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2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전수조사를 28일이나 29일부터 실시해 한달 내에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복지부는 전수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주 내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신생아 B형간염 백신 접종정보 등을 토대로 미신고 아동 2천236명을 파악했고, 이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최소 3명의 아동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재로서는 복지부가 임시 신생아번호를 토대로 산모 인적사항을 수집해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추적 조사할 근거가 없어 엄밀히는 전수조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출산·분만 의료행위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임시 신생아번호(출생·접종기록)는 질병관리청, 출생 신고와 가족관계등록법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의 소관인데, 이들 정보를 통합해서 공유하는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앞으로 임시 신생아번호를 출생신고 여부와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행령 개정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법적으로 가족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생활동반자 관계 사이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사회보험·출산휴가·인적공제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혼인에 준하는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혼·1인가구 증가에 따라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그 법안이 마치 동성혼이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것인양 핵심을 피해가는 건 국민을 속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으며 “더불어민주당이 동성혼 법제화를 추진하는 입장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복지를 부여하
19일(현지 시각) CNN·사우디아라비아 가제트 등에 따르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이 치열한 각축전 양상을 뛰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 라이벌은 막대한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수도 리야드에 엑스포를 유치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다. 사우디는 중동의 새로운 경제·문화 중심지가 되겠다는 야망이 담긴 국가 혁신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전면에 내걸고 초대형 인프라·도심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판세는 사우디가 부산에 다소 앞서 있다는 평가지만, 개최지가 결선 투표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하반기 총력전을 통한 막판 뒤집기에 희망을 걸고 있다. 사우디는 600만㎡에 달하는 엑스포 부지를 포함해 리야드 일대를 첨단화하는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엑스포가 열리는 2030년까지 초대형 허브 공항인 ‘킹 살만 국제공항’을 신설하고, 엑스포 부지와 공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첨단 도로·철도망을 구축하고 있다. 리야드 북서쪽에 1900만㎡ 복합 문화 신도심을 만드는 ‘뉴 무라바(새로운 광장) 프로젝트’도 엑스포 유치를 위한 사우디의 전략 가운데 하나다. 사우디는 20일 열린 BIE 총회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외교·투자 담당 장관 등이 등장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이 수능 출제기조를 넘어 교육계와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논란으로 번지자 학교뿐 아니라 학원가도 뒤숭숭한 모습이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과 관련해 연일 사교육업체를 정면으로 질타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작년부터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도 이야기했고 올해 초 킬러문항 삭제 기본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전혀 반영이 안됐다"며 "교육계 내부에 대통령 국정철학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강한 카르텔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교육부가 대입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수능 출제와 관련해) 몇 달간 지시하고, 장관도 이에 따라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버티고 이행하지 않았다"며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경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런 '카르텔'이 구체적인 사안을 뜻한다기보다는 그동안 잘 고쳐지지 않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킬러문항) 출제 관행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킬러문항
지난 13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 전·현직 공직자는 직권을 남용하고 업자들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등 각종 비리가 밝혀지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문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선언하며 임기 말 공포한 ‘탄소중립기본법’과 이에 근거해 정한 각종 에너지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현 정부는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린 태양광 사업을 문재인 정부의 1.5배로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이 발전소 건설, 천연가스 계약, 철강 생산, 아파트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가 경제·산업 전반을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구속해 둔 것이다. 일부 EU(유럽연합) 국가를 제외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으로 정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더욱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6.3%에서 대폭 높인 40%로 선언한 것은 제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자해(自害)’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시급한 법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나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제·개정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경기도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지원한 북한 묘목·밀가루 지원 보조금 중 법원이 횡령으로 인정한 7억6천만 원에 대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태협은 2019년 4월 경기도와 북한에 묘목, 밀가루를 전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뒤 경기도로부터 묘목 보조금 4억9천여만 원과 밀가루 보조금 9억9천여만 원 등 모두 15억여 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수원지법은 지난달 23일 1심 판결을 통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안 회장이 경기도 보조금 중 7억6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했고, 경기도는 법원이 안 회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할 방침이다. 법원은 아태협이 2019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밀가루 1천600t을 사들여 북한에 전달했다고 경기도에 신고했으나 실제로 구매해 전달한 양은 519t에 불과했으며 묘목 역시 중국에 3년째 방치된 것으로 판단했다. 