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신형 지대공 미사일 및 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계속되는 고강도 도발이다. 미국과 한국에 대한 노골적 위협과 시위이다. 그런 와중에 북한이 김일성 시대부터 줄기차게 원하는 종전선언과 미-북 평화협정체결, 그 후에 주한미군철수 등의 적화통일 수순 작업을 착착 진행중이다. 이같은 도발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이제는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고 각종 운반 수단을 보유했으며, 전 세계에 핵과 미사일을 전파할 수 있는 북한을 미국이 눈감고 대화만 바랄 상황은 분명 아니다. ‘게임 체인저’를 향한 북한의 집념 북한이 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28일이 처음이다. 이날 정보당국 관계자는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2~3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동안 북한이 발사했던 미사일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HCM·Hypersonic Cruise Missile) 등 신무기 개발을 공식 천명했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낙하하는 방식과는 달라서 미사일방어체계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의 세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 정치체제인 자유민주주의는 그 오랜 역사와 전통, 개념의 발전적 이해 과정들이 결코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되어 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다만 가장 소망스런 형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전통을 일상화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결과로 인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유·민주적 과정과 결과들이 시민사회에 차곡차곡 체화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 말은 국민 또는 시민들이 항상 깨어있어야 하며, 국가공동체의 가치를 위한 책임과 헌신을 기꺼이 담당할 수 있는, 시민적 덕목(Civic Virtue)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명징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자유민주주의의 중핵(中核) 약 200년전 프랑스 철학자 토크빌(Alexis Tocqueville)이 경이로운 눈으로 보았던 미국의 민주주의, 특히 공리를 위한 '타운 힐'(Town Hill)미팅 제도와 자발적인 '시민조직체'(Civil Association)의 형성으로 당면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미국의 시민사회야말로 작금의 모든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이 추구해야하는 올바른 사회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올바른 시민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
· 북한이 지난 1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동하는 열차에서 발사하는 방식으로 기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들과 핵추진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SLMB), 그리고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에 이어 새롭게 추가된 핵 발사 수단이다. 구소련에서 시작된 이 열차 발사시스템은 북한 내 수많은 지하땅굴과 터널 등에 은폐 후 갑자기 나타나 발사할 수 있어 첩보위성으로도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당시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이 미사일들이 고도 60km로 800km를 비행했다고 추정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지난 3월 25일 발사한 기종과 같은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으로 확인됐다. ‘이동식 열차 핵미사일 체계’를 처음 구축한 나라는 구소련이다. 옛 소련 시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몰로데츠’를 실은 핵 열차를 1987년부터 실전 배치해 1990년대 초반까지 운용했다. 핵 열차는 철로를 따라 이동하는 열차에 ICBM을 탑재해 기동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 열차는 장거리 철도를 따라 이
미국 민주당 '리버럴'(Liberal)정권들이 줄기차게 추구했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즉 ‘세계화’(Globalization)는 결국 미국 스스로의 발등을 찍고 말았다. 환경과 핵문제 등 지구촌 전체와 생사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어리석고 천진난만한 믿음은 이제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인종-지정학 등으로 인한 복잡한 갈등들이 국경을 넘어서 통제 불능으로 보편화되는 현상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지상주의가 만든 G2 중국 그 결과 작금에 당면한 미국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체제’와 ‘가치’가 다른 중국을 소위 G2로 부상시켜 합법적으로 미국의 목숨 줄을 조이게 만든 현실이다. 경제적 발전이 인민의 의식을 깨우치고, 중국의 민주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미국 리버럴들의 얼치기 ‘경제지상주의’는 이제 남중국해와 홍콩을 잃어버렸다. 대만과 한국을 위협에 빠뜨렸으며, 오랜 세월 중국의 해양진출을 막아섰던 대중국 해양경계선 '초크국가'(Choke Nations)들을 모두 혼란으로 집어넣었다. 이런 중국 발 대미 위협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트럼프정부의 대외정책들을 외면하던 바이든 정부의 대중정책을 트럼프보다 더한 강경 일변도로 만들었다. 이제야 민주당 리버럴들이 그나마 정
