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의 불법행위 피해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가 이번엔 전국 국토관리청 전담팀을 통해 설 연후 이후에 찾아가 직접 조사를 시작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5개 국토관리청 전담팀이 설 연휴 직후부터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피해 신고를 받은 문제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 조사를 시작한다.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 등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현장 중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곳부터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만든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팀이 "현장을 돌아다니며 선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잡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팀은 각 지역 지방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위원회 지역 사무소와 협력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별도로 LH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건설노조의 금품·채용 요구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인력), 건설기계관리법(레미콘·타워크레인 등 장비)과 고용노동부의 채용질서법 등 개별법 개정 논의에 더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행정법상 근거를 통합해서 담는 특별법 제정도
지난 2000년 10월부터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27개월여 만에 사라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3주 연속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실내마스크 조정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며 "설 연휴 이후인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고, 이를 제외한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방대본은 "국내외 코로나19 동향과 조정지표를 충족한 상황을 고려해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며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면서도 사회 각 분야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유행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4가지 평가 지표로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주
태국 이민국 경찰은 13일 방콕 정부청사에서 열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해외 도피 중 붙잡힌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말 태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태국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은 각각 지난해 7월 25일, 8월 3일에 태국에 입국했으며, 고급 콘도미니엄이 다수 있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방콕 도심 중심부인 스쿰윗 내 콘도미니엄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12월 초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검거되자 스쿰윗 내 다른 콘도미니엄으로 거처를 옮겼다. 경찰은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을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검거했다. 팟품피팟 사차판 태국 이민국 경찰국장은 "이들은 도망자처럼 숨어 지냈다기보다 잡히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방콕 중심부에서 일반인처럼 일상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의 행방을 쫓다가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검거 이후 조사 중 소재를 파악하게 됐다"며 "한국 경찰과 협력해 검거했다"고 전하며, "두 사람의 도피를 누가 도왔는지, 숨겨놓은 자산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검찰도 태국에서 김 전 회장에게 은신처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초등학교 시절 다녔던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의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예배에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전선영 사회공감비서관 직무대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예배 후 "오늘 여기서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를 지도해 주신 손관식 선생님과 이순길 선생님을 뵙게 되어 정말 꿈만 같다"며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라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광학교와 영암교회에서 늘 이웃을 사랑하라고 배웠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내 일을 잘 하는 거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은 열심히 배우고 또 어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야 된다, 이렇게 배웠다"고 했다. 이어 "법학을 공부해보니 헌법 체계나 모든 질서, 제도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과 질서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성탄에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 모든 약자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며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경감해 저가 임차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외에는 전부 임대를 놓게 되어 있다. 다주택자에 중과세하면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의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거래도 위축됐다"고 문재인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 국민 불편으로 이어진다"며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하려 했는데, 지금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며 "수요 규제를 더 빠른 속도로 풀어서 시장이 안정되도록 노력하
전문가들로 이뤄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가 주 52시간제와 호봉제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 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검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노동시장 개혁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먼저 현행 주 40시간제에서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한 달치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52시간(12시간×4.345주)을 한 달 범위 안에서 몰아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장시간 연속 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하자는 제안이다. 또 노동자가 일을 마친 뒤 다음 일하는 날까지는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연구회는 권고했다. 아울러 연구회는 대부분 기업의 연공형 중심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내놨다. 연구회는 권고문에서 "정부는 직무·성과 평가 기
‘바르게살기운동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이순임 본부장)’는 2022년 12월 3일(토) 14시 서울역 광장에서 ‘가짜뉴스 NO! 국민통합 YES!’를 기치로 발대식 및 거리캠페인을 개최했다.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는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의 80만 회원들과 함께,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생산・전파하여 국민을 불안케 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야말로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심각한 사회악이기에 이를 추방하고자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자유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의 김기수 변호사를 비롯한 내빈들의 축사가 있었으며, 청년들의 축하공연, 결의문 낭독순으로 진행되었다. 김기수 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사회에서는 개인 대 개인, 국가와 개인간에 불신이 쌓이고 가짜뉴스를 구별할 줄 아는 개인들로 충만한 국가에서는 신뢰가 넘치게 된다."며 "가짜뉴스추방운동은 국민 개개인으로서는 인간답게 살기운동이며, 국가 차원에서는 나라 바로세우기 운동" 이라고 말했다. 발대식을 마친 참석자들은 “거짓뉴스 추방하자”, “법질서를 확립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남영역 인근까지
대통령실은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및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등에 대한 단호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예고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더구나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은혜 수석은 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파업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12월 2일엔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이라며 "정부가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윤희근 경찰청장이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 기동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수도권 최대 컨테이너 물류기지인 경기 의왕 ICD를 방문했다. 윤 경찰청장은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며 “핵심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리고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없이 사법조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도 동일한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23일 윤 청장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경찰청 대책회의를 열어 각 시도청별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윤 청장은 회의에서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각 시도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파업 주요 물류 거점지역에서 화물연대가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파손 등의 행위를 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8명이 입건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수사팀 30여명을 편
정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조기 발동을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현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선제조치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 제안에 응하지 않고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해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할 때 정부와의 합의는 안전운임제 일몰연장 등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는 논의 지속이었다.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추진하겠다 밝혔고, 품
민주노총이 23일부터 가맹조직 총파업에 돌입한 것에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물류 대란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이 사실상 화주 이윤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는 구조라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앞서 올 6월 벌였던 총파업을 끝낼 당시 정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 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또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6.2%에 불과한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으로 한정된다며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화물연대는 오늘 밤 12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6월에 이은, 올 들어 두 번째 총파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21일 잠정 중단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이나 이태원 압사 참사 등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판단으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것은 처음으로 5월 11일 첫 도어스테핑 이후 194일만이다. 지난 18일 출근길에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이 고성으로 언쟁을 벌이며 소동을 빚은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1분께 용산 대통령실 1층에 도착한 뒤 곧장 집무실로 올라갔다. 대통령실이 전날 청사 1층 로비에 나무 합판으로 만든 가벽으로 인해 윤 대통령의 출근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출근 직전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성이 오가고 난동에 가까운 행위가 벌어졌고 재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도어스테핑을 유지하는 건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하려는 본래 취지를 오히려 위협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