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최근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에 진행된 TV조선 등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 관계자,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과 계획적·조직적 공모해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를 누설 및 조작한 혐의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에 의해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방통위설치운영법에 따라 방통위원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장인 한 위원장에 대한 인사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고,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내로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의 원래 임기는 7월 말까지로, 한 위원장은 직권 면직에 대한 소청심사 등의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불복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퇴임한 김창룡 전 방통위원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이날 지명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한상혁 위원장(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과 김현(더불어민주당 추천)·김효재(국민의힘 추천) 방통위원과 이 변호사 등 4인 체제가 된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말 퇴임한 안형환(국민의힘 추천) 전 방통위원 후임은 “안 전 위원은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추천한 만큼 현재의 야당인 민주당 몫”이라면 최민희 전 의원 추천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선 최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결격 사유가 있기에 임명이 불가하고, “과거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안 전 위원 후임은 국민의힘 몫”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정치권은 한 위원장의 면직, 후임 방통위원장의 인선 그리고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임명 등의 문제로 첨예한 여야 간의 대립이 예상된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