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시행을 권고해 탄생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주민 없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전락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다수의 주민에 의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이 확정된다는 점에 직접민주주의가 구현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견의 대립이 있다.

▶ '주민 참여' 부족…인기영합 수단으로 전락

지하차도 벽화 그리기,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테마 둘레길 조성사업 등은 2023년 경기 수원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들로서, 수원시는 작년(46억9천400만원)의 13.5％ 수준으로 축소하여 주민참여사업 39건을 선정하고 6억3천400여만원의 예산을 배정함에 그쳤다.

대전시는 지난해 200억원 규모이던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100억원으로 절반 삭감했다. 인천시는 올해 지난해 485억원(397건)의 40% 수준인 196억원(411건)으로 대폭 삭감했다.

부산시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적어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 2021년 75억원, 지난해 70억원, 올해는 68억원이 편성됐다.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이 인기영합적 예산 수립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주민 참여 유도하는 다양한 시도 많아

제주도는 2013년 제도 도입 첫해에 132억원, 2016년 150억원, 2017년 170억원 그리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200억원이 유지되고 있다. 사업 건수도 2018년 283건, 2019년 289건, 2020년 302건, 2021년 334건, 지난해 357건 등으로 늘었다.

강원도의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 1억8천300만원에서 올해 17억원으로 오히려 대폭 증가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미 하는 사업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아이디어는 사업화하기 어려운 만큼 주민 참여 위원들이 해당 부서, 전문가와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 채택률을 높였다"고 말했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주민 참여를 늘리고자 올해 '주민참여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충북도는 이달 중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주민참여 범위 확대,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 직접민주주의의 구현, 대의제와의 상충 등 근본적 논의 절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북한식 인민민주의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게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대의제(代議制)에 대한 헌법조항이 명문화 되어 있고, 설익은 직접민주주의는 듣기에 그럴싸한 단어이지만 대한민국 헌법기초를 부정하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든 국민들이 생업을 넘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조직화된 이념집단이 직접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꾀하는데 이를 악용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과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