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단체인 자유대한연대(이하 자대연 / 공동대표 이구용 김태현)가, 정치역사상 유례가 없는 연쇄 탄핵소추안 상정에 대하여, 이를 파렴치한 정치테러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심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대연은 ‘더불당은 狂亂의 反헌법적 탄핵 칼춤을 즉각 멈춰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작금 한국사회에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狂亂의 反헌법적 연쇄 탄핵 시도가 더불당에 의해 자행되면서, 정권의 발목을 잡고 정치를 퇴행시키고 있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탄핵가결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대의석을 가진 더불당은 헌법과 법률의 존재가치를 무너뜨리고 사회정의를 교란시키고 있는바 이는 입법폭주를 넘어 공직자에 대한 탄핵 테러 행위로서 마치 국회 조폭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검사의 탄핵시도에 대해서는 “검사탄핵의 핵심은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이며, 손준성 검사는 끼워넣기에 불과한 것으로 그 본질은, 이재명의 대북송금 수사를 하고있는 이정섭 차장검사의 수사마비를 목적으로 한 방탄 탄핵이다.”라고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추진에 대해서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사유를 보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지연 전술로 신속히 처리되어야할 중대 사안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신청서를 냈고,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이번 재항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은 멈춰 서게 되고 중대 범죄혐의자에 재판 공전으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샘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 김현철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법원에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이들은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법관들이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 예단을 형성하게 하고, 재판을 불공평하게 진행했으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위법하다고 했다. 이에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재오)는 지난 17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사유로 “본안사건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
24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은 ‘테라’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위한 송환절차를 승인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해당 법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고리차 법원은 “여러 국가에서 송환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결정은 권씨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량을 다 채운 뒤에 내려질 것” 이라고 전했다. 법원이 밝힌 여러 국가중에는 한국외 미국도 포함되어 있는데, 범죄인 송환 요청은 한국이 먼저 접수되어 한국으로의 송환이 유력시 되고 있다. 권 씨는 지난해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 피해를 입힌 가상 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폭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권씨는 한국의 수사기관이 체포에 나섰지만, 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고, 그 뒤 아랍에미리트와 두바이·세르비아 등으로 도피했다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혐의로 현지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권도형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루나·테라 사태의 전
학교법인 을지학원(이하 을지학원)은 특별취재팀을 꾸려 연일 을지학원에 대해 비방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연합뉴스에 대해 “언론을 사유화하고 있는 성기홍 대표와 연합뉴스가 2011년 연합뉴스TV 개국 이래 행해온 부당 행태를 보면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로 자격 없음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23일 주장했다. 성기홍 대표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광고영업대행 계약으로 매출의 9.5%, 영상저작물이용허락협약을 통해 제3자에게서 발생한 수익의 30%, 인프라 제공 명목으로 매출의 4%, 연합뉴스TV가 제작 편집한 저작물에 대해 20%의 저작권을 갖는 등 부당 계약을 통해 연합뉴스TV 연 매출의 약 20%를 연합뉴스가 탈취하는 것을 용인해 왔다. 10여년간 합계 수백억원의 이익을 연합뉴스가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을지학원은 “이 모든 문제는 2011년 창사 이후 연합뉴스의 대표이사가 연합뉴스TV의 대표를 겸직해 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연합뉴스TV 재승인 권고사항 『최대주주의 대표이사가 연합뉴스TV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않도록 하며, 최대주주사로부터 연합뉴스TV로의 기자PD 직군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에 회계 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노조비의 절반 이상을 전임자(노조전담인력)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에 따르면, 전교조 본부는 지난해 총 156억2258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이중 153억302만원(98%)이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였다. 후원금은 24만원, 수익사업 수입은 5972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 부분을 보면 156억2258만원의 수입중 84억2640만원(54%)을 노조 전임자 등에게 인건비로 지출한 것이다. 총회 등 대회비로 1억9325만원, 업무 추진비로 6159만원, 조직사업비로 1억5303만원, 교육·홍보사업비로 4억5022만원을 썼다. 전교조가 소속되어있는 민주노총에는 9억5730만원의 돈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상급단체의 명목으로 전체 수익의 10%에 달하는 거금을 민주노총에게 보냈다. 전교조 한 단체만 이 정도의 금액이 민주노총으로 갔다고 볼 때, 민주노총에 가입된 수많은 대형 노조들이 보낸 금액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고용부가 운영을 시작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을지학원이 최근 민주당과 연합뉴스, 노컷뉴스 등,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악의적 가짜뉴스ㆍ선동에 적극 대처키로 하고 20일 오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을지학원은 입장문에서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건이, 마치 현 정부와의 교감속에 이루어지는 것인양 보도, 선전된 것에 대하여, 일각의 악의적인 정치적 해석과는 달리 현 정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으며, 그동안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왔고, 연합뉴스TV 2대 주주로서 지금껏 기여해온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공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과 관련하여 일부 보도에서와 같이 재정난의 심각성 부분 또한 사실무근이며, 2022년도 외부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자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향후 최다액출자자로 변경 승인이 된다면 안정적인 공익사업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합뉴스TV 임직원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함께 시설, 인력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 윤리적 측면에서 제기된 을지병원 지분의 이전과 을지학원 이사장의 치료 목적 진통제 처방에 대해서도, 이는 두 기관의 상호 지원 등 오랜 협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을지재단 박 이사장은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선포한 마약사범"이라며 "마약성 진통제 페티딘을 3천161회를 투여한 것이 적발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권 수석대변인은 을지재단을 향해 "정상적인 기업이 아닌 마약, 갑질 투기 전력의 자격 미달 기업"이라고 비난하며 "방송사 소유에 결격사유가 상당한 마약사범, 갑질 투기꾼에게 방송사 경영권을 넘길 수는 없다"고 주장한바 있다. 