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가 해결되려면 하청노조가 불법행위를 풀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빨리 (노조가) 불법행위를 풀고 정상화하는 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다”며 “그렇게 해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사측은 전날 협상을 진행했으나 파업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에서 이견을 보여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협상을 재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손해배상소송 취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미리 말한다면 지금 전체 상황을 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출근길 문답에서는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바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여름휴가 계획에 대한 질문에 "아직 세우지 않았다"고 말하며 “여러 어려운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산업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상황이 종식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 ‘공권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단계를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우조선 상황이 벌어진 지 오래됐다. 굉장히 큰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고 이미 매출 감소액도 5000억원이 된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는 큰 관심을 두고 우려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규모로 진행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관련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앞서 긴
지난 18일 서강대 총장을 역임한 박홍 신부를 기억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모임은 애국시민단체인 자유대한연대(대표 김태현),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상임대표 직무대행 정무부) 외 가톨릭 청장년층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가칭 박홍신부기억모임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1994년 7월 18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대학총장들과의 만남에서 박홍 총장은, “주사파로 알려진 김일성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시 엄청난 댓가를 치룰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여 전국을 경악케 했었다. 실제 현실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감추지 않는 김일성주의자들이 사회전반에 스며들어 영향력을 미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정부의 핵심은 물론, 언론계, 학계, 노조, 심지어 공권력 기관 등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에 가톨릭 청장년층은 지금의 국면을 대한민국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더 이상 이를 방기할시 대한민국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지며, 박홍 신부가 생전 언급한 ‘레드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사상적 항체’를 시급히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모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하여 격려인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TBS 지원 폐지 조례안 추진에 대해 “시민이 교통방송으로서 수명을 다했다, 퇴장하라고 하니까 의회가 할 수 있는 조처로 일단 지원을 끊는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김 의장은 시의회 의장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시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TBS에 대해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조처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직무유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4일 11대 서울시의회 개원과 동시에 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TBS지원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 TBS 재정 지원을 끊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김 의장은 “TBS 출범 당시와 달리 정보통신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지금은 교통방송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며 “TBS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TBS는 개국한 지 32년이 됐다. 독자적으로 설 나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번 회기(15∼29일)에는 조직 개편안과 추경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TBS 조례안은 8월 이후 11월 정례회 이전에 임시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
성소수자 축제인 서울퀴어문화축제가 3년만에 서울광장에서 개최됐다. 16일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이후 온라인으로만 열렸던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다시 열렸다.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는 슬로건을 걸고 1만 2000여명이 참여했다. 축제를 기획한 양선우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우리의 존재가, 각자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며 "내가 보잘 것 없어도, 세상이 동성애는 물러가라고 해도 우리는 존재 자체로도 아름답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성소수자는 코로나19 이후 더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다"며 "오늘은 너무나 사람들이 기다려온 자리"라고 기뻐했다. 그는 "(교통 통제로) 시민들은 하루의 불편함이 있지만, 성소수자는 이날 빼고 364일을 불편함과 갑갑함 속에 살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광장에는 성소수자에게 연대 의식을 표하며 사람들의 인식개선을 촉구하는 여러 기관과 단체의 부스 72개가 설치됐다. 국내 인권단체와 대학 성소수자 동아리, 캐나다·네덜란드·독일·미국 등 주요국 대사관을 비롯해 종교단체들까지 부스를 꾸렸다. 진보 진영 정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 이케아 코리아 등 기업들도 참여했다. 행사에는 필립 골드버그
