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에 외부인사로 발탁되어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에 취임한 김용빈(65) 사무총장이, 지난 7일 국내 언론인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자신을 위기에 봉착한 선관위의 “구원 투수”라고 소개했다.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자녀 특혜 채용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선관위에 대해 ‘점령군 수장’으로 온 게 아니라, 선관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조력하는 ‘구원 투수’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판사 출신으로 춘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김 사무총장은 이 같은 비상 시기에 취임했지만,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초유의 관심사안인 사전투표 문제와 투표관리관 직인 날인 문제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여 주목된다. 그는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에선 모든 사전투표함의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한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시범 실시를 해봤고,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민이 직접 볼 수 있다면 사전투표함 관리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투표관리관 날인에 대해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다. 법대로 하자는 이유로 직접 날인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할 수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내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알려졌던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최고 높은 수준의 처분이다. 이번 징계로 이성윤 전 지검장은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정치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8차례에 걸쳐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중징계가 청구됐다.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인 이 전 지검장은 이번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는 지난달 민주당에 입당하여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전북 전주을 지역구를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고 있다.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현직 검사 직분을 가진 인사들이 대거 나선 가운데, 이를 바라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28일(수) 오후 8시 줌으로 ‘4월 총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다’의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송준호 상임대표는 올해 4월 10일에 실시되는 22대 총선은 21대 총선이 부정선거 의혹 제기로 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민심이 흉흉하고 국정이 불안정하였던 만큼 한 점의 의혹도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송준호 상임대표는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21대 4.15 총선이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다각도로 주장한 것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정부 당국과 양대 정당이 일체 침묵을 하는 것은 민의를 무참하게 도외시한 것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대법원 역시 인천 연수을 민경욱 후보의 선거무효소송 제소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명시대로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에도 2년 2개월이나 지나 선고를 한 것은 직무유기이라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대법원이 “원고가 선거결과 조작을 한 범인들이 누구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떠한지 모두 밝히지 않으면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향후 선거무효소송은 일체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시한인 29일이 지남에 따라, 행정절차에 따른 처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주요병원장들이 '이제는 돌아와야 할 때'라며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 등은 이날 소속 전공의 전원에게 '세브란스 전공의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이들 병원장들은 메일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와 환자의 생명을 위한 여러분의 오랜 노력과 헌신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여러분의 메시지는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 중증·응급을 포함한 많은 환자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키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함께 노력하자"며 "선배로서 미안함을 전하며, 함께 협력해 이 위기를 잘 극복하자"고 밝혔다.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병원 시스템을 변화시킬 것이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세브란스에 이어 삼성서울병원도 박승우 병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전공의들에게 보내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박 원장은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실 동료이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故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묵념으로 예를 표하고, 환영나온 지역주민들과 일일이 악수로 인사를 나눴다. 현직 대통령으로 육 여사의 생가를 방문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생가에 들어선 대통령은 입구에 비치된 방명록에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해주신 육영수 여사님의 어진 뜻을 기억하며, 국민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긴 후, 헌화와 묵념으로 고 육영수 여사 영전에 예를 표했다”며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현지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생가 곳곳을 둘러보았다”고 했다. 육 여사의 생애와 생가 건물에 대한 해설사의 설명을 경청하던 윤 대통령은 “어릴 적 故 육영수 여사가 세운 남산어린이회관에 가기도 했었다”며 어린이 등 이웃들을 세심히 챙기던 육 여사를 기억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故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은 대통령 경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8월 첫 방문 이후 이날이 두 번째이며, 역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문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황규철 옥천군수 및 대통령실 참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대선을 앞둔 시기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아내 등이 모이는 식사 모임 주선을 비서를 통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식사 자리에서의 식대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데 공모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를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법무부가 이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배모씨에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아내 등과의 모임을 지시했고, 김씨의 지시를 받은 배모 비서는 일일이 참석자들에게 연락해 일시, 장소 등 일정을 조정했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배씨가 2021년 8월 2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사무실로 불러 경기도 법인카드 한 장을 건네면서 ‘김혜경씨가 주최하는 오찬 모임 장소로 가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선거법 위반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배모 비서는, 지난 2022년 9월 기소되어 1·2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
