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최근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에 진행된 TV조선 등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 관계자,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과 계획적·조직적 공모해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를 누설 및 조작한 혐의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에 의해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방통위설치운영법에 따라 방통위원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장인 한 위원장에 대한 인사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고,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내로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의 원래 임기는 7월 말까지로, 한 위원장은 직권 면직에 대한 소청심사 등의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불복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퇴임한 김창룡 전 방통위원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이날 지명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한상혁 위원장(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과 김현(더불어민주당 추천)·김효재(국민의힘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대한 현지 반응을 듣겠다면서, 일부 회원들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백악관 앞에서 윤 대통령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비난하는 시위를 벌인 친야 성향의 미국 내 단체의 대표만을 인터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힘은 2일 해당 프로그램이 공정성 등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다.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진행자인 신장식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주제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최광철 대표와 13분가량 전화 인터뷰를 했다. 최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2017년 KAPAC를 설립했고, KAPAC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지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최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 한국의 윤 대통령은 많은 것을 미국에 퍼줬지만 얻은 것이 거의 적은, 보여주기식 외교가 아니었나라는 것이 다수의 평가”라고 했다. 진행자인 신장식 변호사는 “재미 한인들 다수의 평가는 그러하다”고 맞받았다. MBC는 방송 직후 최 대표의 발언 전문에 ‘美 현지, 바이든은 성과, 尹은 얻은 게 없다’라는 제목을 달아 인터넷 기사로 송고했다. 이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인 신
지난해 급격한 부채 증가로 '빚더미'에 앉은 한국가스공사의 임원들의 연봉이 전년보다 30%나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상임 임원의 평균 연봉은 1억7천148만4천원이었는데, 기관장 연봉이 전년보다 43.4% 올라고, 상임 이사와 상임 감사도 각각 34.9%, 9.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기관 상임 임원 평균 연봉 증가 폭은 1.2%에 그쳤다. 가스공사 정규직 직원들의 연봉 상승 폭 역시 평균보다 4배 이상 컸는데, 2021년보다 6.6% 상승해 9천371만원을 기록했다. 액수와 상승 폭 모두 전체 공공기관 평균(7천만원, 1.4%)을 상회했다. 가스공사의 연봉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이 2020년 미흡(D) 등급에서 2021년 보통(C) 등급으로 올라가면서 성과급이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은 계속 악화했다. 2020년 28조2천억원이던 가스공사의 부채는 2021년 34조6천억원으로 22.6% 증가했다. 364.2%였던 부채비율(자본 대비 부채)도 378.9%로 높아졌다. 성과급이 지급된 지난해에는 부채가 52조원까지 불어났고, 부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이에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구속기소의 원칙 및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30일 내놨다. 또한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수험생들에게 필로폰 성분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또는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처럼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또다시 제출했다. 5월 임시회가 30일까지 계속 열린다면 국회는 작년 8월 16일부터 쉬지 않고 288일을 달리고 있는 샘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기차'가 멈출 줄 모르고 달리고 있다"며 "이제 방탄기차 운전석에 정의당도 함께 올라타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국회 회기를 이어가고 있고, ‘돈 봉투 쩐당대회’로 방탄기차에 올라탈 의원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전세 사기 대란’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에는 23일과 30일에 두 차례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국회가 본회의 중심이라기 보다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 이틀 본회의를 갖기 위해 3월 전체를 임시회로 채우는 것은 의도된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데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의가 없다. 장 원내대변인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게 법원에
육군은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대마초를 택배로 배송받아 부대 안에서 나눠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병사 6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제보를 받고 병사 생활관을 수색해 대마초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이미 전역한 한 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군은 부대 내 택배 반입은 의심되는 경우 본인 동의를 받고 내용물 확인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마약류의 경우 대개 알갱이 형태로 단백질 보충제나 과자 등 식품류에 섞인 채 반입돼 식별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육군은 마약류 군내 유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수사당국은 민간 경찰과 협조해 외부에서 대마초를 보낸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미국을 국빈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미 닷새째 날인 28일 미국 최고 명문 하버드대에서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과 그에 맞선 대응 방안'으로 연설에 나선다. '자유',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키워드로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법치의 실현을 통해 맞서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미국 현지에서 진행되는 강연인 만큼 미국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 1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된 폭스뉴스가 논란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각)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직후 야당인 공화당 지지자들이 ‘바이든이 재선되면’이란 제목으로 인공지능(AI)가 만든 미 금융시장이 붕괴하고 중남미와의 국경엔 불법 이민자가 몰려들고 범죄가 급증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예상하는 영상을 올렸다. 