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과 관련하여 유엔이 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촉구 등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더 이상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엘리자베스 살몬 보고관이 탈북자의 강제북송, 그리고 북한내의 부당한 구금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짓고 국세사회가 행할 수 있는 방도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한 단죄의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살몬 인권보고관은 오래전부터 신앙의 입장에서 연구를 해온 종교전문가인데 보고관에 임명된 후 종교적인 차원에서 대화와 협력에 주력해왔다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과의 단 한차례의 의미있는 대화조차 없는 현실에서 형사적 단죄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오래전 이 같은 결정을 내린바 있지만, 대화를 통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보자는 의견에 따라 지금까지는 움직여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북한의 변함없는 태도에 크게 실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은 오늘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최근들어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북한의 국경이 폐쇄가 되고 외국공관들이나 구호단체들이 모두 철수를 하면서, 북한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삶이 어떤 지경인지가 제대로 알려진 것이 전무한 상황인데, 국제인권단체가 북한이 국경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생한 보고서로 제작해 발표한 것은, 향후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해 나가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북중 국경지역에 공포의 철조망이 쳐져 있다는 것은 이제까지 알려진 바대로 주요 탈북루트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까지 확대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북한주민들이 더욱 폐쇄된 공간안에서만 살아야하는 그야말로 갇힌 짐승과 같은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극심한 공포심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같은 일들을 진행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분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국제인권단체가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현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의 인권단체죠. 휴먼라이츠워치가 이번에 어떤 상황
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민주화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감옥안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요. 북한인권 관련단체들은 이를 두고 ‘러시아판 웜비어 사건’이라고 칭했는데요. 2017년 미국의 대학생이 북한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북한당국에 의해 구금이 되었고, 13개월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코마상태(의식불명 상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지만, 6일 만에 사망을 했던 ‘오토 웜비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웜비어의 부모는 모든 사회생활을 멈추고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위해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뛰어들었는데요. 바로 똑같은 일이 러시아에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가 독극물에 중독되어 생사를 넘나들었던 나발니는, 모두가 반대하는 러시아로 돌아갔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급기야 감옥안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의 가족들은 당국의 협박과 체포에 대한 공포로 인해 어렵게 열린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북한에서도 이 같은 일은 오랜전에 벌어졌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사역을
북한 당국의 각종 사회단속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문화와 사상 등의 분야 외에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는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을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시장이라고 하겠는데요. 바로 북한식 표현으로는 장마당인 것이죠. 이미 당국 차원에서 장마당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들을 정해 놓아 가뜩이나 장마당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더욱 강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 한 때 북한내부에서 유행했던 일명 ‘메뚜기 시장’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속원이 나타나면 팔던 물건을 바로 싸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또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이어서 메뚜기가 여기저지 뛰어다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의 북한에서는 돈을 가지고 물건이나 식량을 사려고 장마당을 나가도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길거리 골목 등에서 판매하는 메뚜기 시장을 많이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물건들도 대부분이 중국을 통해 건너온 밀수품들이고 수공업 차원에서 직접 제작해 만든 생필품이나 특히 식량들이 많은데, 그만큼 북한주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오늘 이시간, 북한 당국의 장마당
오늘은 일본과 북한이 진행중인 납치피해자 문제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산가족 문제를 다루면서 일본과 북한의 협상에 대해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2002년에 열렸던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에서 일단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 일본에서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으로서는 선대의 결정을 명분없이 뒤집을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서로간에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일본과 북한의 협상이 좋은 지렛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야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약간의 희망은 있지만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일본과 북한 모두 자국민들의 관심과 당국 스스로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협상이 급진전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본 납치피해자의 문제는 가장 많이 발생했던 1970년도 이후 그렇게 국내적으로 이슈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이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거듭한 결과, 2002년 9월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일본으로서는 국가적 책무로 부상하게 되었는데요. 북한은 오늘
우리는 얼마 전 민족의 명절인 설을 보냈는데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설 명절을 우리와 비슷하게 보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이 같은 명절 때에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산가족들의 아픔일텐데요. 이산가족의 범위에는 국군포로, 납북자, 실향민, 그리고 탈북인들의 아픔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족과 헤어져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가족들의 생사조차 모르는 이산가족들은 그저 북쪽만 바라보며 차례상을 올리고 건강과 건승을 기원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이산가족에 대한 북한과의 협상이나 접촉이 더욱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실 지난 정부 때에도 금강산에 이산가족의 상시상봉을 위한 장소도 마련하고, 화상을 통해서라도 만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창한 계획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시험적인 사례 외 정식 상봉들은 제대로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끝나고 말았었죠. 