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에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징용상)’ 건립을 반대하는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 대표 : 최덕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과 야당이 징용상 건립(8·15 광복절)을 강행하기 위해 개최 예정인 공청회(7월 25일 장승포 시민센터)를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한타련’은 “법적 다툼으로 중단된 이미지의 징용상 설치를 재개하려는 추진위 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한미일 안보 외교 협력을 파탄 내려는 것”이라며, “징용상 건립을 통한 역사 왜곡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와 관련한 공청회가 “반일 선동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불온세력의 정치적 조직 강화로 귀결될 것”이라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징용상 공청회에 대해 모임 공간을 일체 불허하고, 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타련’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야권이 추진하는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징용상)’에 대해 "역사 왜곡·반일 선동 음모"로 규정하고, 나라사랑연합회·미래희망세움학부모연합·(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경남지회·자유대한호국단·한국근현대사연구회 등과 ‘거제징용상설치반대범시민단체(범시민단체)’를 결성하여 반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재판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본격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의 재판과정에서는 범핸일체를 부인하며, 심지어 김성태 전 회장의 법정진술에 대해 비웃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묵비권 내지 혐의 일체를 부인으로 하는 것으로 일관해왔다. 그런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당시 경지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고, 이후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전 회장의 일관된 진술과 혐의인정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사실무근”이라고 재판과정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 관련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를 위해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는데, 이중 2019년 1월과 4월 송금된 500만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를 대납한 것이고, 같은 해 2019년 11~12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과정에서의 입장이 자신들의 자녀인 조민씨의 기소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최근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공범인 딸 조민씨의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하는데, 부인인 정경심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계류중이고 조 전장관은 불구속 재판중이기에, 가족들 모두를 기소하는 데는 검찰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고려사항으로는 범죄혐의에 대한 반성여부 등이 선처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선처를 할지 원칙대로 기소할지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조민씨가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한 데 대해 입장변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고,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검찰입장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했던 일부 인사들은, 자녀를 인질삼아 피고인에게 자백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다. 요리칼럼리스트로 활동중인 황교익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특혜성 자금의 성격도 규명해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최근에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허진영 변호사와 이모·강모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14년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당시 사용된 자금의 출처와 유입 시기, 용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김만배·남욱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컨소시엄 구성 관련 도움을 준 대가로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실제로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2014년 10∼12월 변협회장 선거 비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았다고 본다. 다만 지난달 30일 법원이 금품 수수 여부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실제 수수한 돈'의 흐름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들을 상대로 3억원의 실제 수수 시기 등을 더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한편 검찰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변호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박 전(前) 시장의 사망과 관련해 정황상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닐 수 있다며, 사실상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박 전(前) 시장이 숨지기 전날 청와대로부터 '강제추행에 대해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사 정보가 청와대를 통해 피의자에게 유출된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박 시장 사건의 내막을 알면 알수록 죽음은 미스터리라는 생각이 든다”며 “나는 박 시장이 과연 자살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박 전(前) 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인물이다. 그는 첫 번째 이유로 “사망 전날, 박 시장은 민주당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전화를 받고 크게 반발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사망 당일, 박 시장이 가벼운 등산복 차림으로 나선 것은 자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등산로 옆 공터에 있는 자신의 안가(컨테이너 박스)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시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야권이 주도하는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거제건립추진위원회(징용상추진위)’가 오는 8월 15일 거제지역에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징용상)’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이에 맞서 ‘거제징용상설치반대범시민단체(범시민단체)’가 이를 ‘역사 왜곡·반일 선동 음모’로 규정하고 반대 운동을 확산하고 있다. 나라사랑연합회·미래희망세움학부모연합·(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경남지회·자유대한호국단·한국근현대사연구회·한일갈등타파연대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단체’는 ‘징용상’ 설치 소식이 알려진 지난 5월부터 기자회견을 비롯해 각종 활동을 이어 오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지난 7월 14일에도 거제시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징용상’ 설치의 저의와 부당성을 폭로하는 한편, 반대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징용상’이 단순히 일제 과거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간첩단과 종북주사파의 반일 선전선동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거제시에 “공개토론회와 조형물에 대한 심사 강화로, 역사를 왜곡하는 거짓 ‘징용상’ 설치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첨부 : 성명서 전문] 한편, ‘징용상추진위’는 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4일 버스전용차로를 가로막는 기습시위로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전장연이 받은 보조금을 부풀리는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 죽이기’에 나선 것에 맞선다는 취지로 버스 기습시위를 진행해 왔다. 