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안전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중국 내에서는 국가안전기관이 전자장비 및 휴대폰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안전기관의 안전행정법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의 일환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해당 법 집행관에 의해 전자장치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설명되고 있으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률학자 루씨는 "이러한 규정이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 개인의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규정은 비상시에 법 집행관이 시급 이상 국가안전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직접 전자장치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휴대전화나 메신저 등 개인정보에 대한 임의적인 조사가 가능해지며,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의 중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규의 시행은 국가 안보와 개인의 사생활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있어 큰 도전을 제시한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권리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로부터의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한의 확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 · 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