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사단법인 ‘마을’‧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등을 ‘권력 유착형 시민단체 3대 카르텔’로 지목하며, 이들 단체들이 10년간 서울시민 혈세 약 2239억원의 지원금을 독점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시바로세우기’에서 진행한 서울시 시민단체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 가장 큰 성과는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하고 이 3대 카르텔을 혁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마을’은 총예산 400억원 규모의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10년간 위탁 받았고,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9년간 439억원을 위탁 받았고, 전장연도 10년간 약 1400억원의 서울시 보조금을 받았다.

특히 지하철 승하자 시위를 주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전장연은, 집회·시위에 참석한 것도 공공일자리로 인정받으며 독점적인 지원을 받았고, 한미동맹 해체 집회를 비롯한 극단적인 정치 시위에 참가하고도 약 1400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전체 장애인 관련 보조금 예산의 22.2%가 전장연 소속 단체들이 받아 간 보조금이며, 이는 “박원순 전 시장과 짠 것”이라고 특위는 주장했다.

문제는 이같은 짜고 치기식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없어, 집권여당의 특위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특정 시민단체에 부정하게 집행되었고, 선정과 집행과정에서 해당 공무원과 관할 지자체와의 결탁여부가 드러났다면, 이에 따른 사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구상권 차원에서 그 피해액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감사에서 이미 4백억 원대 지원금을 타낸 사단법인 마을과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설립된 지 반년도 안된 신생 단체일 때부터 이례적으로 서울시 위탁 사업을 맡았고, 단체 관계자가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는 등 유착관계도 드러난 바 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