전라도말에 ‘징’하다라는 단어가 있다. 해도 해도 ‘징’한 남쪽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미국 변호사 고든 창(Gordon Chang)이 언급했던 ‘북한의 간첩’ (NK's Agent)이란 말이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북을 향한 충성스런(?) 행동을 보노라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동반된(?) BTS, 그리고 평화쇼.. 또다시 평화쇼를 위해 방문한 UN 총회장에 세계적인 K팝스타인 BTS까지 동반시켰지만, 텅 빈 총회장에서의 연설 내내 얼굴빛은 좋지 않았고, 뭔가 내심으로는 짐작하고 있을 불길한 상념들로 가득해 보였었다. 어쨌거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장의 대선 경선판 와중에도 일편단심 북한을 향한 위대한 ‘짝사랑’은 지구촌에서 자기들만 모르는 조롱거리가 되어 버렸다. 연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음에도 UN연설 내내 북한의 도발이나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유형,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니 말이다. 얼마 전 필자가 우려했던 종전선언, 그리고 가톨릭 교황을 이용한 남북정상회담의 중재 가능성 등등... 한국의 대선전 ‘북풍이 내려온다’는 경고성 시나리오는 여지없이
내년 3·9 대선은 단순하고 의례적인 대통령 선거가 아니다. 한 개인의 대통령병 소원풀이의 장은 더더욱 아니다. 체제의 존폐가 걸린, 다시말해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모른다면 선거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일 뿐더러, 무고한 국민들을 체제전쟁에 끌어들일 이유도 없다. 문제는 문정권의 학정에 지칠대로 지친 국민들은 체제수호 전쟁에 기꺼이 참전하겠다고 작심하고 있는데, 그런 각오를 대변할 후보가 없다는 게 참으로 큰 문제다. 이익카르텔과 기생충 지금까지 문정권의 위선과 기만, 사기와 거짓말이 통했던 원인은, 이미 이들이 각계각층 사회적 엘리트 그룹 속에 동질적인 이념을 추구하는 악의 진지들을 구축했고,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인 사회적 비극들을 빌미로, 여러 형태의 정치적 성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진지와 성역화를 자의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수많은 이익카르텔들은 마치 기생충들이 대량 번식하듯 필연적으로 따라들어 왔다. 문정권 주사파 위정자들이 줄기차게 유체이탈적인 ‘내로남불’과 ‘자화자찬’의 발언들을 해댈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이 구축해 놓은 자본과 조직, 확산일로에 있는 이익카르텔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믿음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최근 나타난 것처럼 미국의 국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 장기적 코로나 사태와 그로 인한 오랜 경제불황 등 여러가지 요인들도 겹쳐있다. 이런 미국의 약화된 국력의 틈을 비집고 러시아-중국 그리고 핵보유국이 되어버린 북한의 도발과 적성국에 대한 북핵 전파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다. 특히 미국과의 종전선언, 미-북 평화협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북한이 핵을 미국의 테러리스트 그룹들과 적성국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미국내 북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이처럼 쇠약해지고 있는 미국의 국력과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동아시아의 주요거점인 북한에 대한 급변사태를 유도함으로써 중국-러시아 등의 힘을 약화시키고 만주-시베리아 개발로 미국의 국력상승을 꾀하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과 국력이 계속적으로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 가운데, 지난달 29일 미군은 무장세력 이슬람국가 호라산의 카불 공항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드론공격을 단행했다. 그러나 민간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식 사과해야만 했다. 당시 미군의 드론 공습으로 민간인 1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7명이 어린이였다. <뉴욕타임즈>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후,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아프간인들의 처참함이 뉴스와 영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전달되고 있다. 자신의 어린 자식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카불공항 주둔 미군들에게 아기와 아이들만을 전달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황급한 미군철수는 1975년 미군의 베트남 철수 후 적화과정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헬기로 탈출하던 아수라장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었다. 또한 핵무기가 완성된 현재의 북한의 상황을 비춰볼때 한국에서의 주한미군 철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들이다. 특히 보수-진보정권을 막론하고 한국의 여러 정권들의 친중 및 미국 거리두기 행태는 그런 가능성을 더욱 부채질한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지난 7월 2일 미군은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비밀철수를 시작했다. 바그람 기지는 아프간 최대 미군기지다. 건설에만 9천 6백만 달러, 약 1천억 원을 들였다. 미군과 그 가족 등 10만 명이 생활했다. 한국의 평택 미군기지에 비견될만한 규모다. 미군은 바그람 기지에서 하루 밤 사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철수해버렸다. 그 과정에서 수천 대의 차량과 장갑차 수백 대 등 350만 개나 되는 물품을 버리고 갔다. 워낙 비밀리에 철수하는 바람에 바그람
