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의 관련 질문을 받고 "어떤 법률안인지 한 번 봐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 할 수 있다"며 "그런 방식이면 몰라도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 정 · 훈 <취재기자>
서울시는 7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학습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만 3세에서 초등학생까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총 1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말을 잘 못 하는 중국 등 제3국 출생 아동에게는 한글 수업을, 그 외 탈북을 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에게는 국어, 독서 수업을 제공한다.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해서는 정서발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부모들을 위해서도 학습 상담 및 교육정보 제공 등이 이뤄진다. 시는 북한이탈주민 부모와 자녀의 정착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학습지원 사업 수행자로 방문학습 전문 교육기관인 대교를 선정했다. 대교는 자체 보유한 기초학력진단평가로 대상자의 학업 수준을 진단하고, 필요한 학습 관련 교재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며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대교 드림멘토상담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김 · 정 · 훈 <취재기자>
윤 대통령은 10일 0시를 기해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자리한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는 것으로 첫 집무에 돌입한데 이어, 오전 9시 50분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취임식 참석을 위해 자택을 출발했다. 취임식장인 여의도 국회를 향하던 중 동작동 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받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국회 정문 앞에 도착하여 의전차량에서 내린 윤대통령 내외는 일찍부터 국회 광장을 가득메운 시민들과 일일이 손을 마주치며,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연단을 향해 걸어서 이동했다. 취임식장에는 국내외 귀빈 및 국회와 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국민 등 4만1천명이 참석했다. 비교적 짧게 준비된 취임사의 핵심 키워드는 35번이나 언급된 ‘자유’였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일성을 띄웠다. 이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알박기 인사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릴 만큼 심각했음에도, 이제서야 고귀한 판사님들께서 반발(?)하신다 하니 그동안 재판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수완박’에 알박기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자리를 걸고 나섰다하니, 그동안 수 천명의 검사님들은 모두 어디에 출장 가 계셨길래, 파이터 한동훈 검사장 혼자서 외로이 투쟁(?)하다 그런 곤욕을 치루고... 지난 대선때 자기 편에 피습 당하신 송영길 대표께서 서울시장 나온답시고 하신 말이 경찰비하나 하고 있고, 거기에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선서를 어느 고물상에 팔아버렸는지 ‘300만원 월급’을 변명이랍시고 하고 있으니... 도대체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으면 이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지 혼돈 그 자체이지만, 그래도 기업들이 고군분투해서 숨넘어갔어도 벌써 넘어갔어야할 이 나라를 간당간당 턱걸이 하게끔 붙들고 있는데... 역사상 전무후무한 울트라 막강파워를 자랑하는 1억 연봉 ‘민노총’은 여전히 기업 보기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원쑤’로 도끼눈을 뜨고 있으니.. 참으로 암담할 뿐!! 5월 10일부터는 뭐라도 좀 달라지려는지... 김 · 성 · 일 <취재기자>
코로나 창궐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들이다. 거기에다가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종로거리와 명동일대만 보더라도 거의 파산상황에 직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K방역을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앞선 치료제를 만들겠다고 문대통령이 직접 바이오 관련기업 제조공장까지 방문했다. 셀트리온 등에게 국민혈세가 지원된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했다. 천문학적인 지원 규모와 배경으로 친(親)정권 기업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소문까지 나돌 지경이었다. 당시 마스크 제조·유통 등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알려진 ‘지오영’이라는 듣보잡 회사와 함께 의혹의 시선을 한껏 받았던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회장 서정진)이다. 충북 청주 등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는 셀트리온은 바이오 관련업종으로 일약 30대 기업그룹에 진입했을 정도로 화제를 모았던 회사다.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정관계에 탄탄한 인맥형성 및 정치권과 관련해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진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재계의 떠오르는 별중의 별이라는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다. 이런 회사가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바이오 회사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
전주시는 시·군·구 선관위의 상급기관이 되는 전라북도 선관위가 소재하고 있다. 전북지역 타 시에 비해 인구 규모 등으로 행정구가 나뉘어 있는 관계로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고, 관할 2개구인 완산구와 덕진구에 각각 하급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전북지역 선관위에 대한 감시활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취재 초기에 있었던 긴장감과 함께 차분한 협조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선관위 업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지 조금은 예민한 반응들이 나타났다. 사전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비추는 CCTV를 통한 모니터링은 허용하겠지만, 직접 그 내부를 확인하는 것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해달라는 요구에 원만히 협조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취재과정이었다. 전주지역도 마찬가지로 각각 2개 창고에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를 구분해야하는 이유로 인해 관리가 허술해 보일 수 있는 장소에 보관창고를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연 이런 방식이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투표권은 직접 당일 투표하고 당일 개표하여 국민의 심판
전라북도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배포한 '사전투표함 보관 안내'라는 홍보물을 제공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보관·감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었다. 현장에서 확인한 익산시 선관위의 지침 이행 부분은 나름대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다. 익산시 선관위가 보여준 중앙선관위의 홍보물은 '사전투표함 등 보관안내' 라는 제목으로 3면이 접히는 리플렛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크게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외 유편투표함을 각각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취재 결과, 제공된 홍보물과 완벽히 부합되는 차원은 아니었지만 대체적으로 안내지침을 준수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해당 선관위 공무원들은 사전투표 실시와 투표함 보관문제로 공정성 시비가 있으며, 확진자 등의 직접 투표방식에 상당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한 이를 시정·보완하여 내일 본투표에 보다 철저히 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표 행사에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내일 본 투표가 모두 종료된 오후 7시 30분 부터는 각각의 장소에