전장연은 지난 12일부터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버스 중앙 전용차로를 막는 시위를 벌이는 등 예고 없는 기습 집회를 늘려 불법행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전장연을 ‘보조금 유용단체’로 지목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위는 또 전장연을 두고 “권력유착형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금 전수조사 시행결과 348명이 부정수급을 받고 있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부정수급이 적발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는 행정지도 처분을 하겠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도 지난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장연이 7차례에 걸쳐 진행한 지하철 시위에 대한 제기했던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총 7억8000여만원으로 늘려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한 장애인
경찰이 7일 밤 서울 도심에서 시작된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8일 새벽에 결국 강제 해산조치를 취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발생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7일 오후 8시부터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인도에서 본대회를 연 뒤 8일 0시께 노숙 집회를 하려 계획하자, 경찰은 오후 11시가 지나자 허용된 집회 시간을 넘겼다며 집회 종결과 자진 해산을 요구했고 오후 11시 52분부터 해산명령을 시작했다. 경찰은 세 차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자 오전 2시 7분부터 강제 해산에 나섰다. 대치와 강제 해산 과정에서 양측이 격렬하게 맞서면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여러 명이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공동투쟁 측은 경찰이 음향 장치와 주최 측의 텐트를 부당하게 가져가고 위력을 사용해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했다고 비판하며 강제 이동한 장소에서 노숙 집회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초 허용됐던 집회 시간을 넘겨 위법 상황이 발생됐고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에 세 차례 해산을 명령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아 공권력 행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공동투쟁의 야간 문화제·노숙 집회를 강제 해산한 건 이번
더불어민주당 소속 약 120명 국회의원은 6일 오후 7시 국회 본회의장 앞에 집결해 17시간 동안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 행동'을 벌이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1박 2일 농성에 돌입했었다. 이재명 대표는 농성을 시작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는 일본 요청대로 용역을 한 결과 같다"며 "IAEA는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를 권장하지도 승인하지도 않는다. 결과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IAEA 스스로 오염수 투기가 안전하다고 할 순 없다고 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객관적인 검증 필요성에는 아예 눈을 감고 무조건 일본을, IAEA 결과를 믿으라고 겁박하는 것 같다"며 "이런 것이야말로 괴담, 혹세무민이라 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7시간의 비상 행동을 두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냉각 기능을 상실한 후 노심 용융(멜트다운)이 발생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7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도부 발언 이후 한 명씩 돌아가며 자정까지 릴레이 발언을 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날 나온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해 ‘깡통 보고서’,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며 비난한데 이어, 6일 국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1박2일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7일 오전 11시부터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부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정의당은 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 사회민주당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간담회’에 참석한 해외 한인 과학기술 석학들은 광우병, 사드, 천안함 등 괴담이 과학적인 증거를 무력화한 사례를 거론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소모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기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대 석좌교수, 유정하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준범 프랑스 트루아공대 교수, 유정일 전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선임 담당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정하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과학적, 합리적 근거 없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틀린 주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동안 초래되는
민주노총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2주간의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치주의 위반 사항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는 원칙적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기업에게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개단체도 민노총의 총파업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로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경제6단체는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 노조와 국민 건강 및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병원 및 서비스분야 노조까지 참여해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총파업은 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했다. 경제6단체는 특히 "정부는 이번 총파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의 무단통과를 저지한 군 장병들을 격려하며 "민통선을 단호히 지켜낸 장병들께 박수를 보낸다"며 "우리 장병들의 헌신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토대임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진정 장병 용기에 감사하다면 얼렁뚱땅 숟가락을 얹을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의 경계 실패에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규칙대로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다"며 "수많은 사고 중에 규정이나 제도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는 많지 않다"며 "규칙을 진짜로 지키는 ‘공적 의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첫발에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다는 걸 알아도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규정대로 방아쇠를 당기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규정대로 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포상휴가 꼭 받아서 푹 쉬다 오시고, 몸 건강히 무탈하게 군 복무 마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오토바이 2대를 나눠 타고 온 남성 3명은 강원 고성군 제진검문소를 찾아 민통선 이북의 통일전망대에 가겠다며 무단 통과를 시도했다. 초병들은 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