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전력은 32조 6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기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2021년보다 약 457.7% 증가한 수치다. 올해 1분기에도 5조원 손실이 예상되며, 이대로면 올해에도 12조~14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한전 부실 문제는 한전에만 그치지 않고, 발전공기업, 민간발전사 부실로 이어져 우리나라 전력 산업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또한 반도체·철강·정유 등 제조업 기반의 전력을 많이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까지 떨어뜨린다.
1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천문학적 적자를 낸 한전은 애초 올해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을 올려야 2025~2026년에는 누적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 1월 4분의 1 수준인 kWh당 13.1원만 올리고 멈춘 상태다.
한전부터 발전사까지 투자를 멈추면서 중견·중소 협력업체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한전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송배전망에 56조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전력 시설에 신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블랙아웃 우려까지 제기될 수 있고, 관련 업체들까지 폐업하면 수시로 정전이 일어나던 1970~1980년대 상황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당장 전기요금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한전의 생존 자체가 풍전등화다. 하지만 최근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전날 전격 취소되는 등 요금 정상화는 정치에 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에어컨 전력 수요가 많아지는 3분기,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4분기, 총선이 있는 내년 상반기에 전기요금을 올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에, 결국 4월이 요금 정상화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