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되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복지에 대해 시비를 걸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금기시 되어온 복지정책에 나름 신선한 도전(?)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평가했다. 기자 또한 신선함(?)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든 사회적 공론에 부쳐진다는 차원에서 환영할만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론의 시작이 돈이 없으면 안되는 복지의 문제일 때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우선 복지정책은 보수적이어야 한다는 기자의 결론부터 제시한다. 복지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정책이 아니라 돈이 따라주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는 비싼 정책이다. 후진국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정책이 바로 복지라는 것에서 보면 금새 알 수 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돈이지, 내 주머니에 없으면 돈은 돌도 아닌 증오(?)의 대상일 뿐이다, 이런 돈의 복지를 시행할 때는 철저히 손익계산을 따져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번 시행한 복지는, 다시 말해 한번 펼친 복지정책은 다시 회수하거나 주워 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주워 담으려는 발상 자체를 신선(?)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나름 면밀히 따져서, 베푸는 복지를 통해 혜택을
전 세계에서 한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걸 그룹 ‘블랙핑크’가 난데없이 이스라엘ㆍ하마스 전쟁에 소환됐다. ‘블랙핑크’의 지수가 스타벅스 텀블러를 들고 있는 사진에 악플이 쏟아진 것이다. 세계적인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 스타벅스가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분류되면서, 해외 일부 팬들로부터 비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정작 스타벅스 노조가 SNS에 팔레스타인 지지의사 글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졌다. 스타벅스 사측은 상표를 내세워 민감한 국제사회의 이슈에 개입한 것을 문제 삼아, 상표권 침해 혐의로 노조를 고소하면서 첨예한 대립각이 형성된 것이다. ‘블랙핑크’외 다른 아이돌 그룹들도 예외가 아니다. 엔하이픈의 멤버 제이크는 글로벌 팬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스타벅스 커피를 마셨다는 이유로 일부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영어, 아랍어로 된 욕설과 함께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가수 전소미 역시 SNS에 스타벅스 텀블러에 담긴 음료를 마시는 영상을 올렸다가 악플 때문에 영상을 삭제했다. 아이돌을 겨냥한 일부 네티즌들은 “스타벅스를 보이콧 해라” “스타벅스는 친이스라엘이고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키기 위해 보이콧 하고 있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됐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영장이 기각됐다. 영장발부의 주요 사유가 되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에 대해, 대진연 소속 회원들은 판사 앞에서 “도주하지 않고 조사를 성실히 잘 받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이름조차 밝히지 않으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는데, 돌연 판사 앞에서는 ‘착한 학생(?)’들로 돌아가 온갖 아부 섞인 언사 등으로 구속을 피하려고 애썼다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당초 이들은 경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을 일절 거부했으며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 사안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법원에서 검증 영장을 받아 지문을 채취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과 검찰은 10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며, 작년 3월 용산 미군기지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 기습 시위를 벌인 이모씨에 대한 영장도 포함되었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
국민의힘 소속 이승복 서울시의원이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용산 대통령실 경비 철책을 넘어 침입을 시도했던 사안을 두고 “사살…진심 사살”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를 두고 ‘대진연’의 행동을 두둔하는 듯한 일부 언론매체는 이승복 시의원을 향해 비판적인 기사와 댓글들을 내보냈다. 본지는 지난 2019년 10월 미국 대사관저 담장을 월담하여 관저 안에서 피켓시위를 주도했던 ‘대진연’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 규탄' 기습시위 도중 진입을 시도하다 전원 경찰에 연행된 사건을 집중 조명했었다. 아울러 2020년 북한 김정은의 답방과 관련해 결성된 '백두칭송위원회'에도 대진연 회원들이 다수 포함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일반 대학생 조직으로 여겨지지 않는 일탈 행동의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승복 시의원의 글은 “사살… 진심 사살. 이유… 국가 보안시설 침투”라는 내용이다. 이 글이 쓰여 질 당시에는 북한이 작년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대남 도발을 예고하고,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연평도 일대에 포탄 수백발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정 착오로 말미암은 시민 불편에 즉각적으로 사과에 나섰다. 일상적인 탁상행정에 대한 책상머리 사과가 아니라, 현장에 직접 나가 퇴근길 시민들에게 내리는 눈을 맞으며 사과에 나서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명동 일대에서 제기되는 각종 도로 교통 민원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차원으로, 정류소 인도에 노선버스 번호를 표시한 시설물을 설치해 승객들이 버스 번호에 맞게 줄을 서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표지판이 들어서면서부터 정체가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해당 번호에 버스가 서기 위해 꼬리를 물고 늘어서는 이른바 ‘열차 현상’이 더해지면서 혼잡이 극심해졌기 때문이었다. 서울시는 개선을 위한 조치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겨, 역효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표지판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장에 계도 요원을 배치하고 일부 광역버스 노선 및 정차 위치를 변경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과의 소통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저녁 시간대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고스란히 내리는 눈을 맞으며 시민들에게
지난 2019년 10월 미국 대사관저 담장을 월담하여 관저 안에서 피켓시위를 주도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 규탄' 기습시위 도중 진입을 시도하다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쯤 대진연 회원 20명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 회원들은 대통령실 서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연 회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급범죄자 김건희 특검 진행하라’ ‘방탄정권 윤석열 퇴진하라’며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도중 대통령실 서문쪽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철제 울타리를 타고 넘어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던 경찰과 경비실 인력들은 무단진입을 시도하는 대진연 소속 회원들을 즉시 체포했으며, 경찰은 진입을 시도한 회원들과 미신고 집회를 진행한 나머지 회원들도 모두 연행했다.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은 “윤석열은 퇴진하라”등의 구호를 외쳤고, 경찰 차량안에서도 구호를 외치며 격렬히 저항했다. 경찰은 용산·마포·송파경찰서에 이들을 분산해
