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과정에서의 입장이 자신들의 자녀인 조민씨의 기소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최근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공범인 딸 조민씨의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하는데, 부인인 정경심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계류중이고 조 전장관은 불구속 재판중이기에, 가족들 모두를 기소하는 데는 검찰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고려사항으로는 범죄혐의에 대한 반성여부 등이 선처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선처를 할지 원칙대로 기소할지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조민씨가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한 데 대해 입장변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고,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검찰입장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했던 일부 인사들은, 자녀를 인질삼아 피고인에게 자백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다.

요리칼럼리스트로 활동중인 황교익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국과 정경심 부부에게 죄를 인정하라고 가족인질극을 벌인다"라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면 될 일이지 양아치도 아니고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협박질이나 하는 게 검찰이라니"라고 적었다.

2019년 조국사태로까지 불려졌던 서초동 대검찰청앞 시위현장에서는 ‘그깟 표창장 위조했다고’라는 식의 비아냥이 넘쳐났었는데, 현재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권 남용으로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식의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샘이다.

이에 대해 자유대한연대의 우승연 대변인은, “조로남불로 명명된 입시비리 사건의 재판이 4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일국의 법무부장관을 잠시나마 지냈던 인물이 반성은커녕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짓거리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조국 가족을 지지하는 부류들의 도덕성이 저모양인데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엄정하게 법집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