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이 20년 만에 승전으로 공식화되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께 북한 경비정 2척이 NLL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하면서 발발한 사건이다. 이를 기념하기위해29일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2연평해전 20주년 승전 기념식’이 개최됐다. 해군은 제2연평해전의 승전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올해부터 행사의 명칭을 '기념식'에서 '승전기념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제2연평해전 '전적비'의 명칭도 '전승비'로 바꿀 예정이다. 전적비는 전투가 있었던 곳에서 그 사실을 기념하는 비석이고, 전승비는 전투에서 이긴 사실을 기념한다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대대적인 명칭 변경에 해군은, 북한군의 기습적인 공격에 결연한 의지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 승전으로 기록함으로써 제2연평해전의 의미를 제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승전으로 공식 인정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에 참전 장병과 유가족을 비롯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전·현직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에는 제2함대사령부 충무관에서 유가족 회장, 참전 장병을 대표하는 이희완 중령, 이종
대통령실이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맞다고 재차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노동부 발표에 포함된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질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과 부처가 노동시장 개혁에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윤 대통령이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내어 "윤 대통령의 약식회견 발언 취지에 대해 설명드린다”며 주 12시간 연장 근로를 월 단위로 전환하는 게 확정된 방침이 아니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문을 개혁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과다한 성과급을 지급한 공기업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초갑)이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이하인 공기업 총 18곳에서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3천847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한국전력은 지난해 5조8천601억 영업적자를 냈음에도 임직원들에게 총 1천58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영업손실이 520억원인 강원랜드는 109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서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각각 772억원, 110억원의 성과급을 줬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도 각 15.5억원, 24.3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으며 한국남동발전(229억원), 한국동서발전(226억원), 한국서부발전(210억원), 한국남부발전(180억)에서도 경영난 에도 수백억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8곳 중 기관장 성과급을 주지 않은 곳은 2곳뿐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폭 변화된 경영평과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공공기관의 방만과 부실 경영에 칼을 빼들었다. 이에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사건 당일인 2020년 9월 22일 우리 군이 파악한 비교적 상세한 정황을 24일 공개했다.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당시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의 전체 분량은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라며 "그런데 그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했으며, 그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도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에 나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또 발견된 직후에 언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를 열람한 결과, '입수한 지 40여 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는 표현도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며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의 신뢰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근거"라고 밝혔다. 신원식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이대준 씨에게 물은 것을 다시 그 상급 기관에 무전기로 비어·암어가 아닌 평문으로 보고한다"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누리호가 21일 오후 4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발사됐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 발사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나로우주센터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대한민국 과학기술사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기념비적인 순간에 섰다”며 “대한민국의 하늘이 활짝 열렸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뤘다”고 말했다. 누리호는 발사된 지 13분 뒤 목표 궤도 700km에 도달해 성능검증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다. 이에따라 누리호 위성 모사체와 성능검증위성은 지표면에서 초속 7.5km 안팎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이어 이 장관은 “1993년 6월 최초의 과학관측 로켓 ‘과학 1호’가 발사된 지 꼭 30년 만”이라며 “대한민국은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만든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7번째 나라가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와 동일한 성능의 기체를 2027년까지 네 번 더 발사할 예정이다. 내년과 2024년, 2026년, 2027년에 쏠 예정이며 투입되는 예산은 6
정부가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공공부문부터 우선으로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하겠다.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 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 화물·운송업계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50원 인하, 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적용,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름철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돼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탈북 청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약 5000만원을 받아내 윗선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1월께 홀로 북한을 탈출해 남한 땅을 밟은 A씨는 북한이탈청소년을 교육하는 학교에 다니던 중 여름방학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됐다. 법률사무소 직원 행세를 하며 A씨에게 접근한 조직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량이 늘어 단기 근무자가 필요하다"며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해 의뢰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며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이들의 지시를 받고 나흘간 피해자 3명에게서 5000만원을 받아와 사기 사건의 공범이 됐고, 수사당국에 붙잡히고 말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북한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탈북 이후 줄곧 학교 기숙사
누리호의 2차 발사가 21일 진행된다. 이달 16일로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발사가 오는 21일 추진된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과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형발사체개발본부장은 지난 17일 기자단을 상대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발사 일정을 알렸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당초에는 오류가 확인된 1단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의 교체를 위해 1·2단 연결 분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핵심 부품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오류 해결 방안을 찾았다”고 밝혔다. 권 정책관은 “화염부가 이미 장착된 이후 진행하기 때문에 일정을 미루는 것이 이익보다는 리스크가 더 크다”라며 “그래서 할 수 있는 점검을 모두 하고 진행하게 됐다. 예비일과 맞추기 위해 서두른 것은 없다”라며 ‘발사예비일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답했다. 당초 예정된 예비 발사일을 이달 23일까지였다. 그 뒤로 발사가 미뤄지면 다시 국제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늦춰질 수 있다. 특히 고 본부장은 "연구원들이 의기소침해 있으며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빨리 점검해서 도전하는 것을
정부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하여 ‘자진월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국방부는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은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 씨(사망 당시 47세)가 2020년 9월22일 연평도 해역에서 실종돼 북방한계선 인근 북측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일을 말한다. 이 사건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단히 미안하다”는 통지문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사건 직후 해양경찰은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암시했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북측에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 자진월북 근거 다섯가지를 제시했다. 그로부터 2년 후, 결과가 뒤집혔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16일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부당하게 왜곡됐다는 의혹에 대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7일 성명을 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는커녕 북한 정권에 대한 저자세로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했다"며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사안의 핵심정보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돼 있다"며 "은폐한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유족은 文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방조와 직무유기 죄목으로 고소를 검토 중"이라며 "문 전 대통령과 관련자는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인천해양경찰서는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는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이 부당하게 왜곡됐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16일로 계획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2차 발사가 무산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 따르면 누리호는 15일 오전 11시 30분께 기립 및 발사대 고정 작업을 완료했으나, 오후 2시 5분께 센서의 신호 이상이 발견됨에 따라 16일 발사가 불가능해졌다. 당초 16일 오후 4시쯤 누리호 2차 발사를 목표로 준비중이었으나 산화제 탱크 내부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에서 이상을 발견돼 발사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16일로 예정된 발사 일정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항우연은 15일 오후 5시 20분께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가 비정상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오후 2시 5분께 확인했다"며 "현 상태로는 발사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발사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2027년까지 네 차례의 누리호 추가 발사를 통해 기술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6·25전쟁 국군포로유족회가 ‘국군포로 유가족 지위 인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군포로 유가족 지위 인정 촉구’ 집회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6·25전쟁 국군포로 귀환용사와 탈북민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한 후 첫 집회다. 6·25전쟁국군포로유족회 회원들은 유가족지위 인정을 요구했다. 6·25전쟁국군포로 유족회 소속 유자녀 이순금(60), 정남순(56) 씨 등이 국군포로 유가족 지위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 북한에 국군 포로로 붙잡혔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연을 얘기하며 오열하기도 했다. 유가족의 이와 같은 요구는 역사가 깊다. 국방부가 1998년 4월, 행방불명(미귀환) 상태로 남은 국군포로를 임의로 1950년 6월 25일 ~ 1953년 7월로 전사 날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미귀환 국군포로 자녀들은 부모의 사망 이후 태어난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 결과 부모의 호적에 올라갈 수 없어 미귀환 국군포로 자녀들은 졸지에 부모가 없는 무연고자가 되었다. 따라서 국군포로 자녀들은 유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행정상 문제가 따랐다. 이후 정부는 미귀환 국군포로도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