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 의하면 ‘시민단체’ 출신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는 민간단체에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난 10년간 총 11조 2847억원의 예산을 시민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울시의 지원에 대하여 ‘시민단체의 현금인출기로 악용되었다’는 말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를 자처하면서 사실상 관변단체의 역할을 했던 곳들이 많다"며 이들 단체에 대한 비정상적인 지원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시민단체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도 등록을 말소하고 공익활동 보조금 전액 환수시켰다.

물론 서울시처럼 지속적으로 지원금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하지만, 지원금의 악용이나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가 종종 있어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서 의원은 “박 전 시장은 재임기간 시민단체를 위해 무분별하게 거액의 세금을 지원했다”며 “소중한 시민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지원 선정단계부터 사후 평가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을 위해 비영리 시민단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필요한 것은 단체장의 성향에 따른 편파적인 지원이 아닌 공정한 지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오 시장은 자생력 있는 시민단체만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이외에도 시민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시민단체가 더욱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 시민단체들이 노력하여 이룬 성과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성과 인정 및 보상’ 등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언급했다시피 반드시 박 전 시장 시절처럼 몇몇의 시민단체가 사업을 독점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관건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시민단체 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문화예술, 환경보호,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790여개 시민단체에 131억 원 가량을 지원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