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부당 대출과 보조금 위법 집행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예산 지원 규모와 세종시 인근을 중심으로, 전체 지자체의 5%만 추출해 이뤄졌다.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이 사업에 낭비된 예산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론된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천616억원에 달했다.

부당 지원 사례를 주요 유형별로 보면 위법·부적정 대출이 총 1,406건, 1,847억 원 적발됐다.국조실이 4개 지자체의 금융지원사업 395개(642억 원 규모)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 중 25％에 달하는 99개 사업에서 총 201억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 원의 부당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행법상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만들고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얹는 방식으로 불법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선 공사비 대출 관련 서류를 법 규정에 따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부실 대출됐다.

이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한 보조금 위법 집행 사례도 총 845건(583억원) 확인됐다. 공사를 쪼개기 수의계약해 예산을 낭비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보조금 결산서를 조작해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사업비 잔액을 집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반납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설치하는 융복합사업은 일부 경비를 정산하지 않아 최근 4년간 256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밖에 전기안전점검 장비 구매 관련 입찰 담합, 태양광 발전장치 특정업체 구매 특혜 등 위법 행위가 총 16건(186억원) 적발됐다. 전력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정부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조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2018년부터 약 5년간 12조원이 투입됐지만 기금 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조사 착수 배경을 밝히며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보조금법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하게 할 계획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점검은) 2021년부터 시작한 것이라 정부가 바뀐 것과 관련 없다”며 “총리실에 정책이나 예산 문제를 점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잘 바꿔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정치적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천문학적인 세금도둑질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태양광 사업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도시재생사업' 또한 그들만의 먹이사슬 구조에 입각한 전형적인 혈세낭비, 세금도둑질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