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이를 틈타 국가보안법 위반 세력들이 앞장서 ‘재판농단’에 나서는 형국이다. 급기야 통상적인 재판절차를 무시하고 각종 편법을 악용하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주요 반국가사범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국내 동향 등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북에 보고해오다 간첩혐의로 체포된 일명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은, 지금까지 1심 재판만 26개월째 진행되면서 사상 초유의 재판지연 사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장 부재등 사법부의 혼돈 상황이 계속되자, 비상식적인 재판지연 전략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묘책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재판농단’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법원장 부재라는 초유의 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대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막바지 검증 단계"라며 "다음 주에는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봉변을 당했다. 추모식이 열린 서울광장에는 정치적 구호가 난립하는 가운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맨 채 추모식 시작 10분 전 김경진·박소연·이소희 혁신위원과 함께 참석했다. 서울광장 입구에는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등의 깃발과 팻말을 든 촛불시위세력들이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서 있었다. 이날 행사장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권영세·김예지 의원, 김병민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함께했다. 오후 5시 추모식이 시작되고 각 당 대표들이 추모사를 하며 현 정부를 비판하자, 참석자들은 “윤석열 꺼져라!“ ”탄핵하자!” 등을 연호하며 열띤 박수를 보냈으며, ‘윤석열 탄핵’ ‘검찰독재’ 등이 적힌 대형 깃발들이 노래에 맞춰 휘날리기도 했다. 참석한 정당 대표들이 너나 할 것없이 현 정부를 공격하는 사이, 구석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보낸 조화가 파손된 채 버려져 있었다. 급기야 포토타임 시간이 되자, 참석자들은 ‘진상규명’을 외치며 순식간에 인 위원장에게 몰
서정욱 변호사의 말에는 거침이 없었다. 호시탐탐 노려보는 세력들도 있을 법한데,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당당함(?)은 사뭇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현역 검찰총장도 머리를 절레절레하게 만든 현직 야당대표에 대해서는, ‘쥐××’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나질 않는다며 애써 다른 표현을 찾지도 않았다. 열띤 강연장에 앉아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시원함도 많았지만 왠지 허탈해지고 허망해지는 느낌도 감출 수가 없었다. 이유인즉슨, 모든 지적들이 맞는 말들인데 뭔가 사실을 쫓아 나름의 해결점을 찾아가는 현실의 입장에서는 왠지 답답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 같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모진 놈들을 만나 돌베개 베었다는 노래가사도 있지만, 무지막지한 북한 공산전체주의를 머리위에 두고, 어이상실의 反대한민국 세력에게 팔다리마저 내어주며,, 그래도 뼈다귀 하나 남은 것 가지고 이만큼 버텨온 것만으로도 참으로 장하다 라고 해주고 싶지만, 닥친 현실이 현실이니만큼 새가슴 마냥 뛰는 심장은 녹록함을 허용할 정도는 아니여서 마음은 더욱 괴로운데..’ 법치의 파괴, 법에 의한 지배.. 나아가 이를 즐기고 조롱하기까지 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에게 ‘정의의 법
26일 오후 3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2주기 추모식이 경기도 파주 동화경모공원에서 열렸다. 첫 추모 연설은 노태우센터 고문인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이 했다. 그는 “20여 년간 억제됐던 요구가 한꺼번에 분출됐지만 고인은 시대 변화를 인정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했다. 두 번째 추모 연설을 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그의 유연한 정치는 오늘과 같은 갈등과 양극화 시대에 커다란 귀감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추모식 자리에는 새르더해이 이슈트반 헝가리 대사와 싱하이밍 중국대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 세 번째로 추모 연설을 한 헝가리 슈트반 대사는 “고인은 북방 외교를 통해 40여 나라와 수교했는데, 헝가리가 그중 첫 수교국이었다”며 “1989년 헝가리 국회에 와서 ‘양국 수교는 냉전 체제 종식을 알리고, 온 세계에 화해와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연설을 했다”고 말했다. 그 외 추모식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화환이 놓여진 가운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함께했다. 안 · 두 · 희 <취재기자>
하루에 한번씩 여론조사 내용을 발표한다는 방침으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했던 대표적인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가, 한국조사협회의 자정노력 차원에서 가짜뉴스 뺨치는 불공정 신뢰성 논란을 벗어나기 위한 기준 발표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발표한 여론조사 신뢰성 회복 기준은 전화 응답률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국 단위 조사에서 통신 3사에서 제공받는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컴퓨터로 번호를 임의로 만드는 RDD(전화번호 임의 걸기) 조사는 최소 7% 이상을 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응답률이 7% 미만으로 낮은 여론조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 응답 방식(ARS)으로 조사하는 업체들은 모두 한국조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아서 조사 기준을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시중에 익숙한 ‘리얼미터’다. 메이저급 여론조사업체 34곳은 한국조사협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는 정치·선거 전화 조사 기준 발표에 동참했다. 여론조사업체 자체적인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여론조사의 신뢰성 회복은 물론, 엉터리 여론사로 말미암아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일이 사라질지가 주목된다. 김 · 희 · 철 <
자유대한연대와 한국자유회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상 배임죄’로 19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정식 고발했다. 앞서 국정원·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시스템(선거 시스템 포함)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북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기술적 보안취약점을 대거 발견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국정원등 3개 기관은 선관위의 선거 정보시스템을 보호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는 여·야 참관인이 함께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표가 있자 시민사회에서는 총체적인 부실선거의 원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와 함께 각종 의혹에 대한 공익 고발이 쏟아졌다. 이에 자유대한연대와 한국자유회의는,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 신분증 인식 오류율이 최소인 업체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오류율이 10%에 달하는 업체가 선정된 것에 대해, 부당한 업체선정으로 공정한 선거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중앙선관위 실무책임자를 고발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200억원대에 달하는 공익사업을 공명선거를 해칠
