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수사 물타기 ”윤 대통령 특검 수용 촉구”

- 정진석, "이제는 내려올 때"
- 범죄집단의 국정 발목잡기 더이상 용납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가 여권에 제안한 '대장동 특검' 카드로 이번주부터 적극 대응에 나선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이번 수사가 ‘조작수사, 정치보복’임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은 저열한 조작 수사와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대장동 특검 수용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지금 즉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작금에 행해지고 있는 정치검찰의 칼날과 언론탄압, 종북몰이의 '공안통치'는 정치계엄과 다를바 없다"면서, "전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와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겨냥한 대선자금 수사 등은 야당과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학살을 목표로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25일 시정연설 전까지 특검 수용 여부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는 질문에 "대통령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또 국민 앞에 보고드리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자리"라며 "여야가 신중하게 논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야 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가 원만하게 잘 협의해서 민생이 어려운 이 시기에 국민들이 더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국회가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3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특검법안을 마련해 금주 내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 방식은 상대적으로 정부·여당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는 상설특검이 아닌 일반특검을 택했다. 일반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군 4명을 추천하면 여야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반면 상설특검은 여야가 추천한 4명에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총 7명이 후보군에 오른다. 대통령은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특검 제안을 거절한 만큼 특검 드라이브가 동력을 받을 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도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의결까지 간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핫 뉴스 & 이슈

[기자생각] 518, 그늘 속의 영웅들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을 초래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은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남겨져 있다. 이들은 역사의 죄인일까..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음은 물론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란 진압이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들의 선택은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어쨌던 그들은 역사의 한 장면 속에서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우리와 같은 국민들이었다. 역사의 재평가는 이러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여전히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내부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준비와 결단력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사명임에 틀림없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