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답게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가 올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대통령은 "노조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자본시장도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며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를 외치거나 채용 장사를 하는 노조가 정상화되면 기업 가치도 저절로 올라가고 일자리 또한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건설사로부터 상납금(월례비)을 받아온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해선 "그동안 언론이 이 문제를 몰라서 안 썼겠느냐"며 "우리가 모두 그렇게 적응해서 살아온 건 아닌가"라며 "병도 알아야 치료가 되는 것처럼 자꾸 이런 보도가 나오고 문제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끝까지 가야 한다"며 "조금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임기 말까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회계 투명성에 대해선 "노조 집행부가 회비를 어디다 가져 쓰는지 궁금해하는 조합원이 굉장히 많을 것이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며 "가만히 안 놔두기 때문에다. 완전히 왕따 시키
'대장동팀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인 18일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김씨가 극단적 선택 같은 돌발 행동을 다시 할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수감된 김씨를 상대로 은닉한 범죄수익이 더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이러한 범죄수익이 '50억 클럽'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속출하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며 정부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17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주택·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최근 2800여 세대에 900억 원대의 피해를 준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 30억원 이상을 가로챈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 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해자 지원과 예방 대책 필요성이 떠올랐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고통 분담을 위해 통신·금융 업계의 동참을 촉구하고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생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4대 민생' 분야의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금융 업계가 정부 인허가에 기반한 과점 체제로 운영되면서 그 혜택을 누려온 만큼 경제가 어려울 때 공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서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이 항소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법원이 서류를 공시 송달하고 5월에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박성윤 김유경 부장판사)는 송모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31일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고, 김모 씨 등 피해자 63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다른 소송도 공시 송달을 명령하고, 두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5월 11일로 지정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에도 재판을 열려고 했지만 일본 기업들에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무산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송달은 실시 후 2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 뒤로는 일본기업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더라도 법원은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국내 강제동원 소송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은 총 3건이다. 나머지 67건은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이다. 우리 정부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은 떳떳하다며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자신의 가족을 가혹하게 다뤘다고 토로했다. 이에 '국정 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는 이 같은 조씨의 인터뷰를 비판했다. 조씨는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 아니면 그들의 가족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2019년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후 조씨가 얼굴을 공개하며 인터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는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인터뷰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자신의 의사 자격에 대해선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며 "입시에 필요한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이후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은 고위 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도 민정수석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시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 자녀 입시비리 대부분 유죄 조 전 장관은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아들이 다니던 한영외고의 출석을 허위로 인정받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북측 인사들에게 50만 달러(약 6억원)를 추가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는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평화조선아태평화위(조선아태위) 부실장 등 북측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건넨 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검찰에 밝혔다. 그는 "당시 북한에 500만 달러를 주기로 합의한 뒤 이 대표와 통화한 것"이라며 "대북 송금에 대해 고맙다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1∼12월에도 북측이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이름으로 '300만 달러 수령증'(확인서)을 받았으며 이를 검찰에 제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며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검사의 입을 통해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계좌도 활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실의 고발 방침에 입장문을 내고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며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 0시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자율에 맡겨진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및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경로당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세, 신규 변이 유입 등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상 회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ㆍ정신건강증진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 등과 같은 감염취약시설, 노선버스ㆍ철도ㆍ도시철도ㆍ여객선ㆍ전세버스ㆍ택시ㆍ항공기 등 대중교통과 같은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다만 요양원 내부 다인실 입원 환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가 27일 1심 선고를 내렸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직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자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며,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이들을 채용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며,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노동부 본부와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하여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의 1천244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부정집행 여부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단체 보조금 총액은 2342억원에 달한다. 노동부는 지원 대상 선정의 적법성, 회계 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부정 청구가 확인되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수사 의뢰, 향후 보조금 사업 수행 대상 배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 조치하겠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보조금 사업이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