시민사회단체 연대활동으로 호남권역 사전투표함 감시 및 해당 선관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1개 선관위 내부에 2곳의 보관장소가 마련된 것이 확인되었다. 우선 2곳의 보관장소에는 관외투표함과 재외투표, 거소·선상투표함 등이 보관된 장소 1과, 지난 3월 4일~5일 실시된 관내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장소 2로 각각 보관 중이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상임대표 직무대행 정무부 안당, 이하 대수천)의 이청성 감시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인터넷 통신사인 KT 와의 협약으로 실시간 감시 중인 것을 확인했다. 전자감시 시스템을 통해 쌍방향으로 감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공무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에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여전히 의문이다"라면서, "실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수단은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담당자를 통해 두곳에 설치된 CCTV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사무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며, "외부에서도 동시에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비상근무중인 자신들이 퇴근한 이후는 CCTV만 가동되고, 현장을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국내 이동통신비 체납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본지에 자신이 받은 금융권 통지서를 보여주며 “이사온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계속 이런 통지문이 와서 이사 간 사람의 것으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버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낸 것이어서 개봉을 했더니, 거주지 방문 등 법적조치 예정 통보문이 들어있어 그 회사에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해당 통지문에는 수신자가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되어있고, 발음 등에 기초할 때 중국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져 본지에서는 해당 신용정보회사에 확인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최근 중국인들이 이동통신비를 내지 않고 사라진 경우가 많아 이동통신사로부터 이관된 내용인데, 최근들어 이같은 일들이 급증하면서 민원도 엄청나게 들어와 자신들이 다른 일도 못 볼 지경이다”는 답변과 함께, “해당 거주지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코드번호를 확인하고 재발송 되는 것을 중단하고 있다” 이같은 외국인들의 이동통신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부분 사용자들이 불법적으로 전화를 개설해 사용하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통하는
22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앞에서는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상임대표 직무대행 정무부)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선관위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선언했다. 이날 대수천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3·9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후보의 선거벽보가 광주지역선관위에 의해 조직적으로 훼손된 것은 그동안 선거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에 심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 전체의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며, 지속적으로 국민적 감시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역선관위는 "야당후보의 선거벽보가 단순 실수에 의해 벌어진 일"이고, "타구역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나 엄중한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안재홍 전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선거를 위해 선관위가 올바른 선거관리에 힘써야 하고, 이는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광주시민들도 한마음일 것”이라며, 다가오는 3·9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져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수천의 이청성 부정선거감시단장은 “조만간 전북지역을 방문할 것이며,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부족하지
본지가 지난 1월 28일 중앙선관위 노정희 위원장 앞으로 보낸 ‘3.9대선 관련 임시사무소 설치’에 대한 질의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답변을 보내왔다. 선관위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임시사무소의 용도는 선거시기 ‘공정선거 지원용’이라는 것과 해당 사무소의 위치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다는 내용이다. 우선 본지가 공식적으로 질의한 내용중에는, ‘임시사무소가 부정선거 의혹으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가 CCTV 설치 등으로 본격 감시활동을 할 것’이라는 것과 ‘사무소 용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정선거지원용’이라는 간단한 답변이 전부였다. 중앙선관위의 이같은 무성의한 답변태도는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관료주의적 발상으로 국민들의 의혹 해소는커녕, 공명선거에 대한 불신과 국민적 분노감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본지는 빠른 시일내에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임시사무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공정선거 지원용’이라는 용도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취재할 예정이다. 다음은 중앙선관위의 공문 전문이다. 김 · 정 · 훈 <취재기자>
천주교 내 일부 사제들의 이념적 결사체인 ‘정의구현사제단'(이하 정구사)이 다가오는 3·9대선과 관련하여 편향적이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성명서를 각 교구 소속 본당에 배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정구사’는 김영식 대표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3·9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행보를 시작한 바 있다. 당시 성명서에서는 야당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왜곡된 평가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않은 채 남북한의 평화정착에 대한 자신들의 이념적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냈었다. 이에 천주교내 평신도들의 자발적 신앙공동체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이하 대수천)은 즉각 반박 성명서를 내고, 일부 사제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구사’는 한발 더 나아가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전국의 평신도들에게 강요하려는 목적하에, 교구 본당을 대상으로 선전활동을 본격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천주교에서 교구 소속 본당을 대상으로 홍보·계도 등의 사목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최고의결기구인 주교회의를 통해 각 교구장이 이를 승인·추진할 때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정구사’는 이런 정식기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개별적인 사조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