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은 국방 교류의 최대 걸림돌인 '초계기 갈등'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며 우리측의 사과를 요구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지난해 8월 초계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광개토대왕함과 함께 출동했던 삼봉호 관계자를 고발한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초계기 운운은 본질을 벗어나려는 문재인 정권의 기만책"이라며, "광개토대왕함과 삼봉호가 멈춰 세웠던 북한선박의 정체와 당시 선체에 있던 북한인들의 생사여부, 북송과 관련하여 최종 승인자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었다. 현재 초계기 사건의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사안에 대해 자료요청과
주간조선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중 195개 단체가 이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환경운동연합·한국YMCA연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민주노총 등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던 진보진영 메이저 시민단체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여론몰이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근거로 제시했던 사례들은 15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반대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이렇다 할 사과 없이 또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등 근거 없는 주장으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줬다. 광우병 사태 당시 MBC ‘PD수첩’의 이른바 ‘주저앉는 소’ 영상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11년 해당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으나, 참여
P2E 게임 관련 업계에서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정치권에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증언이 적지 않다. 이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은 지난 5월 10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이런 로비 과정에서 터진 단순 개인 의혹으로 치부해선 안 되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P2E(Play to Earn)’게임은 게임 상의 아이템을 현금화하여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게임방식으로,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행성이 높다. P2E 업체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두고 ‘미래 기술’ ‘NFT 기반 게임’ ‘메타버스’ 등의 수식을 붙여 홍보하며, P2E 합법화를 위해 게임머니 등의 환전을 금지한 게임법 23조의 삭제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에 나섰다. 위 학회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장을 역임했는데, 이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P2E가 세계적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 없다.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정책 펼치는 꼴이다”라고 발언해 당황스러웠다고도 말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의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선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에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북한을 향해 "보통 사람들에겐 주방도구인 나이프도 범죄자가 들면 치명적 무기"라고 반박했다. 황 대사는 이러한 비유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위성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에 대해 "그러한 억지 논리는 우리 국가의 우주 이용 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부당하게 억압하는 분명코 날강도적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재반박한 것이다. 황 대사는 북한 정권이 지난 2021년 5개년 국방력발전계획 발표 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집착했다며 "이는 북한의 도발이 한미 연합훈련으로 촉발됐다는 주장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주발사체에 위성 대신 핵탄두를 장착하면 핵무기가 되는 것"이라면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안보리가 "한목소리로 강하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실패한 발사에 대해서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황 대사는 강조했다. 잇단 도발에 대한 안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와 서남부 지역 곳곳에 2일(현지시간) 러시아 반체제 단체의 소행으로 보이는 포격과 드론 공격이 발생했고,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흔들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뱌체슬라프 글라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에서 "셰베키노 지역의 마슬로바 프리스탄 도로에 포탄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벨고로드주는 우크라이나 동북부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러시아군의 침략 경로로 활용되는 지역으로, 최근 연일 포격 및 드론 공격을 받고 있다. 전날에는 수십 명의 전투원이 장갑차 등으로 무장한 채 3차례에 걸쳐 침입을 시도했으나 이를 모두 격퇴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브랸스크주에서도 이날 오전 포격으로 인해 주택 여러 채가 손상됐다고 알렉산드르 보고마즈 주지사가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이들 지역보다 북쪽에 위치한 스몰렌스크주와 모스크바 서남쪽에 있는 칼루가주에서는 드론에 의한 공격이 있었다. 이들 러시아 본토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지 여러 곳도 공격을 당했다. 이날 러시아 반체제단체 러시아자유군단은 자신들이 벨고로드에
지난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건폭(建暴)’이라고 규정하며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표적인 건폭행위로는 작업 속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건설사들이 노조원에게 주던 ‘뒷돈’인 월례비와 노조원 채용강요였다. 2일 정부가 ‘건폭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벌인지 100일만에 건설 현장에선 거대한 변화가 생겼다. 먼저 건설현장에 30년 넘게 뿌리 내린 관행이었던 월례비가 사라졌다. 정부가 지난 3월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면허를 최장 1년간 정지하고, 월례비를 지급한 건설사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전국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섰고, 위법 행위를 강력히 적발하자 현장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다. 또한 머리띠를 두르고 와서 ‘노조원을 고용하라’던 채용강요행위도 사라졌다. 역시 정부의 강력한 대처 덕분이다. 민주노총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조 탄압이자, 노조 악마화”라며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투쟁에 나서자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원칙적 대응이 출발점이다. 