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관련 업계에서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정치권에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증언이 적지 않다. 이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은 지난 5월 10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이런 로비 과정에서 터진 단순 개인 의혹으로 치부해선 안 되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P2E(Play to Earn)’게임은 게임 상의 아이템을 현금화하여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게임방식으로,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행성이 높다.

P2E 업체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두고 ‘미래 기술’ ‘NFT 기반 게임’ ‘메타버스’ 등의 수식을 붙여 홍보하며, P2E 합법화를 위해 게임머니 등의 환전을 금지한 게임법 23조의 삭제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에 나섰다.

위 학회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장을 역임했는데, 이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P2E가 세계적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 없다.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정책 펼치는 꼴이다”라고 발언해 당황스러웠다고도 말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의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선대위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제가 뜯어말려서 결국 제외됐던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업계의 로비가 상당히 거셌던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국회사무처는 위메이드의 21대 국회 출입 기록이 공개된 후 민주당 김종민 의원만이 “로비를 받지 않았다”는 성명을 내놨을 뿐 대다수 의원실은 묵묵부답인 점은 로비정황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 학회장은 이번 김 의원 코인 사태를 계기로 국회 보좌진을 포함한 전 관계자들 전수조사를 해야 하고 “이를 안 하는 건,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며,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처벌규정이 빠진 점은 입법로비의 의혹을 더 키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코인 사태가 터진 후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조직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등 관계인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 위 학회장은 실효성 없는 정치 행위라고 지적한다.

그는 우리도 유럽연합의 가상화폐 법안 ‘미카(MiCA)’와 같은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법안에는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투명성 제고, 가상자산 공시 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감독 등을 골자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