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면 초기 단계부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국방부가 주최한 '2022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지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물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초기 협상 과정에서 경제지원 조치와 상호신뢰 구축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담대한 구상'을 이행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구상 중인 점을 언급하며 "이런 역할 확대 과정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일본과는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중국과도 존중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해협 군사적 긴장, 비전통적 안보 도전 등을 거론하며 "일부 국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당연히 받아들인 유엔헌장, 국제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국제사회의 규칙을 향후 지속할 수 있을까 묻기 시작했다"고 봤다.
그는 "이런 국제사회의 규칙이 인류 발전의 근간이라고 여겼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을 비롯해 다수 국가가 이른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위기에 처한 지금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에 필요한 역할을 다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개회식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경우 누리게 될 혜택은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핵과 미사일 개발의 길을 계속 간다면 치러야 할 비용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방부는 2012년 서울안보대화가 처음 출범할 당시부터 북한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선정했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측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한국형 3축 체계 등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경제와 민생의 획기적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2년 출범한 국방 분야 고위급 다자안보 대화체다. 이 장관은 10년 전 서울안보대화를 처음 기획하고 1차 회의를 직접 준비하는 역할을 맡은 바 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NATO, 에스토니아, 캐나다, 가나, 우간다의 차관급 인사를 포함한 총 16명의 각국 국방 관료가 세션별 토론자로 직접 참여했다. 신 차관은 오카 미사미 일본 방위심의관과 양자 회담도 진행했다.
올해는 '복합적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한 대응'을 대주제로 전쟁의 위협과 함께 초국가적·다영역적 도전이 혼재된 오늘날 안보 환경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며, 국방부는 올해 3년 만에 재개되는 사이버워킹그룹과 처음으로 열리는 우주안보워킹그룹을 통해 사이버·우주 분야에 대한 협력을 제고하고 신안보영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본회의 1세션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국제공조 및 접근 방향'이라는 주제 아래에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 사회로 신 차관과 오카 마사미 방위심의관을 비롯한 미국, NATO, EU 등의 관료와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했다.
본회의 2세션에서는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발맞춰 서울안보대화 최초로 '인태지역 안보 세션'을 진행한다. 인도태평양지역 공동의 안보 도전과제를 확인하고 한국의 역내 역할 확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언을 청취했다.
김 · 정 · 훈 <취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