지금부터는 이런 시도조차 하기 힘든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국제적으로도 보다 진전된 조치들을 만들어 나가야하는 책무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시대의 아픔인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해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이례적으로 유엔에서 진행했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해 이를 점검하는 자체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유엔의 정례검토가 형식적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국제사회가 중국의 인권문제와 그에 대처하는 방식, 의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청문회가 개최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달 23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는 한국과 영국, 체코 등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정례검토에서 중국정부의 보고와 실제 상황 간 괴리가 크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인식이고, 탈북인 강제북송과 신장 위구르족과 티베트 등 소수 민족을 탄압하고 홍콩의 민주화를 억누르며 국내 정치범들을 박해하는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될텐데, 이 같은 노력으로 탈북인에 대한 강제북송 조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북한은 오늘 이 시간, 미국 의회에서 열린 중국인권 청문회에서의 탈북인 강제북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북한과 관련한 의회
최근 한국의 민간연구단체에서 북한당국이 교육용으로 제작한 영상들을 입수해 공개를 했는데요. 북한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들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영상들은 대부분 2022년경을 기점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하나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유포한 청년들에게 중형의 노동교화형을 내렸다는 것과, 북한의 어느 지역의 교사가 반체제 세력을 결집시켜 정당까지 만들었다는 내용이어서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내부가 심각한 동요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당분간은 이같은 세력들의 활동이나 이를 단속하려는 보안당국의 탄압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크나큰 참극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시점입니다. 북한당국으로서는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일들로 취급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당국의 탄압에 굴복하는 청년층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봐야겠는데요. 북한당국이 예전처럼 강력한 통치체제를 유지하면 모를까 약간의 틈만 보여도 북한사회는 심각한 혼돈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북한 내부 교육용으로 제작된 영상을 통해 북한 청년층들의 고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의 민간
새해들어 북한주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는 소식이어서 저희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가 지난 한해 전 세계 각 국가들의 인권 문제를 다룬 ‘2024 세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각종 회의를 통해 한국을 향한 도발을 강력히 예고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최근이 급박한 분위기가 내부의 위기를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실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예전의 고난의 행군시기와 비교해서 더 나쁘면 나빴지 나아진 것이 없을 정도록 주민들이 삶이 팍팍해졌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에서는 북한 군인들이 재대하고 나서 배치된 지역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 청원서를 상부로 올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 일반주민들의 생활은 불을 보듯 뻔하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북한은 오늘 이시간, 국제인권단체가 최근의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을 파악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세계적인 국제인권단체인데요. 이 단체에서 발표하는 보고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 휴
며칠 전 국회에서는 북한에 의해 납북되어 순교하신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님의 추모식과, 아직도 억류중인 납북자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동식 목사님과 관련해서는 저희 단체가 깊이 연관되어 있기에 그 자리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추모식에 참석해 주셔서 모처럼 감격스런 마음이었습니다. 김동식 목사님은 납북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만명에 달하는 전시 납북자와 전후 납북자 문제에서 목회자의 신분으로 중국에서 탈북자 구출사역을 담당하시다가 납북된 사례여서,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 북한의 범죄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이 작년 연말 대남사업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에 들어가면서, 해외에 있는 한국인 특히 선교사분들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식 목사님 외 아직도 억류된 선교사분들의 생사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이 같은 걱정들이 더 많아 질 것이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북한은 오늘 이 시간 김동식 목사님의 추모식을 계기로 북한에 의한 납치범죄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먼저 김동식 목
작년 말에는 북한이 5일 동안 노동당 중앙위 제 8기 9차 전원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사회는 내세우는 명분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회의 모든 정형들이 작년에 열렸던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한해의 정책과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최고지도부의 의지에 따라 그때그때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 근간이 바로 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한다고 하겠는데요.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올 한해 북한당국과 각 부처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인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주요 결정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한, 남측이라고 칭하던 호칭부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사용과 함께 그동안 줄기차게 사용해온 민족이라는 단어를 지산들의 머릿속에서 지웠다고 할 정도로 남한을 상대로 하는 대남전략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작년 말 진행되었던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주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북한주민들의 경제문제, 국제문제, 인권문제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원회의라는 것이 매년 연말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해 첫 이야기로 오늘은 북한을 대상으로 찍은 우주에서의 위성사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쏘아 올려 김정은 위원장과 기술진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었고, 북한주민들 또한 대대적인 선전으로 말미암아 그 같은 사실을 접했던 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북한 정찰위성이 보내온 사진들을 북한주민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것 같고, 한반도 상공에서 내려다본 사진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런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사회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노동신문이나 기타 당의 선전매체를 통해 접할 뿐, 스스로 외부의 소식을 직접 접할 수 없는 세계 유일의 사회일텐데요. 외부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것을 사용해야하고 이것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게 되는데, 물론 북한내부에도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500만대 이상 유통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작 그 활용도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것도 주민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북한주민만 모르는 한반도 위성사진의 의미를 ‘북한은 오늘’ 이 시간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