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렴전문가협회(회장 이상수)와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은 5월 2일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의 제목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두 단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13년 이후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비리는 조직 구성원 전체가 채용비리의 집단 카르텔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는 내부의 자체감사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 개탄하였다.

따라서 선관위는 조직 전체가 총체적 부패 수준을 드러낸 것으로, 다른 공직사회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지 못할 수준의 비리 온상이기에 오로지 선관위의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어 선관위에 대한 외부의 감시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외부 민간전문가로 개방형 감사를 임용하며 ‘청렴시민감사관’ 도입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나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도화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한 감시기능의 강화도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방 선관위 조직도 통폐합해 조직의 대폭 간소화와 이에 따른 인력감축도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두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선관위의 특혜채용은 주로 지방공무원을 경력직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인 선거철 경력경쟁채용(경채)에서 발생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3년 이후 실시된 지역 선관위 경채 167회, 중앙선관위 경채 124회에서 각각 800여회, 400여회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그런데 어디 이것 뿐이겠는가? 조직 구성원 전체가 채용비리의 집단카르텔 하에 아빠찬스와 엄마찬스를 서로 눈감아주고, 밀어주고 땡겨주는 제도적 부패수준에 쩔어있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는 내부의 자체감사 기능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외부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보니 비리의 온상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간 공직사회 내부에서 선관위처럼 조직 전체가 총체적 부패수준을 드러낸 기관은 눈을 씼고 찾아봐도 없다.

선거철에만 일하고, 선거가 없는 해는 업무량도 많지않을테니 근무기간 중 병가를 이유로 170일간이나 해외여행을 다니고 근무시간에 로스쿨을 다닌 자도 나오지 않았겠는가. 정부공공기관 중 선관위처럼 먹고 놀기 쉬운 직장이 또 있겠는가! 이제 선관위에 근무한다거나 퇴직했다고 하면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국민적인 부정적 인식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관의 위상이 추락한 마당에 전면적 인사 쇄신을 통해 물갈이를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자체감사 시스템 강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내부 자정 역량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문드러진 선관위가 청렴한 제도적 기반과 조직문화를 조성하기란 우물앞에서 숭늉찾기와 같을 것이다.

차제에 선관위에 대한 외부의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 외부 민간전문가로 개방형 감사를 임용하고 청렴시민감사관 도입도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도화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한 감시기능의 강화도 요청된다. 지방 선관위 조직도 통폐합해 조직 간소화와 인력감축도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해체 수준의 조직 개혁을 한다하더라도 이번 채용비리를 접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2024. 5. 2.

                              한국청렴전문가협회,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