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선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중 195개 단체가 이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환경운동연합·한국YMCA연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민주노총 등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던 진보진영 메이저 시민단체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여론몰이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근거로 제시했던 사례들은 15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반대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이렇다 할 사과 없이 또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등 근거 없는 주장으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줬다. 광우병 사태 당시 MBC ‘PD수첩’의 이른바 ‘주저앉는 소’ 영상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11년 해당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으나, 참여
P2E 게임 관련 업계에서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정치권에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증언이 적지 않다. 이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은 지난 5월 10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이런 로비 과정에서 터진 단순 개인 의혹으로 치부해선 안 되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P2E(Play to Earn)’게임은 게임 상의 아이템을 현금화하여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게임방식으로,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행성이 높다. P2E 업체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두고 ‘미래 기술’ ‘NFT 기반 게임’ ‘메타버스’ 등의 수식을 붙여 홍보하며, P2E 합법화를 위해 게임머니 등의 환전을 금지한 게임법 23조의 삭제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에 나섰다. 위 학회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장을 역임했는데, 이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P2E가 세계적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 없다.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정책 펼치는 꼴이다”라고 발언해 당황스러웠다고도 말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의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선
지난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건폭(建暴)’이라고 규정하며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표적인 건폭행위로는 작업 속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건설사들이 노조원에게 주던 ‘뒷돈’인 월례비와 노조원 채용강요였다. 2일 정부가 ‘건폭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벌인지 100일만에 건설 현장에선 거대한 변화가 생겼다. 먼저 건설현장에 30년 넘게 뿌리 내린 관행이었던 월례비가 사라졌다. 정부가 지난 3월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면허를 최장 1년간 정지하고, 월례비를 지급한 건설사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전국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섰고, 위법 행위를 강력히 적발하자 현장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다. 또한 머리띠를 두르고 와서 ‘노조원을 고용하라’던 채용강요행위도 사라졌다. 역시 정부의 강력한 대처 덕분이다. 민주노총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조 탄압이자, 노조 악마화”라며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투쟁에 나서자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원칙적 대응이 출발점이다. 더불어 건설
민주노총은 31일 경찰이 불법집회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연일 경고하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최대 2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사전집회·본집회·야간집회 순으로 열린 집회를 오후 8시22분께 경찰의 해산 요청에 자진 해산하면서 마무리했다. 사전집회는 오후 2시부터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수도권북부지역본부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각각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조합원 2천500여명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했다. 본집회는 사전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명이 오후 4시 대한문 앞에서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양씨 분신 사건 사과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오후 5시를 넘겨 집회하던 중 경찰이 오후 5시12분께 "집회 시간이 지났으니 지금부터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주최 측이 해산을 독려한 끝에 오후 5시22분께 자진해산 형식으로 집회가 끝났다. 야간집회를 앞두고 오후 6시35분께 민주노총이 청계광장 인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 양씨 분향소를 긴급 설치하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어떤 기관보다 공정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들의 경력채용 과정 중 '아빠'들의 영향력이 곳곳에서 작용한 정황이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가 31일 발표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의 자녀들의 채용과정에 상당한 특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진 사무총장 자녀의 지난해 전남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는, 당시 면접위원들은 평점표 채점란은 비워둔 채 면접자 대상자의 순위를 정한 뒤 등수를 표기해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달했고, 면접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인사 담당 직원이 공란인 채점표의 평가 항목마다 '상·중·하'로 점수를 매겨 면접자들의 순위를 맞췄다. 채점표가 공란인 만큼 인사과에서 면접 순위와 별개로 순위 조작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인사 담당 직원과 면접위원들은 박 총장 자녀의 응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사무차장이었던 박 총장의 자녀의 인적 사항을 미리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는 2018년 공고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지인의 추천 등을 받아 채용하
