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경감해 저가 임차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외에는 전부 임대를 놓게 되어 있다. 다주택자에 중과세하면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의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거래도 위축됐다"고 문재인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 국민 불편으로 이어진다"며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하려 했는데, 지금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며 "수요 규제를 더 빠른 속도로 풀어서 시장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가 그 완급을 조절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善)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다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또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저희는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 해서 공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00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채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사태와 관련해서는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를 통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TF를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법률지원을 하고, 법원에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000가구 이상의 임대물량 관리한다면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정상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기 범죄"라며 "법 집행 기관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건강보험제도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며 "건강보험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사실상 폐기할 것을 선언하며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를 약속한 바 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