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은 3일 오전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수위'인 1m를 넘어서자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주의를 당부했다. 임진강 최북단 남방한계선에 있는 필승교 수위는 이날 오전 2시 50분 1m를 넘어선 뒤 10분마다 1∼3㎝ 상승, 오전 7시 현재 1.26m를 기록 중이다. 연천군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이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해 황강댐을 방류한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승교 하류 군남홍수조절댐은 방류량을 초당 333t으로 늘려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임진강 유역은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관리된다. 수위가 1m를 넘어서면 하천 행락객 대피, 2m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m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12m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정부가 제 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 가동에 들어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은 태풍 힌남노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태풍 대비 중점관리사항을 공유했다.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풍 관련 선제적 대응조치 지시에 따라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에 태풍 상륙에 대비한 중점 관리사항을 전하면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대응을 지시했다. 그는 태풍 '힌남노'는 강력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하고 있어 도심지 저지대 침수와 강풍피해, 해안가 해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부산·경남 등 태풍 영향권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저지대 및 반지하 세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피시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침수취약가구에 양수기, 차수판, 모래주머니 등 설비를 사전에 배포하고, 하천범람, 제방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을 대피소로 사전대피 시킬 것을 주문했다. 해안가 저지대 지하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시 영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종료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 군은 지난 29일부터 실시한 UFS 연습 2부를 1일 마무리했다. 이는 수도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내 특정계선을 설정하고 역공격과 반격작전 능력을 숙달하기 위함이었다. 앞서 이달 16~19일 나흘간은 UFS의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연습’이, 그리고 22~26일 닷새 동안은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고 수도권을 방어하는 역량을 숙달하는 UFS 연습 1부가 각각 진행됐다. 2019년 이후 연중 분산해서 시행하던 각종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이번 연합연습 작전계획에 기반을 둔 훈련 시나리오를 상정해 시행함으로써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고 한미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했다고 군은 평가했다. 이어 한미연합사와 합동참모본부는 2일 훈련 성과를 점검하는 사후 강평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 양국 군은 이번 UFS에 즈음해 공격헬기 사격과 해상 초계작전 등 총 13개 종목의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잇달아 실시했다. 한미연합사단 편성 이래 최초·최대 규모의 사단급 야외 기동 훈련으로, 한미 양측은 내년부턴 UFS 계기 FTX의 규모·종목을 보다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UF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병장 월급은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동시에 간부수당도 대폭 인상된다. 정부가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30일 2023년 국방 예산안으로 57조1268억원을 편성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54조6112억원보다 2조5156억원(4.6%) 증가한 규모다. 이에 병사 월급은 내년부터 ‘100만원 시대’를 맞는다. 올해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병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은 정부 지원금을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이 경우 최대 액수를 납입하고 내년 12월 전역하는 경우 약 1197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포함하면 내년부터 병장은 월급으로 130만원을 받는다.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방부는 간부들의 지휘·복무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 활동비는 소대원 25명 기준 월 6
창설 70주년을 맞은 재향군인회(이하 향군)가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거액의 부채 해결에 전력을 쏟고 있다. 28일 향군 관계자는 현재 부채가 4천700억원에 달한다며 "다방면으로 구조조정을 벌이면서 부채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군에 따르면 과거 다수의 부동산 투자 실패가 부채의 주원인이었으나, 산하 사업체들의 적자 누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장기 불황,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이 겹치면서 현 수준까지 불어났다. 향군은 2013년 건설 시행업자들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벌려 6천억여원을 대출해줬다가 4천억원 가까운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숱한 투자 실패를 겪었다. 과거에는 제대 군인 권익 보호 및 보훈 복지 향상 차원에서 향군 산하 사업체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었지만, 2015년 이후 법령 개정으로 수의계약이 제한된 점도 한몫했다고 전해진다. 향군은 부채 해결을 위해 임직원 정원 감축, 부실 사업체 정리, 사무실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2018년 103명이던 본부 인원은 이달 기준 76명으로 줄었으며 2025년까지 60명 규모로 축소할
보육원 등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하는 청년 절반가량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살 충동을 경험한 사례 3명 중 1명이 이유로 경제적인 문제를 꼽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기존 국내 연구 결과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시설의 보호 종료 5년 이내 청년)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분석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 실시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이하 보호종료아동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3천104명 중 50.0%인 1천552명이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죽고싶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33.4%가 '경제적인 문제'를 꼽았다. 경제적인 빈곤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을 궁지로 모는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이어 보호종료아동 조사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다고 답한 자립준비청년의 37.4%는 '특별히 대처하지 않는다'고 했고, 14.9%는 '혼자 음주·흡연 등으로 해소한다'고 답했다. 19.7%만 대처 방법으로 '친구와 상담'을 들었는데, '시설·그룹홈 선생님, 위탁부모님과 대화'를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는 각각 2.8