한국과 미국 공군이 처음으로 F-35A를 포함한 연합 비행 훈련을 시행,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미 공군은 지난 11일부터 국내 임무 공역에서 5세대 전투기인 F-35A를 포함해 다수 전투기가 참가하는 연합 비행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공군이 1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내에 F-35A가 도입된 후 양국 F-35A가 함께 참가하는 첫 연합훈련으로,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F-35A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F-15K, KF-16, FA-50과 미 공군의 F-35A, F-16 등 총 30여 대의 전력이 참가했다. 한미 공군은 가상의 아군과 적군으로 나눠 공격 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등 주요 항공작전 임무를 수행하며, 5세대 전력 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뿐만 아니라 4세대와 5세대 연합전력의 통합운용 능력도 강화했다. 한미 공군은 지난달 21일에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연합 초계비행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실전적 연합훈련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공군은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들이 군 장성 진급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2018년 후반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들이 개입한 장성 진급 리스트가 각 군 총장들에게 하달됐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군 진급 인사에서 청와대 행정관들이 개입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주장이다. 중앙일보는 13일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12일 출범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위원장 한기호 의원)가 당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각군 총장들이 청와대로부터 받은 명단에는 장성 진급 대상과 배제 대상이 함께 명기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당시 모군의 총장은 진급 후보군에 있었던 A 대령이 청와대 작성 리스트에서 진급 배제 대상에 오른 것을 알고 고심하다가, 본인에게 직접 명단이 적힌 종이를 보여주며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으로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또 “A 대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를 한 게 화근이었던 때문으로 보인다”며 “군내에선 실력에 관계없이 결국 적폐로 내몰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KBS를 비롯해서 MBC 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 의해서,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닌가.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라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방송·언론의 자유·독립성을 이유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사수' 입장을 고수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는가. 장악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장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지만, 사장이 임명했다고 해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사장 말 듣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진행자가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치적인 발언이어서 그냥 넘어가기는 하지만 언론인 입장에서는 민주노총 산하의 조직원이 장악했다, 이거는…"이라고 문제를 삼자 권 대행은 "사실은, 그건 사실 아니에요"라고 받아쳤다. 진행자가 다시 "이거는 언론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굉장히 반하는 말씀"이라고 다시 문제를 제기하자 권 대행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다"며 "MBC 같은 것도 보세요. 다 민주노총 소속 그런 사람들이 다 사장하고 지도부에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일단 우리 영역에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으로 대접해야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권에서 탈북어민 북송에 대해 인권유린이자 반헌법적 행위란 비판이 나온다'는 물음에 "거기에 대해 코멘트할 것은 아니지만 청문회 때부터 명백한 잘못이라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적인 조사를 잠깐 한 것으로 살인죄를 단정해서 북쪽으로 추방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탈북어민을 북송한 것'이라는 야권의 지적에는 "한국과 북한은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긴 잠정적 특수관계"라며 "범죄인 인도조약은 적절한 근거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권 장관은 또 전날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10장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자료요청해서 제출하면서 의원실 쪽에서 건네줬을 경우 전반적으로 다 퍼지지 않을 수 있어서 나중에
대우조선 일대에서 노동조합이 주최한 파업 지지 집회와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8일 오후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가졌다. 민주노총 조합원 3천500여명(경찰 추산)은 대우조선 남문에 집결해 서문까지 1.2㎞ 구간을 행진하며 하청 노조 파업을 지지했다. 이들은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노조전임자 인정 등의 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청지회 조합원 중 7명은 지난달 22일부터 옥포조선소 1독을 점거하고 있다. 부지회장인 A 씨는 1㎥ 짜리 철제구조물에 스스로 갇혔으며, 지회장 등 6명은 진수를 앞두고 있는 30t급 원유운반선 난간에 올라 고공농성 중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30%나 삭감된 임금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라며 "차별 없는 노동권과 질 좋은 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노총 투쟁의 최전선이 바로 이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15년 근속 노동자의 5년 전 연봉이 연말정산 기준으로 4900여만 원이었다. 작년에는 3700여만 원이다"며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연방수사국(FBI)을 방문하는 등 지난달 29일부터 7박8일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 장관은 미국 방문 둘째날인 지난달 30일 FBI를 방문해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Director Christopher A. Wray), 티모시 랭건 수석부국장(Executive Assistant Director Timothy Langan), 더글라스 바이들러 보안과장(Assistant Director Douglas Biedler)을 만났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의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이번 방미는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살펴보는 게 주된 목적인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특히 한 장관은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과 함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면서 미국 FBI와 우리나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모두 ▲인사권자와 분리돼 객관적인 사실 검증만을 수행하고 ▲인사에 대한 의견 등 가치판단은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인사 검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양 기관은 또 '가상자산 관련 범죄'와 '랜섬웨어 공격'과 같은 사이버범죄 등
통일부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2022 통통국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공개 모집한 20·30세대 청년 50명은 국민참여단 자격으로 연말까지 판문점과 오두산전망대 견학, 남북 출입경 체험 등을 한다. 국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 발표하고 정책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다. 지난 4일 개최된 발대식에서는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축사하며 박계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의 특강과 남북통합문화센터 견학이 진행되었다. 통일부는 "청년들이 정책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2020년부터 매년 통통국민참여단 사업을 하고 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