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병장 월급은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동시에 간부수당도 대폭 인상된다.

정부가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30일 2023년 국방 예산안으로 57조1268억원을 편성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54조6112억원보다 2조5156억원(4.6%) 증가한 규모다. 

이에 병사 월급은 내년부터 ‘100만원 시대’를 맞는다. 올해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병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은 정부 지원금을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이 경우 최대 액수를 납입하고 내년 12월 전역하는 경우 약 1197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포함하면 내년부터 병장은 월급으로 130만원을 받는다.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방부는 간부들의 지휘·복무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 활동비는 소대원 25명 기준 월 6만25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늘리고,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 활동비는 기존에 부대별로 20만∼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일괄 30만원 지급으로 바꾼다.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1995년 이후 27년 만에 100% 인상한다. 군 관사 및 1인 1실 간부숙소 확대에 4712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정예강군에 필수적인 우수한 군 간부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올리기로 했다. 장교는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을 받게 된다.

이어 수통·헬맷 등 개인전투장비 품질개선하고, 2~4인실 병영생활관도 신축한다. 또 하루 1만1000원인 급식비 단가도 1만3000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병사 생활여건 개선에 6조2000억원이 투자된다. 

보훈급여 예산도 5조9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늘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을 5.5% 인상했다.

한편, 정부는 동북아 긴장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첨단 국방기술개발(우주·인공지능·사이버) 프로젝트를 244건에서 39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한국형 3축체계(장사정포 요격체계·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등) 첨단 무기체계 투자규모를 4조8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키운다.

국방부는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