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여론조사가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한국갤럽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에 대해 "질문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삼은 적이 있다. 당시 한국갤럽이 구성한 질문은 '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찬성', '쌀 공급과잉, 정부 재정부담 늘어 반대'로, 질문 자체가 찬성을 유도하는 편향된 것이었다.

또한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일본 굴욕 외교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서도 ‘굴욕 외교’란 문구가 특정 답변을 유도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10일 현재 460건인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기간의 244건보다 88%(216건)나 급증했다.

정확한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률로, 여론조사 회사가 과거에 비해 급증하고 조사 횟수도 크게 늘어나면서 갈수록 응답률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점이다.

2017년 대선에서 응답률이 10% 미만인 조사는 전체의 48.8%, 응답률이 5%에도 못 미치는 조사는 18.8%였다. 그런데 지난 2022년 대선에선 10% 미만이 60%로, 5% 미만이 26.7%로 크게 늘었다.

이에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은 '응답률 5% 미만'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골자로 한 '여론조사 규제 강화법'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의 범위가 매우 넓어 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 등 모든 분야의 여론조사가 심의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바로 읽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조사자가 특정 목적을 갖고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엉터리 여론조사를 퇴출시키는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퇴보할 것이 자명하다.

부실한 여론조사를 바로잡고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기준 설정 등 엄격한 관리가 시급하다. 특히 조사회사가 특정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하려는 의도의 여론조사 및 실질적으로 여론을 대변할 수 없다고 볼 '응답률 5% 미만' 여론조사는 공표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안 · 희 · 숙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