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산가족의 날'을 제정하는 내용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1985년 남북한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동시 교환 방문이 이뤄진 9월 20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홍보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산가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다. 태 의원은 "이산가족 문제는 당사자와 가족뿐만이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이라며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 이산가족 상봉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이산가족의 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월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는 4만4천14명이며, 이 가운데 80세 이상이 2만9천299명(66.5%)에 달한다고 태 의원실은 설명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우다 순국하여 서울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역에 안장됐던 광복군 선열 17명이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에 영면한다. 국가보훈처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수유리 애국선열 17위의 합동봉송식을 거행한 후 오후 4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합동 한장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17명의 독립운동가 합동 안장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다. 합동 봉송식과 안장식에는 수유리 광복군 선열 중 백정현 지사의 조카 백공수 씨, 이도순 지사의 외손 김대진 씨, 이한기 지사의 종손 이세훈 씨 등과 한국광복군기념사업회 등 광복군 후손들이 참석했다. 합동 봉송식은 개식선언, 국기에 대한 경례, 영현(英顯)에 대한 경례, 광복군 선열 공적사항 영상 상영, 헌화 및 분향, 건국훈장 추서, 추모사, 추모공연, 폐식선언, 영현 봉송, 영현 전송 순으로 이어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빈으로 참석해 충열대와 광복군 김천성·이재현 묘소에 참배하고 17위 영현에 헌화하고 추모사를 낭독했다.윤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자유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과 절망 속에서도 오직 자유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
통일부는 11일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원인을 남측 책임으로 돌리고 보복 대응을 위협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전국비상방역총화 회의에서 북한의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경로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 측에 대해 무례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전날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토론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발병 원인을 남측에 전가하며 강력한 보복 대응을 위협했다. 그는 "우리가 이번에 겪은 국난은 명백히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기화로 우리 국가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반(反)공화국 대결광증이 초래한 것"이라며 대북 전단과 물품을 지목했다. 그는 "이미 여러 가지 대응안들이 검토되고 있지만 대응도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부부장의 보복성 대응 언급에 대해 "북한의 향후 동향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가능성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방역대전의 승리를 선언하고 방역 등급을 낮춘 데 대해서는 "그동안의 방역 성과에 대해 높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집중호우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어 “모든 공직자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당초 해당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연일 발생한 데다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폭우 예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이라며 "내각은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서 복구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예산과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취약 계층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서 이번 폭우에 피해를 입고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
한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이자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누리'(KPLO·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가 한국시간 5일 오전 8시 8분(미국 동부시간 4일 오후 7시 8분)께 우주로 발사됐다. 다누리를 실은 ‘팰컨 9’ 발사체가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의 우주군 기지 40번 발사대에서 하늘로 쏘아 올려지는 모습이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팰컨9은 미국의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 소유 발사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발사체 분리정보를 분석해 (한국시간) 오후 1~2시께(발사 5~6시간 뒤) 다누리가 목표한 달 전이궤적 진입에 성공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다누리는 특수컨테이너에 실려 항공편으로 지난달 7일 우주군기지에 도착했고, 이후 스페이스X 탑재체 조립시설에서 상태를 점검했다.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달 궤도에 보내는 다누리는 탄도형 달 전이방식(BLT Ballistic Lunar Transfer)으로 달 궤적에 진입한다. BLT는 태양과 지구, 달의 중력 특성을 이용해 적은 에너지로 달까지 비행하는 전이 방식이다. 다른 전이 방식에 비해 연료 소모량을 약 25%
