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5일 빗썸,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말∼11월초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해 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 클립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5천여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거액의 가상화폐 이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김 의원은 빗썸에서 업비트로 이체된 85만5천여개 외에 빗썸에서 클립 지갑으로 건너간 41만7천여개를 더해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127만여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고, 당시 시세는 최대 100억원에 달했다. 현재 김 의원의 가상화폐 관련 주요 논란은 위믹스 코인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는지, 위믹스 코인 투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에어드롭'(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 청년 가운데 타인과의 의미 있는 교류 없이 사실상 사회에서 '고립'된 청년이 2021년 기준으로 100명 중 5명(5.0%)에 달한다. 2019년엔 3.1%였다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크게 늘었다. 이 비율을 2021년 전체 청년 인구(1천77만6천 명)에 적용해보면 고립 청년의 수는 53만8천 명에 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연령별 고립 인구 비율은 35∼49세 5.4%, 50∼64세 6.6%, 65∼74세 8.3%, 75세 이상 10.5%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다. 보사연은 '동거하는 가족 및 업무상 접촉 이외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를 '고립' 상태로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립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특히 고립 청년 중 삶에 '매우 불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17.2%로, 비고립 청년(4.7%)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고립 청년들의 경우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26.8%)을 합친 응답률이 44%에 달했고, '약간 만
한국갤럽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이후인 지난 9~11일 기준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2030 청년 지지율이 10%포인트 가량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갤럽에 따르면 18∼29세 지지율은 지난주 31%에서 19%로 12%포인트 하락했고, 30대 지지율도 42%에서 33%로 9%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승패를 가르는 ‘스윙 보터’인 2030세대 여론에 김 의원 코인 사태가 결정적 악재로 작용한 셈이다. 김 의원의 코인 사태에 대한 2030세대 분노가 커지고 있다. 60억원인지 100억이 넘는지 투자 규모조차 모르고 투자금의 원천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임에도 김 의원 본인 “법적으로 문제없다”, “한동훈 검찰 작품”라는 식으로 대응하다보니 청년 세대의 분노 지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내 2030 청년 역시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며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2030세대는 김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 “주가 조작 에이스”, “제대로 수사하면 주가 조작 범죄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말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모교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의혹의 진상 규명에 나선 당 자체 조사단은 12일 김 의원이 4개의 계좌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했다. 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시드머니'(종잣돈)가 어떻게 조성됐는지"가 관심 사안이라며 1차 목표는 종잣돈을 규명하는 것인데, 집중조사는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인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답했으나, 복수의 지도부 관계자는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장은 김 의원이 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 평가액이 최대 100억 원 상당이었다는 보도와 NFT(대체불가토큰)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보도의 진위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고만 했다. 김 부총장은 김 의원의 코인 매각 여부는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는 조사단이 아닌 당 윤리감찰단이 감찰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청년층 분노가 커지면서
수십억 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외에 다른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관련 코인 ‘마브렉스’와 전문가도 모르는 ‘클레이페이’도 거래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의 것으로 보이는 가상자산 지갑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 출시됐고 5월 6일 상장된 마브렉스 코인을 상장 보름에 앞선 4월 21일∼5월 3일 김 의원의 지갑으로 대거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마브렉스는 국내 게임회사 넷마블이 게임 머니 거래용으로 발행한 코인으로, 김 의원의 지갑으로 마브렉스가 4월 22일 3908개의 유입되는 등 전체 수량만 1만9000여 개가 유입된 것이며 당시 가격으로 9억7000만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상장 직전인 5월 3일~6일에는 마브렉스를 3분의1가량 되팔아 3억2000만 원의 이익을 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는 지난해 1월 17일에 설계됐고 1월 23일에 출시되어 인터넷 검색까지 되지 않던 클레이페이 코인에 대해 김 의원이 2월 15일에 30억원 정도를 투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퇴출 1순위 공직자'로 지목한 참여연대와 이틀째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11일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주당 정권 요직이나 민주당 의원이 된 사람들을 한 번만 세어보라며 참여연대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연대가 "5년 내내 한쪽 팀 주전 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심판인 척한다고 국민이 속지 않는다"며, "박원순 전 시장 다큐 같은 건에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걸 보면, 앞으로 공정한 심판을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전날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시민 5천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교체해야 할 현 정부 고위 인사'를 투표했고, 그 결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교체 1순위로 지목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한 장관은 10일 "참여연대든 누구든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아 친데 대해, 참여연대는 11일 한 장관의 전날 입장문을 그대로 인용해 "장관이든 누구든 시민단체를 비판할 수 있지만,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김 ·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여론조사가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한국갤럽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에 대해 "질문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삼은 적이 있다. 