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사태’와 관련,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은 본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최문순 前 강원지사에게 있다며, 27일 최 前 지사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최문순 도지사 시절 강원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비와 관련하여 2013년에는 도의회 동의 얻어 '210억 지급보증‘을 하였으나, 2014년에는 '2050억'을 증액하면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면서, 2015년 감사원이 ‘레고랜드의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강원도에 재정부담이 된다’고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지만 강원도가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여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발인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은 3년 동안 이런 감사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행태를 취했다”면서 “감사원이 재정위험을 경고했지만 최문순은 강원도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인은 이와 같은 최 前 지사의 행태에 대해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적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고발장 제출과 함께 입장문을 발표했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레고랜드 사태는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투자한 개발공사에서 촉발된 사건으로 판단된다.
▶ 수익성이 불투명한 레고랜드 사태는 예견된 참사였으나, 前 도지사와 야당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가 새로운 도지사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 레고랜드발 금융위기가 심각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강원도민과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레고랜드 사태는 10년 넘게 쌓여왔던 적폐로서, 강제 수사를 통해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반드시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 문제다.
▶이에 자유대한호국단은 피고발인들의 불법적인 행태를 고발함으로써 사회의 지도층이 가져야 할 기본적 책무를 일깨우고자 한다. 법은 그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중히 수사를 지켜볼 것이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