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의 관외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 곳은 총 48개 선거구에서 강남 3곳에서만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험지로 알려진 지역구에서 당선된 도봉갑과 마포갑에서도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각각 2000표, 2200표로 경쟁후보에게 패배했다. 하지만 본 투표 등에서 격차를 줄여 신승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강남 2구는 서초갑, 강남갑, 강남병 세 곳이다, 이들 지역구에서는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해당 지역구에서는 서초갑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후보가 5,340표, 국민의힘 조은희 당선자가 6,861표, 무효표가 141표였으며, 강남갑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후보 6,344표, 국민의힘 서명옥 당선자 6,817표, 무효표 189표였다. 그리고 강남병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후보 5,361표, 국민의힘 고동진 당선자 7,087표, 무효표 144표로 파악됐다. 그 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관외 사전투표에서 패배한 지역으로 서초을 지역을 꼽을 수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당선자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2만여 표차로 이겼지만,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총 17,942표에서 홍익표 후보 9,337표, 신동욱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실시된 제 22대 국회의원 사전투표가 마무리되어 최종 집계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중 31.28%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이번 사전투표는, 그동안 시민사회의 부정의혹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진원지로, 사전투표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우려도 여전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인 지역은 호남지역으로 광주광역시 38%, 전라남도 41.19%, 전라북도 38.46%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관내와 관외투표자수로 나누어 보면, 광주광역시 124,327명, 전라남도 126,389명, 전라북도 125,996명으로 3개 지역이 비슷한 숫자를 기록한 가운데, 이들 관외투표 용지가 전국 해당 지역구로 배송되면 해당 지역구 투표자수에 합산된다. 그런데 여야 격전지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합산된 관외 사전투표가 당락을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사전투표의 부정 가능성을 줄곧 제기해온 한 시민사회단체의 관계자는 “특정세력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관외투표자를 분류하고, 이를 수도권 등 격전 지역구로 배분하면 해당지역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당락이 결정되는 함정이
대북 사업을 위한 쌍방울의 거액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외국환 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업무상 배임, 횡령, 외국환거래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처해달라”며 총 징역 2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남북경협을 고리로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유착돼 저지른 정경유착 범행으로 매우 중한 사항”이라며 “이화영은 오랜기간 쌍방울 그룹과 스폰서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로서 수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쌍방울에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북한에 지급하게 하고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쌍방
지난 26일 열린 연합뉴스TV 주주총회에서 임원진이 회사 정관을 위반한 채 퇴직금을 지급 받아온 것으로 감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주주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연합뉴스TV 일부 사외이사와 소액 주주 등은, 성기홍 사장 측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정관 위반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해당 임원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사측이 창사 이후 13년간 임원 퇴직금을 주총 결의 없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왔다는 것으로, 연합뉴스TV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회사 정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내용이다. 이번 주총에서 사측을 대표하는 성기홍 사장은, 해당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다각도로 문제 수습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도출될 수 있도록 회사는 지원할 것이고, 불비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시 주총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성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에게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민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 기재를 인식했지만 변조, 위조 등 구체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 일부 체험활동은 수행한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 혐의의 공범인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조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만 남아있는 상태다. 조민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번 조민의 1심 재판을 계기로 조국
공수처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駐)호주 대사를 당분간 소환하기 어렵다고 22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21일 귀국한 이 대사가 소환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자, “수사팀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한 후 하루 만에 조사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 대사를 소환할 정도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국가공무상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는 대상자를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출금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공수처의 수사방식과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가 민감한 시기에 정
미국 기업 약 800사가 가입해 있는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 ‘미·중 갈등 여파로 중국을 떠나는 이른바 ‘탈중국’ 기업을 한국에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주52시간 근무제 등 과도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되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참은 32쪽 분량의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이달 초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암참 이사진(30명)이 보고서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직접 서명도 했다. 암참은 “대통령실에 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까지 함께 처음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암참이 한국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적은 있으나, 각종 데이터와 분석 내용을 담은 보고서 형식의 문건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대통령에게 전달된 보고서에는 “중국의 지정학적 우려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태본부 소재국으로서 홍콩과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하락했다”며 “한국은 탄탄한 인프라, 상당 규모의 소비시장에 대한 전략적이고 지리적인 인접성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18일 경찰에 출석했으나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박 위원장을 재소환 했으나 또다시 조사를 거부하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4일 출석 당시 보조 수사관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고 하는 등 자신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며 다음 날 수사관 기피를 신청했다. 박 위원장의 수사기관에 대한 태도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의사 단체를 대표하는 신분으로 공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함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해 마치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인양 항변하는 모습에는, 사회 특권층의 오만함을 보는 것 같다는 비판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조사 받는 최소한의 자세라는 것이 있지 않나. 뭐가 그렇게 기고만장이냐? 환자들이 굽신 굽신하니 당신들이 최고인줄 알았나?”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검경찰에 출두하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껌을 질겅거리는게 말이 되냐, 동네 슈퍼에 가는 것도 아니고~”라며, 박 위원장의 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주재한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많은 분이 물가가 올라 힘들다고 말씀하셔서 제 마음도 참 무겁다”며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품목·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해 대비 생산량이 30% 줄어든 사과의 경우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딸기·참외 등 대체 과일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할인 경로를 전통시장·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의 가격안정 지원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며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하나로 마트를 방문해 장을 보러 온 시민, 판매직원 등과 만나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징역 3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020년 10월 자신의 옥중편지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파만파로 거세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13일 오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11장 분량의 자필 옥중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3년 5개월 전에 내놓은 옥중편지로 ‘검사 술 접대’를 폭로해,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본격적인 갈등을 야기한 장본인이 새로운 주장을 언급한 것이어서 정치권의 진실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의 이번 옥중편지에는, 당시 자신의 변호를 맡은 민주당 인사 이모 변호사가 자신을 매일같이 찾아와 '민주당 편에서 검찰을 공격하라'고 설득했으며, “자신이야말로 민주당의 정치공작으로 큰 피해를 본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모 변호사의 끈질긴 회유로 자신이 '검사 술 접대' 의혹을 담은 옥중편지를 작성했고, 이씨가 청와대와 민주당 관계자 등과 접촉해 폭로시기를 협의했다고 적었다. 김 전 회장은 그해 10월 편지가 언론에 공개된 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전 검사가 구치소를 찾아와 "대한민국 검찰개
35년 만에 외부인사로 발탁되어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에 취임한 김용빈(65) 사무총장이, 지난 7일 국내 언론인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자신을 위기에 봉착한 선관위의 “구원 투수”라고 소개했다.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자녀 특혜 채용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선관위에 대해 ‘점령군 수장’으로 온 게 아니라, 선관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조력하는 ‘구원 투수’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판사 출신으로 춘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김 사무총장은 이 같은 비상 시기에 취임했지만,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초유의 관심사안인 사전투표 문제와 투표관리관 직인 날인 문제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여 주목된다. 그는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에선 모든 사전투표함의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한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시범 실시를 해봤고,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민이 직접 볼 수 있다면 사전투표함 관리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투표관리관 날인에 대해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다. 법대로 하자는 이유로 직접 날인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할 수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내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알려졌던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최고 높은 수준의 처분이다. 이번 징계로 이성윤 전 지검장은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정치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8차례에 걸쳐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중징계가 청구됐다.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인 이 전 지검장은 이번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는 지난달 민주당에 입당하여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전북 전주을 지역구를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고 있다.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현직 검사 직분을 가진 인사들이 대거 나선 가운데, 이를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