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파트 입구에 흉기 등을 놓고 간 혐의를 받는 피의자 A(42)씨를 서울 강동구 성내동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협박, 주거침입죄다. 체포된 A씨는 지난 11일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들고 온 흉기 등을 내려놓았다. 경찰의 CCTV 조사 결과, A씨는 공동 현관을 통해 아파트로 들어온 뒤 비상 계단을 통해 한 장관 자택 앞까지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장관 집 주소를 알아 낸 경위에 대해 인터넷 매체인 ‘더 탐사’를 통해 알아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범행에 앞서 사전답사까지 했으며 도피를 위해 CCTV등을 피할 수 있는 동선도 미리 짜놨다고 자백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팬카페에서는 ‘자작극’으로 의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었다. ‘재명이네 마을’ 이용자들은 관련 뉴스에 대해 “일시에 뉴스 나오는 것도 그렇고,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 “자작나무 타는 냄새가 난다” “주작(자작극)에 한표. 어그로를 끌려고 하네” “믿지도 않는다” “주상복합이 그리 허술한가? (진위 여부가) 매우 의심이 가네”라고 했다. 또한 더
결국 한국의 무슬림들도 행동을 개시했다. 미국 뉴욕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들이 한국의 서울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 우려했던 대로 이번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 침공을 지지하는 시위였다. 이날 시위는 한국내 시민단체인 ‘노동자 연대’가 주도했다. 그들은 국내 무슬림달과 함께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전쟁이 시작됐음에도 이를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저항’이라고 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집회 참여자들은, 국내 무슬림 커뮤니티를 통해 집회 소식을 접한 뒤 현장을 찾은 이들이었다. 팔레스타인, 이집트, 파키스탄 등 다양한 중동 국가 출신의 무슬림들이 100여명 참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종 청소와 차별, 억압이 계속돼왔다”며 이스라엘을 규탄했다.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이들도 있었다. 외신을 통해 팔레스타인 지지집회가 열렸다는 소식을 접한 서울 시민들은, 서울의 중심부인 광화문 광장에서 똑같은 시위가 열린 것에 의아해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가자지구로 돌아가라’고 설전을 벌이는 시민도 적지 않았다. 거리를 지나던 외국인들도 “먼저 침공한 쪽에서 오히려 집회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서
국가정보원이 2개월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에 대한 가상 해킹 후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총체적 부실을 넘어 거의 선거범죄 공범에 가까울 정도로 엉망진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전산망을 교란할 수도 있고, 해킹을 당했는지도 모르게 완전범죄를 자행할 정도로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廳印·선관위 도장), 사인(私印·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훔칠 수 있었으며,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의 통제가 엄격하지 않은 탓에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도 있었다고 한다.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거야의 힘앞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 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로 처음이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이후 정의당,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이에 동참하면서 부결이 현실화 됐다. 당대표를 비롯해 상당수의 의원들이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검찰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같은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올 때까지 부결 당론을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희망대로 대법원장 인준동의안이 계속 부결될 시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분위기다. 국회에서의 대법원장 인준동의안 부결을 지켜본 한 시민은 “민주당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애쓴 이유를 알 것 같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정신 바짝 차려 투표해야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일면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탈북자에 대해서도 남다른 애정을 보여온 배우 이영애씨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기부했다, 직접 북한을 방문했던 적도 있었던 그녀이기에, 누구보다 북한의 속 내부를 살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신의 기부행위에 오마이뉴스 등의 인터넷 매체가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다소 애매한 논평을 낸 것에 대하여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녀는 “기부의 근본적 취지는 역대 대통령을 지낸 분들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미워하지 말고 화합을 하면 좀 더 평안한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두 아이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북한 정권의 야욕대로 그들이 원하는 개인 일가의 독재 공산국가가 되었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며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라고 적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자유대한연대의 강남훈 총괄운영위원은 “먼저 공인으로서 기부금 모금에 동참한 이영씨에게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는 편이 아니라면 무슨 갈등이 있겠는가, 오마이뉴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가장 조명을 받았던 비리의혹은 웅동학원과 입시비리, 코링크PE 사모펀드였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투자 사실조차 몰랐다는 식으로 일관했고, 웅동학원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갈까 말까했던 재단으로, 이번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빚더미에 앉아있는 웅동학원의 사회환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수익용 부지를 개발한다면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답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었다. 정권이 바뀌어 그의 부인 정경심씨와 조국 전 장관, 자녀 등이 입시비리 재판으로 징역 4년 등의 실형이 내려졌지만,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웅동학원의 사회환원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된 것이 전무한 상태이다. 최근 검찰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해체한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을 다시 복원하고, 금감원과 함께 본격적으로 라임 사기펀드 등의 사건규명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던 핵심 비리혐의들에 대해서는 한치의 진전도 없는 게 사실이다. 또한 인사청문회 역사상 장관 가족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