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력 구매 비용이 불어날 것을 예상했음에도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력 구매 비용이 커질 것을 예상했음에도,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섬으로써 국민적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했다.

산업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총 3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1단계로는 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대신 산업용 겨울철 경부하 요금을 인상하고, 2단계로는 산업용·일반용 요금의 전반적 인상을 추진하며, 3단계는 전체 용도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2018∼2020년까지는 한전의 초과 이익 등을 활용해 전기요금 인상 없이 원가만, 인상 요인이 급증하는 2022년부터는 주택용·산업용·일반용 등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보다 앞선 2017년 5월에도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30년까지 전기 설비용량이 최대 32.4GW(기가와트) 감소하고, 저렴한 원전·석탄 발전이 축소되면서 전력 구입비가 2018년부터 13년간 약 140조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실제 책정된 전기요금은 ▲2018년 108.74원 ▲2019년 108.65원 ▲2020년 109.80원 ▲2021년 108.11원 ▲2022년 110.41원에 그쳐, 산업부가 제시한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금희 의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7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허위 답변했다"고 비판하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대진원전·천지원전 건설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 보전 금액 9천억원도 국민들의 조세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은 이미 9000억원에 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산업부에 7277억원 규모의 월성1호기 비용 보전을 신청했다. 월성1호기는 국내에서 가동이 중단된 두 번째 원전으로, 2019년 조기 폐쇄됐다.

또 한수원은 69억원 규모의 대진 원전 비용 보전을 신청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이사회 보고를 마쳤다. 979억2000만원으로 추산되는 천지 원전 비용 보전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