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 조재연(67·사법연수원 12기), 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5기)를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두 후보자를 임명제청하면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 기대를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정 후보들에 대한 ‘임명 거부’ 검토설까지 흘러나오는 등 대법원과 대통령실의 신경전이 이어졌지만, 중도성향 서·권 후보자가 발탁되면서 ‘진보과반’의 대법원 구성이 바뀌게 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이른바 진보성향 대법관 7명이 과반을 이루고 있다. 서·권 후보가 임명·제청되면서 ‘진보과반’ 대법원 구성도 바뀌게 된 것이다. 앞서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를 8명으로 좁힌 뒤 윤 대통령이 ‘이념 성향’을 이유로 특정 후보에 대한 임명 거부를 미리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법원과 대통령실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새롭게 임명제청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실과 대법원장간 조율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사단법인 ‘마을’‧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등을 ‘권력 유착형 시민단체 3대 카르텔’로 지목하며, 이들 단체들이 10년간 서울시민 혈세 약 2239억원의 지원금을 독점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시바로세우기’에서 진행한 서울시 시민단체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 가장 큰 성과는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하고 이 3대 카르텔을 혁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마을’은 총예산 400억원 규모의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10년간 위탁 받았고,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9년간 439억원을 위탁 받았고, 전장연도 10년간 약 1400억원의 서울시 보조금을 받았다. 특히 지하철 승하자 시위를 주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전장연은, 집회·시위에 참석한 것도 공공일자리로 인정받으며 독점적인 지원을 받았고, 한미동맹 해체 집회를 비롯한 극단적인 정치 시위에 참가하고도 약 1400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전체 장애인 관련 보조금 예산의 22.2%가 전장연 소속 단체들이 받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며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KBS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1994년부터 한국전력의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ㆍ징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을 공개 토론에 부쳤고, 그 결과 분리 징수 찬성(추천)이 5만6157명(96.5%), 반대(비추천)가 2022명(3.5%)으로 분리 징수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에 KBS 경영진이 7일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총력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어 8일 오전 김의철 KBS 사장은 “전사적인 대응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대통령실 조사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공영방송의 공공성, 독립성 문제와 직결된 민감한 이슈를 진지한 고민과 토론도 없이, 대통령실이 허술
대북 지원 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북한에 생필품을 보내겠다”며 2019~2020년 전라남도로부터 지원받은 5억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사정 당국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여권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민화협은 당시 전남도로부터 받은 5억원의 보조금으로 A 업체와 북한 주민들에게 소금을 보내기로 계약했다. 소금 구매 비용 4억5000만원에 운송비·보관비가 5000만원가량 든 것으로 알려졌다. A 업체는 대금을 받은 뒤 소금 구입 영수증을 민화협 측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소금을 창고로 나르고 보관하는 사진도 파일 형태로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업체는 실제로는 소금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민화협도 이 업체가 실제 소금을 구입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사정 당국 관계자는 밝혔다. A 업체는 1990년대 말부터 남북 민간 교류 창구 역할을 했으며, 다수의 옛 민주당 인사들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 당국은 민화협과 민화협 전 대표인 무소속 김홍걸 의원,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계좌 내역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중 막내인 김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6·25 전쟁 당시 순직한 교정공직자 167명의 이름을 새긴 충혼탑을 세우며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걸, 70년간 몰랐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2023년 6월에야, 대한민국 정부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교정시설에서 열린 6·25 전쟁 전사 교정공직자 충혼탑 제막식에서 “선진국이 된 자유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후배 공직자로서, 법무부장관으로서 167분의 이름을 소박한 돌에 새겨 기리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은 추도사에서 “167분은 그때 그곳에서 공포에 반응하지 않고 용기 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으로, 167분의 교정공직자들은 불멸이 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은 패색이 짙었고, 공포는 모두에게 전염병처럼 퍼져 있었다. 적들이 몰려오고 있었고, 평소 쏴본 적도 없는 소총 한 자루 손에 들고 있었다”며 “그 적막 속에서 167분은 예정된 자신의 죽음과 그 후 남겨질 사랑하는 가족들이 평생 겪게 될 생활고와 고통을 생각했지만,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그 자리를 지켰다. 그날, 예정된 죽음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167분이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314억원 규모,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크게 나누어 두가지 종류다. 하나는 일반 시민사회단체들의 자발적인 공익사업에 국민세금으로 활동의 일부를 보조하는 보조금과, 협동조합법 시행등으로 단체활동의 저변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보조금과 지원금은 단체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만 활용되는 것이 사실이고. 서구 선진사회와는 달리 기부금 제도가 정착하지 못한 국내여건상으로는 자체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영세 시민단체를 제외하고 민노총을 비롯해 자체 노조비등으로도 넘쳐나는 자금력을 자랑하는 거대 이익단체들이 일반 시민단체인양 정부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아 이를 전용 내지 횡령하