당시 한국갤럽이 구성한 질문은 '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찬성', '쌀 공급과잉, 정부 재정부담 늘어 반대'로, 질문 자체가 찬성을 유도하는 편향된 것이었다. 또한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일본 굴욕 외교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서도 ‘굴욕 외교’란 문구가 특정 답변을 유도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10일 현재 460건인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기간의 244건보다 88%(216건)나 급증했다. 정확한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률로, 여론조사 회사가 과거에 비해 급증하고 조사 횟수도 크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내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4개월에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고,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렸다. 또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엔데믹 선언이) 가능했다"며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 백신 치료제 연구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보건당국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이 필요하기에, 본격 시행은 20여 일 후인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60억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투자 관련 첫 의혹이 불거진 이후 나흘 만인 9일 페이스북에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모든 거래가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만 투명하게 거래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한 일은 없다며 기존 의혹을 반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사과와 반박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또 다른 가상 화폐 지갑이 발견되고, 코인 보유액이 당초 알려진 ‘60억원’에 28억원이 더해져 ‘88억원’이라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비난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김 의원은 이날 당초 알려진 대로 지난해 2~3월 사이 위믹스 85만5000개가 이체됐던 자신의 가상 화폐 지갑의 주소와 위믹스 코인의 거래 내역을 공개했는데, 별도의 지갑에서 지난해 1월 21일 위믹스 41만7481개가 추가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3월 위믹스 코인 총 127만2743개가 이체된 것이고, 그 규모는 88억원 정도로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28억원 많은 액수다. 김 의원은 2021년 초 LG디스플레이 주식 매도한
성추행으로 피소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다큐멘터리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의 개봉이 예고되면서 논란과 비판이 일고 있다. 박원순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지난 2일 영화 ‘첫 변론’의 포스터를 공개했다. 수첩을 보는 듯한 박 전 시장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에는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지난달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1분 30초분량 다큐멘터리 예고편에는 ‘시장의 사망 자체를 하나의 유죄 인정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당사자가 더 이상 반론을 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검찰은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이 피소된 이후 숨진 채 발견되어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켰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2021년 1월 이 사건을 추가 조사해 피해자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보인다며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했다.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는 피해자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
9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오는 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로 '부당금품'으로 규정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당정협의회는 지난 2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 사건으로 연기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던 양회동(50)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이 분신해 숨진 것을 두고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때문이라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어 노정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당정은 먼저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행위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취소,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뿐 아니라 제공한 건설사와 그 직원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조종사들에 대해서만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금품 또는
6일 독일 에센 파독광부기념회관에서는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주최로 파독광부 6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보낸 축사에서 "파독광부들이 보여준 열정과 끈기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면서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심동간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조국 근대화의 초석을 이뤘다는 자부와 자긍심으로 평생을 살아온 파독광부의 노고를 기억하며 파독 60주년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가족과 동포사회의 번영과 나라를 위해 피땀 흘려 헌신해온 원로 선배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영상메시지로 보낸 축사에서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이 조국에 보낸 외환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소중한 종잣돈이 됐다"면서 오는 6월 재외동포청을 출범시켜 파독광부들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첫 한국인 광부 파독은 1963년 12월 22일 독일 뒤셀도르프 공항에 123명, 닷새 후 124명 등 모두 247명이 도착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77년까지 75차례에 걸쳐 모두 7천93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