안 회장은 2018∼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약 5억원 상당의 달러와 위안화를 건네고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기부금을 빼돌려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감사원이 전날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의 중간 감사 결과 민간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전·현직 공직자 13명이 직권남용,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재생 업무와 밀접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급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참여하거나 겸직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을 본인 또는 가족명의를 차용하여 한 사례, 자치단체장이 입찰 공고상 계약조건에 미달하는 부적격 지역업체와 태양광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 등이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가 막연히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고는, 계획 없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밀어붙이다가 정책 실효성은 고사하고 짬짜미 비리, 보조금 부당 수령 등 비리만을 양산한 꼴이다. 한편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월간조선은 지난 5월 18일 ‘[단독] 분신 사망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유서 위조 및 대필 의혹’ 기사에서 양씨의 유서 3장 중 1장이 “굳이 필적 감정을 하지 않고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확연한 차이가 났다”며 양씨의 유서가 위조됐거나 대필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고인의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고, MBC는 필적감정을 통해 동일인의 것이며 월간조선의 기사가 가짜뉴스라고 공격했다. 이같은 보도 이후 월간조선은 자체적으로 필적감정을 의뢰했고, 동일인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에 의거 공식 사과했다. 당시 조선일보의 '분신 방조 의혹' 기사와 함께 월간조선의 '유서대필 의혹' 기사는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과 심지어 정권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 운운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혹을 대변하는 공익보도가 분명했다. 또한 양씨의 유서의 대필·위조 가능성을 묻기 위해 민노총 건설노조와 관계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취재원칙을 지키려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고인의 유족이 언론사를 고소하고 MBC의 방송이 보도된 이후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 들었지만,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시민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 조재연(67·사법연수원 12기), 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5기)를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두 후보자를 임명제청하면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 기대를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정 후보들에 대한 ‘임명 거부’ 검토설까지 흘러나오는 등 대법원과 대통령실의 신경전이 이어졌지만, 중도성향 서·권 후보자가 발탁되면서 ‘진보과반’의 대법원 구성이 바뀌게 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이른바 진보성향 대법관 7명이 과반을 이루고 있다. 서·권 후보가 임명·제청되면서 ‘진보과반’ 대법원 구성도 바뀌게 된 것이다. 앞서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를 8명으로 좁힌 뒤 윤 대통령이 ‘이념 성향’을 이유로 특정 후보에 대한 임명 거부를 미리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법원과 대통령실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새롭게 임명제청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실과 대법원장간 조율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사단법인 ‘마을’‧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등을 ‘권력 유착형 시민단체 3대 카르텔’로 지목하며, 이들 단체들이 10년간 서울시민 혈세 약 2239억원의 지원금을 독점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시바로세우기’에서 진행한 서울시 시민단체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 가장 큰 성과는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하고 이 3대 카르텔을 혁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마을’은 총예산 400억원 규모의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10년간 위탁 받았고,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9년간 439억원을 위탁 받았고, 전장연도 10년간 약 1400억원의 서울시 보조금을 받았다. 특히 지하철 승하자 시위를 주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전장연은, 집회·시위에 참석한 것도 공공일자리로 인정받으며 독점적인 지원을 받았고, 한미동맹 해체 집회를 비롯한 극단적인 정치 시위에 참가하고도 약 1400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전체 장애인 관련 보조금 예산의 22.2%가 전장연 소속 단체들이 받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며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KBS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1994년부터 한국전력의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ㆍ징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을 공개 토론에 부쳤고, 그 결과 분리 징수 찬성(추천)이 5만6157명(96.5%), 반대(비추천)가 2022명(3.5%)으로 분리 징수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에 KBS 경영진이 7일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총력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어 8일 오전 김의철 KBS 사장은 “전사적인 대응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대통령실 조사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공영방송의 공공성, 독립성 문제와 직결된 민감한 이슈를 진지한 고민과 토론도 없이, 대통령실이 허술
대북 지원 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북한에 생필품을 보내겠다”며 2019~2020년 전라남도로부터 지원받은 5억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사정 당국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여권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민화협은 당시 전남도로부터 받은 5억원의 보조금으로 A 업체와 북한 주민들에게 소금을 보내기로 계약했다. 소금 구매 비용 4억5000만원에 운송비·보관비가 5000만원가량 든 것으로 알려졌다. A 업체는 대금을 받은 뒤 소금 구입 영수증을 민화협 측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소금을 창고로 나르고 보관하는 사진도 파일 형태로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업체는 실제로는 소금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민화협도 이 업체가 실제 소금을 구입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사정 당국 관계자는 밝혔다. A 업체는 1990년대 말부터 남북 민간 교류 창구 역할을 했으며, 다수의 옛 민주당 인사들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 당국은 민화협과 민화협 전 대표인 무소속 김홍걸 의원,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계좌 내역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중 막내인 김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