 입은 김 여사는 정인이 묘역에 꽃다발을 놓고 묵념하는 등 고인의 넋을 기렸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2주기 당일을 피해 묘소를 찾은 건 국민들의 관심이 본인에게 쏠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소 생각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는 많은 사람이 고인을 추모하고 앞으로 아동학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 1주기 때는 묘역 방문 제안에 대해 “(고인과 입양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김 여사가 ‘정인이 1주기에는 정인이와 입양아들이 주목받아야 하는데 묘역을 방문하면 내가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 이는 정인이와 입양아들에 대한 예의가 아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이경자 상임고문이 향년 66세를 일기로 지난 8일 오전 별세했다. 이 고문은 20년 넘게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올바른 교육을 위해 교육 NGO 대표로 교육 운동 현장에서 헌신해 왔다. 또한 학부모 운동의 대모로서 많은 후배 운동가를 키웠다. 특히,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을 세우고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을 창립하여 초대 상임대료를 역임하였다. 이 고문의 빈소는 신촌세브란스장례식장 5호실이며 발인은 10월 10일이다. 장지는 김포 선영. 김 · 희 · 철 <취재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한 달여 만에 재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이 전 부지사 비서관을 지낸 경기도청 공무원의 사무실 컴퓨터 자료 등도 포함됐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이 전 부지사가 2008년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동북아 관련 경제협력, 정책연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 단체 이사장을 지냈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쌍방울이 추진하던 북한 광물 채굴 사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2018년 10월 국회에서 ‘북한 광물자원 개발 포럼’을 열었고,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등을 만들던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는 2019년 1월 사업 목적에 ‘광산 개발업’과 ‘해외자원 개발업’을 추가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를 만났고, 나노스의 희토류 포함 북한 광물 채굴 사업권을 약정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력 구매 비용이 불어날 것을 예상했음에도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력 구매 비용이 커질 것을 예상했음에도,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섬으로써 국민적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했다. 산업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총 3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1단계로는 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대신 산업용 겨울철 경부하 요금을 인상하고, 2단계로는 산업용·일반용 요금의 전반적 인상을 추진하며, 3단계는 전체 용도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2018∼2020년까지는 한전의 초과 이익 등을 활용해 전기요금 인상 없이 원가만, 인상 요인이 급증하는 2022년부터는 주택용·산업용·일반용 등 전체 용도의
애국시민들의 모임인 ‘자유대한연대'(공동대표 김태현, 이구용)가 10.3일 개천절 국민대회를 맞아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앞에서 ‘국가자해 조작방송 MBC 폐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앞서 MBC 제3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난 2018년 뉴스영상서버 시스템인 마이다스(MIDAS)를 구축하면서 서버에 등재된 뉴스용 촬영 영상의 음성을 자동으로 문자로 생성해주는 자막 생성 기능을 도입" 했다고 밝히며, "마이다스 시스템은 지난 9월 22일 뉴욕 글로벌 재정 펀드 행사를 촬영한 ‘58분 송출본’에 이 기능을 작동시켰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문제의 대통령 발언이 녹화되었던 ‘00시 20분 27초’~‘00시 20분 32초’까지 약 5초간의 음성에 대해 STT 기능을 작동시켰더니 “어떠한 정보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MBC가 구축한 자막 자동생성 프로그램조차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발언 녹음에 대해 인간의 언어로서 유의미한 음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자유대한연대’는 공영방송인 MBC가 국가자해를 목적으로 조작된 내용을 특정 정당에 유출하고 이를 확대재생산하여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목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날 집회를 열
국가보훈처는 재일학도의용군 6·25전쟁 참전 제72주년 기념식을 오는 28일 오전 인천 수봉공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 앞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주관으로 거행되는 기념식에는 박민식 보훈처장,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 이봉락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어창준 육군 17사단장, 이성재 미 8군한국군지원단장 등이 참석한다. 기념식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장 개회사, 대통령 축사(보훈처장 대독), 격려사, 기념사, 헌시낭독, 전우가 합창 순으로 진행된다. 재일학도의용군 642명은 6·25전쟁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동포 청년과 학생이었다. 병역 의무는 물론 조국의 부름도 없었지만, 전쟁에 휩싸인 조국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직장과 학업을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대한해협을 건너 전선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미8군과 국군 부대에 배치돼 인천상륙작전, 서울탈환작전, 원산상륙작전, 갑산·혜산진 탈환작전, 장진호 전투, 백마고지 전투 등 각종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으며 참전자 중 52명이 전사하고 83명이 행방불명됐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 후 생존자들이 일본으로 귀환하려 하자 일본이 허가 없이 떠난 재일학도의용군들의
법무부가 한동수(사법연수원 24기)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후임 인선에 나섰다. 감찰부장은 한 전 부장의 사직 이후 2개월 넘도록 공석 상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대검 감찰부장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검사 또는 변호사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기간은 26일부터 10월7일까지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사장급으로 전국 고등검찰청 5곳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한다. 주요 업무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사무감사 △기강감사 △사건평정 등이다. 감찰부장은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해왔으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형식요건을 충족한 응시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청렴성, 전문적 능력,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요건을 심사받는다. 한 전 부장은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되어 지난해 10월 박범게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연임이 결정됐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