노·장·청년층이 함께 모여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취지의 시민강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지난 26일 자유애국 단체인 자유대한연대를 중심으로 노장청년층이 함께 주관하는 '자유대한포럼' 첫회가 서울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날 포럼의 첫 강사는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이 맡았다. "깨어있는 시민만이 대한민국 지킨다"라는 제목으로 열띤 강연을 한 류 주필은 "집권여당의 망가지는 행태를 깊이 우려하지만, 이것을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지말고 우리들이 적극 나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청 워크숍룸을 가득메인 애국시민들은, 류 쥬필의 강연내용에 적극 호응하면서 작금의 자유애국 시민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토론했다. 기조발언이 끝난후 국가전략포럼 이강호 연구위원과 대담형식의 토론을 이어나간 류주필은, 윤석열 대통령의 5·18 관련 발언, 개헌논의 등에 대해 "그 시대를 직접 체험하며 겪어보지 못한 세대로서 비슷한 세대들과 그동안의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성된 분위기에 그냥 올라탄 형국일 것"이라며, "자기세력도 없는 정치 신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보다 우리가 먼저 시대인식을 제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6일 오후 탈북민단체와 북한인권단체 대표들과 만나 북한 인권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면담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의지를 강조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 탈북민 등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정부의 탈북민 전원수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도적으로도 법적 절차 등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며, 탈북민들이 우리사회에 안심하고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 등 단체장들은 탈북민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민관의 지속적인 소통을 요청하는 한편, 탈북민 정착지원에 있어 탈북민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날 면담에는 허 대표를 비롯해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최정훈 남북통일당 대표 등 4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권 장관이 취임 후 탈북민단체 및 북한인권단체장들과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관련 사안에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밝혀온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한국산 무기가 유럽 국가 폴란드로 수출되는 본 계약이 체결됐다. 27일 방위사업청은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가 26일(현지시간) 폴란드 군비청과 K-2 흑표 전차 및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57얼6천만 달러 (약 7조6천780억원)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 안정적인 후속 군수지원 제공 능력 등 한국의 방산 역량이 갖춘 세계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데서 이번 계약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K-방산'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1차 수출 물량은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이며, 이번 계약은 지난달 27일 현대로템·한화디펜스·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 군비청과 체결한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을 실제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후속 계약이다. 이번 1차 이행계약은 총괄계약에 명시된 수량 중 일부에 대해 체결됐으며 잔여 수량에 대해서는 향후 단계적으로 이행계약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에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3개 편대(총 48기)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밝힌 바
정부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정부의 위기가구 지원 체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암과 희귀질환 투병 중이던 ‘수원 세 모녀’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3인가구 기준 125만8400원의 생계 지원비와 1인당 300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세 모녀가 수급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문턱이 높아 복지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접근성 강화방안 연구'(김태완 외)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의 원인으로 복잡한 절차로 인한 중도 포기, 이해 부족에 따른 제도 진입의 어려움, 신청자가 수급 신청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낙인감’, 급여 신청에 대한 권리 인식 부족 등이 있다. 특히 신청의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이 정한 신분확인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본인 금융정보,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관계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
국방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본 예비군에 대해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훈련을 면제해준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관악구·영등포구·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광주·양평·여주, 강원 횡성, 충남 부여·청양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봤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예비군 부대 또는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예비군 본인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자녀가 피해를 본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올해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에 부과됐으나 참여하지 않아 올해로 이월된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 · 정 · 훈 <취재기자>
국방부는 22일 기획조정실장에 강완구(58)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기획단장을 임용했다. 강완구 신임 실장은 1993년 5급공채(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담당관, 타당성심사과장, 민간투자정책과장, 재정제도과장 등을 역임한 재정 및 예산 전문가다.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고 국방혁신,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주요 현안의 조정과 국정과제 추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기획조정실장 직위의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국장급 직위인 군수관리관에는 이갑수 예비역 육군 준장이 임용됐다. 군수관리관은 군수정책, 전·평시 군수지원, 비축계획 등 수립·발전, 장비·물자·탄약의 보급·운영·유지, 국제군수협력, 군 재난관리 및 안전정책 수립 등을 담당한다. 이갑수 신임 관리관은 육사 46기로 임관해 제5군수지원사령관,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물자차장 등을 역임한 군수 분야 전문가다. 김 · 정 · 훈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