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전력은 32조 6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기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2021년보다 약 457.7% 증가한 수치다. 올해 1분기에도 5조원 손실이 예상되며, 이대로면 올해에도 12조~14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한전 부실 문제는 한전에만 그치지 않고, 발전공기업, 민간발전사 부실로 이어져 우리나라 전력 산업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또한 반도체·철강·정유 등 제조업 기반의 전력을 많이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까지 떨어뜨린다. 1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천문학적 적자를 낸 한전은 애초 올해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을 올려야 2025~2026년에는 누적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 1월 4분의 1 수준인 kWh당 13.1원만 올리고 멈춘 상태다. 한전부터 발전사까지 투자를 멈추면서 중견·중소 협력업체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한전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송배전망에 56조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전력 시설에 신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블랙아웃 우려까지 제기될 수 있고, 관련 업체들까지 폐업하면 수시로 정전이 일어나던 1970~1980년대 상황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 의하면 ‘시민단체’ 출신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는 민간단체에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난 10년간 총 11조 2847억원의 예산을 시민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울시의 지원에 대하여 ‘시민단체의 현금인출기로 악용되었다’는 말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를 자처하면서 사실상 관변단체의 역할을 했던 곳들이 많다"며 이들 단체에 대한 비정상적인 지원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시민단체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도 등록을 말소하고 공익활동 보조금 전액 환수시켰다. 물론 서울시처럼 지속적으로 지원금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하지만, 지원금의 악용이나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가 종종 있어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서 의원은 “박 전 시장은 재임기간 시민단체를 위해 무분별하게 거액의 세금을 지원했다”며 “소중한 시민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가칭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두고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전국적인 수사 역량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에 따라 마약부서와 조직범죄부서가 마약·조직범죄과로 축소되어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훼손됐던 것을 한 장관의 지시로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로서의 대검찰청의 지위가 복원하게 된다. 한 장관은 또한 검찰뿐 아니라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법무부의 모든 관련 부서가 사명감을 가지고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며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정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의 조직 개편은 국회 입법사항이 아닌 만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치면 신속하게 마약·강력부 설치 작업에 나설 수 있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중국에 머물며 이번 범행을 꾸민 용의자 2명의 신원을 확인해 소재 파악에 나섰다. 10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길모 씨에게 마약음료 제조를 지시한 한국 국적의 20대 이모 씨와 현지에서 범행에 가담한 중국 국적 30대 박모 씨를 '윗선'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마약음료를 제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 7일 체포한 길씨로부터 이씨 지시로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음료를 제조한 뒤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서울에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길씨와 함께 중계기를 이용해 학부모 협박용 인터넷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체포된 김모 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는다. 경찰은 이씨 등 연루된 인물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직·간접 연결된 점, 협박전화 발신지가 중국인 점 등을 토대로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약을 동원해 피싱 사기를 벌인 신종 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마약음료를 나눠주며 수집한 부모 전화번호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카카오는 최근 진행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에 출시 전 기능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실험실'에만 있었던 '그룹 채팅방(단톡방) 참여 설정'을 정식 기능으로 반영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과 계정 보안을 강화하는 여러 기능을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는 이를 통해 이용자가 그룹 채팅방에 의사와 상관없이 초대되며 느꼈던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용자 카카오톡 계정과 실제 사용 중인 전화번호가 맞게 연동돼 있는지 확인하는 안내 메시지가 설정 탭에 주기적으로 노출되게 하여 카카오톡 계정 보안 강화 조치도 적용됐다. 기존 서비스는 '디지털 카드'와 '전자증명서' 등 신원 증명을 위한 항목이 중심이었는데, 개편을 통해 금융 자산도 포함시켜 카카오톡 지갑 서비스의 '홈 화면'도 개편됐다. 개편 이후 지갑에는 카카오페이[377300] 머니를 포함해 연결된 계좌 정보 및 신용 관리가 표시되는 '금융' 탭과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내 문서/청구서 등 기능들이 추가된 '전자문서' 탭이 생겼다. 이외에 애플 맥북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도 '대화 내용 캡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캡처 시 선택할 수 있는 '프로필 및 배경 가리기'는 추후 반영될 예정
고(故)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로 알려진 전우원(27) 씨가 31일 5·18 묘역을 찾았다. 우원 씨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 리셉션 홀에서 5·18 유족·피해자들과 만나, "제 할아버지 전두환 씨가 5·18 학살의 주범"이고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더 일찍 사죄의 말씀을 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머리 숙였다. 이후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우원 씨는, 희생자 묘역 앞에서 희생자들의 묘비를 하나하나 겉옷으로 닦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참배 직전 방명록에 '저라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계신 모든 분이십니다'라고 적었다. 우원 씨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생각은 각각 달랐다. 당사자인 5·18 유족들은 특별한 의미로 부여하겠지만, 5·18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유공자 선정 과정, 유공자 명단 공개 등에 있어 살펴봐야할 것이 많다고 여기는 많은 국민들은 우원씨의 행동이 마냥 선의로 비쳐지지 않는 모양새다. 또한 미국에서의 SNS 공개활동 과정에서 마약을 투여한 의혹이 일었고, 국내 귀국시 마약혐의로 체포된
