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고통 분담을 위해 통신·금융 업계의 동참을 촉구하고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생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4대 민생' 분야의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금융 업계가 정부 인허가에 기반한 과점 체제로 운영되면서 그 혜택을 누려온 만큼 경제가 어려울 때 공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서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 어려움을 살피고 고물가 대응 등 대책을 챙기겠다는 구상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윤 대통령 주재로 개최돼 왔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