지난 2018년 12월 이후 중단된 북한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이 최근 정보망들을 통해서 포착되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영변핵시설이 지난 2월 재가동 된 이후 최소 1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플루토늄이 생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철수 함으로서 중동의 대테러작전에 큰 공백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대외정책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의 약소국가에 대한 대량공습,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한 대응 정도였을뿐 근본을 바꿀만한 정책이 매우 부족했다는 평이다. 특히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의 핵이 아프간-이란-시리아 와 아프간 및 중동 테러리스트 그룹들의 손에 전파될 경우, 미국, 한국의 안보는 담보 될수 없기에 미국의 대외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북한이 최근 핵무기 원료로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징후가 포착됐는데, 이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고리로 미국과 대화 재개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 영변에서 지난 7월 초 이후 냉각수 배출과 같은 원자로 가동의 징후가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이는 20
현 정권 등장 내내 몸서리치게 느껴왔던 동일한 감정의 연속이지만, 또 한번 새롭게 기가 막힌다. 궁지에 몰린 문정권이 무척 다급한 모양이다. 찌라시 수준의 첩보 기사를, 유력언론사도 아닌 요상한 선동형 인터넷 언론매체가 발표했던 그런 내용을 검찰과 공수처가 받아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를 전광석화처럼 입건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추미애-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부장관들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전 총장을 찌라시 수준의 첩보로 몰아붙여 놓고, ‘검찰개혁’이라는 위선과 기만의 정치적 명분으로 정국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사실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급기야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국정원장까지 등장한 막장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찌라시 정치쇼의 결말 지난날의 학습효과를 생각한다면, 공교롭게도 무능한 자들의 위선과 기만의 정치 사기쇼는 분명히 당사자로 지목된 윤 전 총장의 반사이익과 함께, 결국 땅을 치며 후회할 찌라시 정치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내년 대선을 앞둔 정권의 일그러진 ‘초상(肖像)’은 살아야 하겠기에, 윤석열이 아닌 그 옆에서 얼쩡대는 아류들이 희생양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첫 번째는 공익신고자 신분이라는 ‘조성
거창하게 고상한 철학을 한답시고 일상에서 거들먹거릴 일은 전혀 없다. 말이 좋아서 철학이지, 철학은 바로 ‘인간의 생각’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타인을 폄하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골이 비었다’는 표현이다. 골이 비었다... 이를 직역하면 생각이 없다는 말인데, 양식과 상식, 오랫동안 과거로부터 지켜왔던 지혜와 관습을 완전히 무시한 채, 무지와 무능이 충만한 자신만의 ‘언사’를 거리낌 없이 해댄다는 말이기도 하다. 희랍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 또는 ‘정치적 동물’로 규정했다. 이 말은 인간이라는 동물이야말로 자신이 처한 공동체를 벗어나, 이기적이고 살벌한 자연 상태에서는 결코 쉽게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가치가 중시되었고, 이런 관념은 이천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서양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근대국가’의 형성으로까지 발전해 나갔다. 군집(群集)의 지혜와 정치의 기술 인간의 생각과 가치, 그리고 이와 연관된 실존적 문제인 삶과 생존이 충돌하는, 즉 사회 속 인간관계의 갈등 해결 장치로 작동하는 ‘정치’에 대한 역할과
“합리적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제도는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전통적·문화적 습속(Mores)을 넘어서기가 무척 힘들다. 그리고 이를 무시한 채, 맹목적으로 자유와 평등, 인간의 가치를 강요할 경우, 민주주의는 내부적 갈등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이는 200년 전, ‘미국의 민주주의’ (Democracy in America)를 저술했던 토크빌 (Alexis de Tocqueville)의 명언이다. 자유민주주의가 겪는 도전 걸프전 이후 민주주의의 전파를 위해 시도되었던 미국의 ‘자유주의적 헤게모니’(Liberal Hegemony) 대외정책은 작금의 카불공항에서 벌어지는 아비규환을 끝으로, 처절하게 실패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형국이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확산시키면, 지구촌의 영구적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던 미국의 생각은 각 나라의 전통적 습속과 부족주의 같은 개별적 민족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모멸스런 참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산업혁명을 통한 폭발적인 성장은 근대국가의 탄생과 더불어 소위 국가 간의 이동과 교역을 배가시켰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여권 (Passport)제도였다. 구체적으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