국방부가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CC(폐쇄회로)TV 영상을 유엔군 사령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유엔사 측에 관련 자료에 대한 보유 여부 등을 문의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요청한 영상은 유엔사 관할인 판문점에 설치된 CCTV 화면으로 알려졌으나 유엔사 측이 관련 영상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유엔사에 대한 국방부의 이번 협조 요청은 국민의힘 측 주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방부는 유엔사의 답이 오면 추가 보고를 통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영상을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10일 탈북 어민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 10장을, 같은달 18일에는 3분56초 분량의 영상을 각각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탈북 어민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자진 월북 의사가 없는데 강제로 송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현재 유엔군사령부에 요청한 영상은 지난달 통일부가 공개한 것과는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것이다. 따라서 유엔사의 CCTV 녹화 영상이 확인돼 공개될 경우 북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해 197개 방위력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방사청이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자료에 따르면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연구개발 사업 81개, 전술지대지유도무기와 장보고-Ⅲ 배치(Batch)-Ⅱ 등 양산 사업 50개, 패트리엇 성능개량 및 해상초계기 등 구매 사업 66개가 있다. 방사청은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를 고도화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킬체인 사업에는 내년까지 영상레이더·전자광학·적외선 레이더 등을 갖춘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425사업'을 비롯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이 포함된다. KAMD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L-SAM, 장사정포요격체계 등으로 구성되며 KMPR은 230㎜급 다련장로켓, 대형기동헬기-Ⅱ, C-130H 성능 개량 등이 방사청 사업에 들어간다. 방사청은 '국방 연구개발(R&D) 4.0'을 추진해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등을 고위험·고난도 기술에 20%, 추격형 핵심기술에 60%, 현재 필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했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회에 윤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5일 금요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 따라 1차 시한은 지난 27일 만료됐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27일부터 10일 이내인 이달 5일로 재송부 시한을 설정했다. 여야는 당초 이달 4일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기도 했으나 ‘경찰국’ 사태와 관련해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여야의 주장은 이와 같다. 민주당은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민주당은 “증인으로 류 총경이 없는 청문회는 청문회로
7조원 수준의 외환거래가 국내 다수 은행에서 발견되자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은행들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송금액이 5천만달러 이상인 외환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상 거래 의심 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지난 29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비정상적인 수조원대 외환거래가 발견되자 금감원이 이달 초 국내 은행들에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4월 5대 은행에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감원이 외환거래법 상 확인 의무,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제도,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EDD) 제도 등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이 같은 이상 외환거래 사태가 확대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금감원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검사에 나설 예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 ‘개혁’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이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안부 업무계획 자료에서, 8월 중 경찰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 전 언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경찰대는 고위 (경찰)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발선상은 맞춰야 공정한 사회의 출발”이라고 덧붙이며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경찰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대학은 역량 있는 경찰간부 육성을 목표로 1979년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근거해 1981년 개교한 4년제 특수대학이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국방부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정부 국방정책방향과 추진과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조정·폐지된 전구(戰區)급 연합훈련 부활이 가장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구급 연합연습 및 훈련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후속조치 성격이 강하다. 전구급 연례 한미 연합연습은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이 대표적이었으나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화해 기조 속에 폐지·축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이후 한미는 잇따라 이들 훈련 중단을 결정했다. 그해 남북의 9·19 군사합의를 계기로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도 중단됐다. 이후 야외기동훈련은 대대급 이하 규모로만 진행됐다. KR 연습과 FE 훈련이 폐지되고 UFG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의 연합지휘소훈련(CCPT)으로 대체되자 한미 양국의 군내부에서는 연습·훈련 부족과 대비태세 약화를 우려하는 비판 여론도 많았다.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로 연합훈련 강화를 제시하고 연대급 이상 FTX 재개를 명시했으며, 이어 지난
국민의힘은 23일 일선 경찰서장급 총경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용납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일선 경찰서장급인 경찰 총경급 간부들은 이날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대응 방안 등을 비공개로 논의했다.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오늘(23일)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오늘 회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재확산, 파업 등으로 국민의 근심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강행됐다"며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열렸다는 점에서 용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경찰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경찰국 설치와 수사의 중립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새 정부 행정에 서장들이 상부의 지시까지 어겨가며 집단행동을 한 것에 다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참석자들이 경찰 복무규칙을 어긴 것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