지난해 역대급 실적으로 은행 등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27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배임, 횡령 등 금전 사고액이 49건에 총 1천98억2천만원이었다. 업권별 금전사고를 보면 은행이 28건에 897억6천만원으로 건수나 금액 면에서 가장 많았고, 증권이 6건에 100억7천만원, 저축은행이 6건에 87억1천만원이었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신한은행은 사기 3건에 3억2천만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천만원, 우리은행은 횡령 유용 5건에 701억3천만원의 사고가 났다. 특히 우리은행 직원은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 무단으로 결재 및 출금하는 등 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가 지난해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증권사의 경우 하나금융투자가 배임 2건에 88억1천만원, 삼성증권이 사기 2건에 7억9천만원,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횡령 유용 1건에 6억3천만원, 카드회사는 KB국민카드가 횡령 유용 1건에 1천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각각 사기 1건에 6억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시행을 권고해 탄생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주민 없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전락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다수의 주민에 의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이 확정된다는 점에 직접민주주의가 구현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견의 대립이 있다. ▶ '주민 참여' 부족…인기영합 수단으로 전락 지하차도 벽화 그리기,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테마 둘레길 조성사업 등은 2023년 경기 수원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들로서, 수원시는 작년(46억9천400만원)의 13.5% 수준으로 축소하여 주민참여사업 39건을 선정하고 6억3천400여만원의 예산을 배정함에 그쳤다. 대전시는 지난해 200억원 규모이던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100억원으로 절반 삭감했다. 인천시는 올해 지난해 485억원(397건)의 40% 수준인 196억원(411건)으로 대폭 삭감했다. 부산시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적어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 2021년 75억원, 지난해 70억원, 올해는 68억원이 편성됐다.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이 인기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하여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양국의 미래 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의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를 상기시키며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의제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우리 국민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한 2019년에도 558만 명에 달했다"고, 아울러 "일본 국민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
한일 정부가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오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일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의 틀에 얽매이기보다 미래를 지향하면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로 강제징용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도 게이단렌 회비나 기여금을 내는 형식으로 사실상 기금에 우회 참여하게 된다. 기금은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대표적 재계 단체를 통한 합작 기금은 과거사 청산이라는 난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되 일본 피고 기업들도 재단에 출연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
“취임 초 1600억 규모의 조합 총자산을 2000억 원 문턱까지 키워” “조합원 종합건강검진” 실시 · 항상 “조합원들의 소득증대에 힘쓸 것. 특히, 미래형 식량 안보를 위한 청년조합원 육성과 농업주권에 앞장서겠다.”고 밝혀.. 오세복 횡성 둔내 농협 조합장이 3월8일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둔내 농협 조합장 재선에 도전하는 오세복 후보자는, 33년간의 농협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겠다. 오로지 조합원의 형편과 시선에서 답을 찾고 조합원의 말씀에 따라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오세복 조합장은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취임 초 1600억 규모의 조합 총자산을 2000억 원 문턱까지 키워왔으며 매년 10억 원 이상의 손익을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공공재산을 쓸데없는 낭비 없이 오직 조합원들의 소득증대에 힘써왔다. 오세복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보면, 먼저 조합원들의 건강을 살핀 “전 조합원의 종합건강검진 실시”하겠으며.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농산물 판매 선급금 무이자 지원 확대” 하겠다. 특히 미래형 식량 안보의 선진 농협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위해서는 “청년조합원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한겨레 편집국 간부의 돈 거래 의혹을 조사한 한겨레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는 "돈거래가 기사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확인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위는 이날 발행된 한겨레신문 2·3면에 실은 조사결과 요약 보고서에서, 김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간부 A씨와 관련 취재를 관할한 전직 보직부장 B씨가 쓴 기사·칼럼 및 2021년 9월 한겨레의 대장동 사건 관련 기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다만 A씨가 작성한 칼럼 중 "대장동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내로남불'로 비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겨레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조사위는 조사결과를 공표하면서, 김만배씨와 9억원의 돈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A씨의 이름을 석진환 전 신문총괄이라고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석씨 외에도 중앙일보 C씨, 한국일보 D씨 등의 실명이 인터넷 등에 떠돌았지만 한겨레가 해고한 그의 실명까지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조사위는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언론에 본격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직무와 이해 충돌이 발생하게 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