더불어 건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는 실패했지만 '전승절'(정전협정체결일·7월27일) 70주년을 맞아 두번째 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1일(현지시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근거로 지난달 30일 '천리마 1호' 발사가 서해위성발사장 내 새로운 발사대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분석하며, 기존 발사대에서 관측되는 움직임을 근거로 2차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전했다. NK뉴스는 상업위성 사진을 토대로 기존 발사대 주변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감지됐다며 "기존 발사대 주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또 다른 발사가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 매체는 "북한의 선박에 대한 항행 경고는 오는 11일 새벽까지 유효하지만, 이 경고가 유효하려면 동일한 유형의 발사가 시도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3개의 파편 낙하 구역이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NK뉴스는 "조선중앙통신은 2단 엔진 문제로 발사가 실패했으며 추가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기에 서해 발사장을 이용한 엔진 실험이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 우주개발국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호'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 국방장관과 고위 관료, 안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다자회의인 아시아 안보회의가 2일 싱가포르에서 개막한다. 아시아 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돼 '샹그릴라 대화'로도 불는데, 올해 행사에는 2일부터 4일까지로 40여개국에서 약 600명이 참여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첫날 기조연설을 맡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 해결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둘째 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리상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은 마지막 날인 4일 '중국의 신안보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연설할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 두 국방장관의 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으나 중국 측의 거부로 무산된 상태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 곳곳에서 갈등을 빚는 가운데 회의 기간 정면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스틴 장관은 1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회담을 거절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지속해서 대화를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
러시아는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접한 러시아 본토 지역 일부에 침공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소리(VOA)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국방부는 남서부 벨고로드주에서 우크라이나 지상군의 침공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예고해 온 ‘대반격’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교전에 관해 “우리 군은 치열한 전투 끝에 신성한 영토를 방어했다”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전투기와 포병 전력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안보 전문 SNS 채널에는 벨고로드 현장 상황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회의 서기는 지난 달 27일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대반격’이 임박했음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러시아 본토 곳곳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무인항공기) 공습과 폭격도 이어졌다. 동시다발적으로 러시아 주요 지역과 시설에서 드론 공습 등이 발생하며 서방 언론들은 우크라이나가 예고해 온 대반
북한이 지난달 31일 시도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되었음에도 오는 11일 이전에 2차 발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북한은 1차 발사의 실패로 수조원을 날린 것으로 파악된다. 단순 비교로 보면, 우리 정부가 최근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개발을 위해 들인 공식 예산은 1조 9572억원(14억 9290만 달러)이고,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는 11월을 목표로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에 투입될 예산은 1조2000억원(9억1533만 달러)이다. 두 사업 예산의 단순 합계는 3조1572억원(24억823억 달러)에 달한다. 북한이 들인 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대략 3조원이 넘는 예산은 북한 전체를 휘청이게 할 정도의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 농무부가 발간한 ‘세계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121만t에 달했고, 앞으로도 북한이 매년 평균 80만t가량의 식량 부족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등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북한이 80만t의 식량을 해외에서 사들일 경우 매년 3647억원(2억7800만 달러)이 필요하다. 서해상에 추락하면서 공중에 날려버린 천리마ㆍ만리경을 만드는 데 투입된 자금
민주노총은 31일 경찰이 불법집회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연일 경고하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최대 2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사전집회·본집회·야간집회 순으로 열린 집회를 오후 8시22분께 경찰의 해산 요청에 자진 해산하면서 마무리했다. 사전집회는 오후 2시부터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수도권북부지역본부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각각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조합원 2천500여명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했다. 본집회는 사전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명이 오후 4시 대한문 앞에서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양씨 분신 사건 사과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오후 5시를 넘겨 집회하던 중 경찰이 오후 5시12분께 "집회 시간이 지났으니 지금부터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주최 측이 해산을 독려한 끝에 오후 5시22분께 자진해산 형식으로 집회가 끝났다. 야간집회를 앞두고 오후 6시35분께 민주노총이 청계광장 인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 양씨 분향소를 긴급 설치하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어떤 기관보다 공정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들의 경력채용 과정 중 '아빠'들의 영향력이 곳곳에서 작용한 정황이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가 31일 발표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의 자녀들의 채용과정에 상당한 특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진 사무총장 자녀의 지난해 전남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는, 당시 면접위원들은 평점표 채점란은 비워둔 채 면접자 대상자의 순위를 정한 뒤 등수를 표기해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달했고, 면접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인사 담당 직원이 공란인 채점표의 평가 항목마다 '상·중·하'로 점수를 매겨 면접자들의 순위를 맞췄다. 채점표가 공란인 만큼 인사과에서 면접 순위와 별개로 순위 조작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인사 담당 직원과 면접위원들은 박 총장 자녀의 응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사무차장이었던 박 총장의 자녀의 인적 사항을 미리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는 2018년 공고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지인의 추천 등을 받아 채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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