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 지금 어디 있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정의당을 향해 “당사를 경매 넣고 보증금 빼서 피해 보상 재원에 보태고, 임대차 3법 찬성한 의원들의 세비도 몰수해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사기 피해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세사기는 보이스피싱과 완전히 다르며,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라고 맹폭했다.

이어 "사실 2020년 임대차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그 민심을 달래려 (이후 갭투자의 온상이 된) 전세대출이 2019년 100조원에서 불과 2년만에 200조원을 돌파했다. 이 사태의 주범이 임대차법과 그 뒤를 이은 대출정책"이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입법 당시 전문가들이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해 수없이 경고했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귀를 닫았다”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도 안 하고, 입법 절차도 무시한 채 엉터리 법을 만들고, 그 부작용을 또 엉터리 대책으로 틀어막은 결과가 이번 사태”라고 했다.

윤 전 의원도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탕감’ 등을 반대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정책 실패의 희생자라는 점에 사람들이 동의해야 하고, 그러려면 당시 정책 실패 주체들의 사과는 필수다. 이걸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세금을 쓰자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민주·정의당은) 지금 당장 당사를 경매에 넣고 보증금을 빼 피해보상 재원에 보태라. 임대차 3법에 찬성한 의원들의 세비도 몰수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윤희숙 전 의원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자유대한연대의 강남훈 총괄운영위원은 "잘못된 법을 만든자들이 그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세상이 진짜 민주주의"라며, "전세사기 야기한 더불당에게 국민구상권 청구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8월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설로 유명해졌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