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문재인 정부 이후 누적된 대규모 적자로 자금난에 빠진 상태에서 31조 8000억원이라는 창사 이래 가장 많은 회사채를 찍어냈다.

지난해 12월 한국전력공사법이 개정되면서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되면서, 한전채 발행은 채권시장 자금을 빨아들여 일반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경색시키는 ‘구축효과’가 이어질 공산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같은 적자 경영을 타개하기 위해 전기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기료 인상안에 대한 제동이 걸리자 한전은 이달 19일까지 채권을 총 9조3500억원어치 발행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많다. 이로 인하여 신용 등급이 더 낮은 기업들은 돈 구하기를 아예 포기하거나, 연 10%가 넘는 금리를 물고 급전을 빌려야 했다.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점에 대하여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실기(失期)의 탓인지, 아니면 제 잇속을 차려온 한전의 방만 경영과 윤리 의식 부재의 탓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포퓰리즘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고도 인상발표 전날에 요금 인상을 전격적으로 보류했다. 

한편 지난해 32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낸 한전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에 맞춰 졸속 개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에 3000억원 넘는 돈을 출연하였고, 올해에도 1588억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집중 육성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한전 임직원들과 노조가 내부 정보를 먼저 알고 가족 이름으로 업체를 만들어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2021년까지 지난 5년간의 내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으로 방만경영으로 확인된 돈만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와 여당은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인상은 하되 한전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만 메우는 것이 아니라, 개념없는 방만경영과 공기업 노조의 특권횡포를 근절하는 자정노력을 병행해야만 국민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납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의견을 잘 수렴해서 가정·소비자, 산업계, 발전업계 서로가 양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