25일 저녁 서울시청 인근의 대한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천주교 신앙·정의 수호 사도회(이하 대천사)’소속 회원들이 모여, 러시아의 자유민주주의 투사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작은 기도회’를 가졌다. 천주교 기도회 의식으로 행사를 시작한 이들은, ‘푸틴 OUT’이라는 손피켓과, ‘러시아의 웜비어, 나발니의 꿈은 이루어집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사악한 권력에 맞서 싸우다 희생당한 나발니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다. 대한문을 지나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러시아 대사관 인근까지 촛불을 들고 행진한 이들은, 러시아 대사관 인근 정동제일교회앞에서 기도회를 마무리했다. 대천사의 김원율 상임대표는, 이날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나발니를 러시아의 웜비어라고 부르는 이유는, 미국의 대학생이 북한으로 여행을 갔다가 13개월간 북한 감옥에 억류되어 ‘코마(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지 6일 만에 사망한 ‘오토 웜비어’와 같이, 러시아 감옥안에서 권력의 폭압으로 사망한 나발니의 죽음이 너무나 똑같은 안타까운 죽음이기에 그렇게 명명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6.25 전쟁의 원흉들인 공산전체주의 세력들이 사라져야 한반도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으로 알려진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최종 미국으로의 송환이 결정됐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의 송환을 먼저 신청한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송환할지를 두고 고심했으나, 권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에 미국으로의 송환을 최종 확정했다. 권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개별 범죄마다 형을 부가해 합산하는 병과주의로 인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는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적용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뉴욕 연방 검찰은 권씨에게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한 바 있다.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가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한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됐었다. 당시 함께 검거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
조국 전 정관의 학생운동권 이력이 새삼 화제다. 일각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게 사실이다. 조 전 장관의 운동권 시절에 대해 함께 활동했던 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벼락출세를 거듭하던 조 전 장관을 두고 고개를 갸우뚱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세간의 소문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 언론들을 만나 “운동권 내에서도 과연 그분을 진짜 운동권으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했던 분인데, 그분이 운동권 맞긴 한가?”라고 말했다. 지금은 생소하게 들리는 ‘석사 장교’ 제도는,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단기 복무 제도로 일종의 병역 특례 제도다.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사관후보생 훈련을 4개월 받고, 2개월은 전방부대에서 실습 소대장으로 병영 체험을 한 뒤 전역시키는 제도였다. 다시 말해 당시 3년 가까이 복무해야하는 군 생활을 단 6개월로 끝내는 것도 모자라, 소위 계급장까지 달아줘서 장교로 제대하게 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병력 특혜였고 1991년 폐지됐다. 이 같은 특혜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애쓰는 학생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관훈 토론회에서 강조한 4·10총선 사전투표와 관련해, 또다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투표 관리관이 법에 따라 투표용지에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투표에선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도장이 인쇄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주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저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투표에서 하는 것을 똑같은 효력이 있는 사전투표에서 하지 않겠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집하면 국민은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를 의심할 수 있다”며 “절대 선관위가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의심의 소지조차 없어져야 한다. 반드시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날인을 해야 한다”고 했다.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의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확히 부정선거 소지에 대한 맥을 잡고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제기해온 부정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인식없이 이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투표에선 선거인의 신원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에 2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 총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금품 수수 혐의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서 “조 전 장관은 범행을 인
주요 여론조사 업체 4곳(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전국 지표 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지난 5~7일 조사에서 37%로, 2주 전 31%에 비해 6%포인트 늘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61%에서 56%로 5%포인트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2주 전에 비해 각각 6%포인트, 4%포인트 동반 상승한 것이다. 또 4월 총선에서 여당 후보를 많이 당선시켜 정부·여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유권자가, 야당을 지지해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유권자보다 오차 범위 이내에서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민주당보다 지지도가 높았으며, 인천·경기, 중도층에선 양당 지지도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야당 지지층이 많았으며,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10·20·30대와 50대에서는 양당 지지도가 비슷하게 나왔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