민주당의 발표를 살펴보면, 을지재단의 박 이사장은 하루아침에 공공의 적인 ‘마약사범’이 되어버렸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 확실히 그렇게 인식되도록 공개적인 브리핑을 한 것이어서, 어떻게 공당이 제대로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이런 악선전을 하는지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은 가족사에 얽힌 지병 등으로, 재단 산하 의료법인 소속 의료진을 통해 진통제를 처방받아 투약해온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의료용 진통제는 ‘페티딘’이라는 약품으로 의사 처방전에 의해 투약이 가능한데, 이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8년 11월 1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패배하자, 현직 판사가 과거 386 운동권 스타일의 글을 공개적으로 올린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판사라는 직분으로 공개적인 글을 작성했을 정도라면, 익명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공직자가 이와 같은 행태를 보였을지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국회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법관의 임용 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글을 작성한 당사자는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다. 그는 지난해 3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패배를 보고서 “절망과 울분”을 언급했다. 이같은 글이 논란이 되자 대법원은 박병곤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병곤 판사의 판결 또한 자신의 정치적 편향에 입각하여 내려진 것이 많다는 지적이다. 가장 화제가 된 판결은, 지난 8월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판결을 지켜본 법조계에
박민 KBS 신임 사장이 취임 첫날 본부장 급 간부 9명과 주요 부서 국·부장급 보직자 60 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그동안 편파 방송 논란을 빚어온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KBS2 TV ‘더 라이브’ 등에 대해선 진행자 교체와 편성 제외 조치가 취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 불이익을 당해 주요 보직에서 제외되었던 인물들이 대거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이춘호 전(前) 취재주간을 전략기획실장에 임명하고, 한직으로 밀려났던 장한식 전 미래전략기획국장이 보도본부장에 임명되었다. 이번 인사 조치로 첫 번째 하차 케이스가 된 주진우 기자는, 자신이 맡은 ‘더 라이브’ 등을 통해 공영방송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가짜뉴스의 확대재생산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던 인물이다. 새로운 KBS를 위한 KBS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새KBS공투위)가 지난 9월 5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주진우 기자와 최경영 기자는 KBS에서 즉시 퇴출되어야 한다.”며, “이들이 성남시 대장동 화천대유 대주주였던 김만배씨와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최근 드러난 정치공작을 가장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확대·재생산한 주요 당사자이며, 주 기자는 뉴
박민 신임 KBS 사장이 취임식 첫 일성으로 "재창조 수준의 조직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주저해선 안 된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주요 지상파들이 제작 시스템을 혁신하고 변화를 꾀했으나 KBS는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혁신이 선행되면 KBS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국민이 KBS의 필요성에 공감하면 재정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사랑과 재정적 안정성을 되찾는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공영미디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신임 사장은 1992년 문화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 등을 거쳤다. 법조언론인클럽 회장과 관훈클럽 총무 등을 역임했다. KBS 이사회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13일 사장 후보로 임명 제청했고, 12월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임 사장으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민 사장의 임기는 김의철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12월 9일까지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제3노조)가 파업 불참을 선언하자, 한국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통합노조)도 파업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통합노조는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조 간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파업에는 불참하지만, 연합교섭단에는 계속 남아 노사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 조합원은 정상 업무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며 “9일 열리는 총파업 출정식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공사 양대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단체행동'이라는 집회를 열고 ‘기존 노조가 내세운 파업 핵심 쟁점인 사측의 인력감축안과 관련해 적자 상태인 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정규직이나 다름없는 무기계약직이 공사 일반직으로 전환돼 갈등을 일으키고 조직의 비효율화를 초래했다"며 "이런 비효율성이 구조조정의 명분이 돼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의 권리마저 빼앗고 있다"고 지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이를 틈타 국가보안법 위반 세력들이 앞장서 ‘재판농단’에 나서는 형국이다. 급기야 통상적인 재판절차를 무시하고 각종 편법을 악용하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주요 반국가사범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국내 동향 등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북에 보고해오다 간첩혐의로 체포된 일명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은, 지금까지 1심 재판만 26개월째 진행되면서 사상 초유의 재판지연 사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장 부재등 사법부의 혼돈 상황이 계속되자, 비상식적인 재판지연 전략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묘책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재판농단’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법원장 부재라는 초유의 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대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막바지 검증 단계"라며 "다음 주에는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