주간조선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중 195개 단체가 이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환경운동연합·한국YMCA연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민주노총 등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던 진보진영 메이저 시민단체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여론몰이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근거로 제시했던 사례들은 15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반대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이렇다 할 사과 없이 또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등 근거 없는 주장으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줬다. 광우병 사태 당시 MBC ‘PD수첩’의 이른바 ‘주저앉는 소’ 영상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11년 해당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으나, 참여
P2E 게임 관련 업계에서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정치권에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증언이 적지 않다. 이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은 지난 5월 10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이런 로비 과정에서 터진 단순 개인 의혹으로 치부해선 안 되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P2E(Play to Earn)’게임은 게임 상의 아이템을 현금화하여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게임방식으로,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행성이 높다. P2E 업체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두고 ‘미래 기술’ ‘NFT 기반 게임’ ‘메타버스’ 등의 수식을 붙여 홍보하며, P2E 합법화를 위해 게임머니 등의 환전을 금지한 게임법 23조의 삭제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에 나섰다. 위 학회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장을 역임했는데, 이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P2E가 세계적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 없다.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정책 펼치는 꼴이다”라고 발언해 당황스러웠다고도 말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의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선
지난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건폭(建暴)’이라고 규정하며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표적인 건폭행위로는 작업 속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건설사들이 노조원에게 주던 ‘뒷돈’인 월례비와 노조원 채용강요였다. 2일 정부가 ‘건폭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벌인지 100일만에 건설 현장에선 거대한 변화가 생겼다. 먼저 건설현장에 30년 넘게 뿌리 내린 관행이었던 월례비가 사라졌다. 정부가 지난 3월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면허를 최장 1년간 정지하고, 월례비를 지급한 건설사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전국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섰고, 위법 행위를 강력히 적발하자 현장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다. 또한 머리띠를 두르고 와서 ‘노조원을 고용하라’던 채용강요행위도 사라졌다. 역시 정부의 강력한 대처 덕분이다. 민주노총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조 탄압이자, 노조 악마화”라며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투쟁에 나서자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원칙적 대응이 출발점이다. 더불어 건설
민주노총은 31일 경찰이 불법집회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연일 경고하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최대 2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사전집회·본집회·야간집회 순으로 열린 집회를 오후 8시22분께 경찰의 해산 요청에 자진 해산하면서 마무리했다. 사전집회는 오후 2시부터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수도권북부지역본부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각각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조합원 2천500여명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했다. 본집회는 사전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명이 오후 4시 대한문 앞에서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양씨 분신 사건 사과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오후 5시를 넘겨 집회하던 중 경찰이 오후 5시12분께 "집회 시간이 지났으니 지금부터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주최 측이 해산을 독려한 끝에 오후 5시22분께 자진해산 형식으로 집회가 끝났다. 야간집회를 앞두고 오후 6시35분께 민주노총이 청계광장 인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 양씨 분향소를 긴급 설치하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어떤 기관보다 공정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들의 경력채용 과정 중 '아빠'들의 영향력이 곳곳에서 작용한 정황이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가 31일 발표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의 자녀들의 채용과정에 상당한 특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진 사무총장 자녀의 지난해 전남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는, 당시 면접위원들은 평점표 채점란은 비워둔 채 면접자 대상자의 순위를 정한 뒤 등수를 표기해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달했고, 면접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인사 담당 직원이 공란인 채점표의 평가 항목마다 '상·중·하'로 점수를 매겨 면접자들의 순위를 맞췄다. 채점표가 공란인 만큼 인사과에서 면접 순위와 별개로 순위 조작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인사 담당 직원과 면접위원들은 박 총장 자녀의 응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사무차장이었던 박 총장의 자녀의 인적 사항을 미리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는 2018년 공고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지인의 추천 등을 받아 채용하
지난 26일에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박종화 기자가 쓴 [특집 다큐] '재명이네 마을과 건희 사랑' 다큐 보도에서 ‘재명이네 마을’에서 활동하는 강성 지지자 중 일부를 “정치 훌리건”이라고 표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이 뉴스타파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다큐는 정치 양극화와 정치권 강성 지지층이 표출하는 폭력적 팬심을 다루면서 그 사례로 ‘재명이네 마을’과 건희 사랑’이라며, “우리 사회에는 팬이라는 가명을 앞세운 채 폭력과 혐오를 동반한 정치가 만연해 있다”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지지자들의 폭력에 단호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재명이네 마을’에서 ‘개딸’이 “노무현, 문재인, 박근혜는 팬덤 없나? 뭐가 문제야? 그냥 이재명인 게 문제라는 건가?” “뉴스타파 보면서 모욕, 명예훼손 당한 느낌” 등의 뉴스타파에 대한 비판 글과 함께 구독·후원 취소로 역공에 나선 것이다. 특집 다큐 방송 불과 3일 만에 110만 구독자는 108만으로 줄어들은 상태임에도 또한 해당 다큐를 만든 PD에 대한 신상털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뉴스타파는 이 대표 지지자들의 반발 움직임과 관련 별다른 입장을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