이재명 대표의 치료를 위해 부산에서 헬기로 상경한 것으로 두고 지역 의료계의 비판이 거세다. 부산시 의사회가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에 대해 “민주당의 위선적 태도” “특권 의식” “안하무인”이라고 직격했다. 지역 의료계의 이같은 비판은, 가뜩이나 지역에서의 의사 부족, 의료 체계 불신 등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가운데, 지역 의사제 등의 공약으로 지역 의료시스템을 살리겠다고 앞장섰던 민주당이 오히려 위기를 부추기는 듯한 행동에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시 의사회는 성명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응급외상센터(부산대병원)에서 모든 수술 준비가 다 되었음에도 병간호를 핑계로 몇 시간을 허비해 가며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심각한 응급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119 헬기를 전용했다”며 “대한민국에서 그 누가 자신이 원한다고 지역 119 헬기를 타고 자신들이 원하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의사회는 “숨겨둔 선민의식이 배어져 나온 국민 기만 행위이며,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도 했다. 특히 부산시 의사회는 민주당과 이 대표가 지방 의료 붕괴 해결책으로 일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60대 김모씨가 구속된 후, 경찰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당시부터 이같은 입장문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아직 경찰에서는 입장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김씨가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이송된 후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입장문을 냈다. 그걸 참고해달라”고 했던 것으로, 곧 경찰에서도 입장문에 대해 공개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언론들의 취재로 파악된 입장문에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한 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에, 입장문에는 보다 상세한 범행동기가 적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컴퓨터 3대와 휴대폰 3대를 포함해 업무용 노트와 칼, 칼갈이 등을 확보했다. 또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정확한 동선 등을 파악하여 사건의 실체적 규명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중국 당국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국가정보원이 아닌 민간 연구소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동안 국내 각종 포털사이트를 기반으로 중국 정보기관과 북한의 해킹 그룹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설이 파다했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할 책무가 있는 국가정보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 연구팀이 네이버 뉴스 댓글을 빅데이터 분석 기법인 크롤링(데이터 추출)으로 확인한 결과, 중국 측의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을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팀은 중국 우월주의와 한국 비하, 한미·한일 관계 비판 성격의 댓글을 대량으로 쓰는 50여 개 계정을 찾아냈다고 한다. 이들은 특히 지난 9~11월에만 3만 건이 넘는 댓글을 남겼으며, ‘참붕어빵’이라는 이름의 계정은 이 기간에 하루 평균 130여 개의 댓글을 달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공작 댓글 계정 50여 개 중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하는 3개를 선별해 이들이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 남긴 댓글을 전수 조사한 결과, 중국 측이 2021~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가 내년 총선부터 모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고, 사전투표함 CCTV 화면을 24시간 공개하는 등 개선된 선거절차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투표권이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지난 국정원에서 지적한 해킹 가능성 등에 대한 부분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개선안 내용을 보면, 우선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되고, 또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실시간 촬영하는 화면을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며,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 형태는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변경한다. 개선안중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 현행 개표 절차에서는 전자 개표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어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것이어서,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등 부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의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이하 연맹)은 12월 27일(수)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있는 (재)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을 방문해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연맹 강석호 총재, 남주홍 고문, 김성옥 수석부총재, 신한춘 부산시지부 회장, 김성덕 서울시지부 회장, 권순철 사무총장 등 임직원은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김황식 이사장에게 연맹 임직원과 회원 1만 8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2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앞서 연맹은 대한민국 건립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연맹을 창설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기념하는 시설 부재에 문제의식을 공감하여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 성금을 모금한 바 있다. 이외에도 연맹 회원들은 각 지역에서 SNS 기부릴레이 캠페인 동참, 추가 성금 모금 등 다방면에서 기념관 건립에 전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강석호 총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사명 실천에 충실해 온 한국자유총연맹의 이번 성금 전달이 조금이나마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일조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연맹은 국내 최대의 국민운동단체로서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4년여 만이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2심에서 검찰의 구형은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조 전 장관의 혐의인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사건으로 엄중히 처벌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과 같은 권력자들에게는 '유권무죄'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가 13번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한다. 검찰의 기소 내용과 논리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