정치적 공방 차원에서 특정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내용들을 모두 가짜뉴스라고 칭하기는 어렵지만, 확인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의도된 각본대로 소속된 진영에 유리한 내용을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는 것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도 인정하는 가짜 뉴스이기에 이의 단속을 위해 미디어와 플랫폼 업체를 압박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 지금 어디 있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정의당을 향해 “당사를 경매 넣고 보증금 빼서 피해 보상 재원에 보태고, 임대차 3법 찬성한 의원들의 세비도 몰수해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사기 피해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세사기는 보이스피싱과 완전히 다르며,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라고 맹폭했다. 이어 "사실 2020년 임대차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그 민심을 달래려 (이후 갭투자의 온상이 된) 전세대출이 2019년 100조원에서 불과 2년만에 200조원을 돌파했다. 이 사태의 주범이 임대차법과 그 뒤를 이은 대출정책"이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입법 당시 전문가들이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해 수없이 경고했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귀를 닫았다”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도 안 하고, 입법 절차도 무시한 채 엉터리 법을 만들고, 그 부작용을 또 엉터리 대책으로 틀어막은 결과가 이번 사태”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씨에 대해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면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 확보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는 듯하던 사건이 암초를 만났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 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사안의 중대성, 금품 살포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강씨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공범들 사이의 추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히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 공범 간 진술 조작이나 증거 인멸 등이 이뤄져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달 12일 주거지 등 압수수색 당시 강씨가 수사팀 연락을 피해
지난 1월 검찰(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검찰이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임상시험 승인 및 관련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을 통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년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사업단은 이 기간동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사 5곳과 백신 개발사 9곳 등 총 14곳의 임상 과제를 지원했으나, 이 기간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 두 곳만 신약개발에 성공했다. 오히려 일부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이 사업에 참여해 주가만 띄우고 지원금을 받고 개발을 중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일양약품은 2022년 9월 말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를 왜곡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자사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고, 일양약품의 주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사건에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말이 있다’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질의에 대해“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3명의 사망자가 나온 인천 미추홀구 빌라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가 있고, 관련해 특별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들, 공모했던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또 사후에 변호인들이 선임되고 가족들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특별수사를 신속히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야당에서 현 정부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전세 사기 원인 제공이 언제 이뤄졌는지부터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전세 사기로 이어졌다고 직격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남씨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했
한전은 문재인 정부 이후 누적된 대규모 적자로 자금난에 빠진 상태에서 31조 8000억원이라는 창사 이래 가장 많은 회사채를 찍어냈다. 지난해 12월 한국전력공사법이 개정되면서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되면서, 한전채 발행은 채권시장 자금을 빨아들여 일반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경색시키는 ‘구축효과’가 이어질 공산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같은 적자 경영을 타개하기 위해 전기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기료 인상안에 대한 제동이 걸리자 한전은 이달 19일까지 채권을 총 9조3500억원어치 발행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많다. 이로 인하여 신용 등급이 더 낮은 기업들은 돈 구하기를 아예 포기하거나, 연 10%가 넘는 금리를 물고 급전을 빌려야 했다.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점에 대하여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실기(失期)의 탓인지, 아니면 제 잇속을 차려온 한전의 방만 경영과 윤리 의식 부재의 탓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포퓰리즘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2분기 전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