지난 26일에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박종화 기자가 쓴 [특집 다큐] '재명이네 마을과 건희 사랑' 다큐 보도에서 ‘재명이네 마을’에서 활동하는 강성 지지자 중 일부를 “정치 훌리건”이라고 표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이 뉴스타파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다큐는 정치 양극화와 정치권 강성 지지층이 표출하는 폭력적 팬심을 다루면서 그 사례로 ‘재명이네 마을’과 건희 사랑’이라며, “우리 사회에는 팬이라는 가명을 앞세운 채 폭력과 혐오를 동반한 정치가 만연해 있다”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지지자들의 폭력에 단호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재명이네 마을’에서 ‘개딸’이 “노무현, 문재인, 박근혜는 팬덤 없나? 뭐가 문제야? 그냥 이재명인 게 문제라는 건가?” “뉴스타파 보면서 모욕, 명예훼손 당한 느낌” 등의 뉴스타파에 대한 비판 글과 함께 구독·후원 취소로 역공에 나선 것이다. 특집 다큐 방송 불과 3일 만에 110만 구독자는 108만으로 줄어들은 상태임에도 또한 해당 다큐를 만든 PD에 대한 신상털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뉴스타파는 이 대표 지지자들의 반발 움직임과 관련 별다른 입장을 밝
조선일보가 28일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제주선관위 신우용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의 자녀들이 선관위 경력직으로 특혜 채용될 때 배석한 면접관 7명을 분석한 결과, 선관위 공직자들의 자녀가 채용 면접을 볼 때 ‘아빠 동료’인 면접관들은 대부분 이들에게 최고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당시 3명의 면접관 전원(全員)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선관위에서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 면접관들은 5개의 평가 항목 대부분에서 최고점인 ‘상’을 김 전 사무총장 아들에게 몰아줬다. 제주선관위 신 상임위원 아들은 2021년 12월 선관위 8급으로 채용됐는데, 면접관 2명이 ‘아빠 동료’였다. 같은 해 9월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의 딸이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될 때도 면접관 두 명이 지원자 아빠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었다.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송봉섭 사무차장에 대해 선관위는 내달 1일 면직안(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공무원들은 비위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면 의원면직을 할 수 없지만, 선관위는 예외적용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관련 북콘서트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에서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측 입학취소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부산대 내에서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고, 저희 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시의 신화, 입신 조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 전 장관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조국 일가의 범죄를 가장 자세하게 밝힌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을 분석해봤더니, “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는 주장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판결문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못 박아버렸다”며 “조 전 장관의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하며, “제대로 된 사법부라면 조 전
'자녀 채용 특혜' 논란으로 작년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퇴한 데 이어 25일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까지 연달아 퇴진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동안 외부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또한 이번처럼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을 외부 감사가 아닌 ‘셀프 조사’로 이를 무마하려 한 것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란 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런 선관위가 여권과 여론의 뭇매가 쏟아지고 나서야 지난 23일 5급 이상 자녀 채용 관련 전수조사를 받아들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도덕적 기준이 다 무너진 것 같다. 피나는 자정을 하지 않으면 누가 선거 결과를 믿겠나”라면서 앞으로 “이번 같은 부정 사례가 하나라도 발생하면 공정한 선거 관리 자체에 의심을 받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편 지금까지 드러난 6건의 고위직 자녀 임용 사례를 살펴보면, 임용 후 승진까지 한 사례가 6건 중 5건으로 파악되었다. 박찬진 사무총장 자녀는 6개월 만에 8급으로,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는 1년 3개월 만에 7급으로,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녀는 6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는 것이다. 이에 임용은 물론 승진에서도 ‘아빠 찬스’ 의혹이 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5일 이뤄진 3차 발사에서 처음으로 실용급 위성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키면서 우리나라도 '뉴 스페이스'(민간 우주개발)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누리호는 이날 오후 6시 24분 정각에 예정대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고, 주탑재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고도 550㎞ 지점에서 정상 분리한 데 이어 부탑재 위성인 큐브위성 7기 가운데 6기도 정상분리를 확인, 위성 발사 임무에 성공했다. 다만 큐브위성 중 하나인 한국천문연구원의 도요샛 4기 중 1기는 사출 성공 여부 확인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이날 오후 7시 7분께 남극 세종기지에서 이 위성에서 발신하는 비콘 신호를 수신했으며, 오후 7시 58분에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도 초기교신에도 성공했다. 전체 위성 8기의 교신 결과는 26일 오전 11시께 한꺼번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1시간 20여분 뒤 독자 개발한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며,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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