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최하위라는 딱지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지속되고 있는가?

가부장주의(家父長主義) 시절의 출산율을 보면 경제 문제와 보육 문제는 열악해도 지금처럼 저출산율은 없었다. 결혼을 하면 대(代)를 잇는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부모의 책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현실은 출산을 기피 하는 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결혼까지도 기피 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시대적 변화라 말하고 있지만, 경제적 문제와 보육 문제, 그리고 주택 문제를 결부시키고 있다. 정부와 해당 부서에서는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무래도 돈과 연관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하는 것 같다. 이 문제에 동의하는 부문도 있다. 애를 낳으면 1억 원을 준다는 말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자기 회사의 직원들에게 제안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방법에 대해서 필자의 생각도 거들어 본다. 우선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방법에 대해서 현명한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돈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한마디로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가격으로 택한다는 것이 생명의 존엄에 대한 가치 하락이 아닌가 지적해 본다. 아이러니하게도 보릿고개 시절엔 반대로 출산율을 억제하기 위해 둘만 낳아 잘 키우자는 캠페인을 생각하던 시절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돈만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우습지 않은가 이 말이다!

주무 관청인 보건복지부는 출산율 높이기 TF팀이 만들어져 있는가? 문제점을 연구하는 부서가 운영되고 있는가? 고령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국가적 난제는 저출산율 해결이 최우선이다.

그렇다면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간곡히 물어본다. 또한 정부에게도 물어본다! 자식을 낳아 키울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첫째 취업과 자가 영업장을 운영하도록 지혜를 모아 지자체별로 시행하도록 의무화시킨다.

둘째로 맞벌이로 자녀 양육이 문제라 답한다. 이 문제는 기업체의 산모에겐 1년간 급료의 70%를 정부와 기업 간의 합의 하에 지급토록 하고 기업체의 보육 시설을 세금 혜택을 주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세 번째는 주거용 주택 마련이다. 신혼부부에게는 최소 임대료를 내는 주택을 우선 배정해 준다.

이 세 가지만 갖춰서 청년 예비부부들에게 정부의 정책을 제시해 보면 어떨까?

그 답이 눈에 보인다. 우리는 백세시대를 맞이한 환경에서 독신 생활은 생존율이 떨어진다는 통계는 자식 가진 자만이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한 삶이 만들어 진다고 확신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무(無)자식이 상팔자가 아닌 "유(有)자식이 행복이며 장수의 비결임"을 이 시대 모든 미혼 청년들은 숙명적이라 생각해 주면 하는 바람이다!

지 · 만 · 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