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원자력 에너지와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와 관련한 과학기술 무지로 인해 국가 의료정책이 갈팡질팡했었다. 특히, 어떤 수치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약이라는 이유로 지도자 및 청책 최고 책임자조차 국민을 선동을 한 일이 있었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에 비용을 고려한 다소간의 절충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수치적 근거의 제시가 없는 정책은 해괴망측의 혹세무민(惑世誣民)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 먼저, 원자력 에너지와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살펴보자. 원자력 에너지는 지금까지 인류가 이룩한 것 중에서 가장 가격적으로 저렴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안전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런 원자력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과학기술을 자립하였기에, 경쟁국에 비해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룰 수 있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도 미래 과학기술로 발전시켜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은 시기적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비해 가격 및 환경적인 면에서 뒤떨어진다. 이러함에도 천년에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거듭된 인간의 실수가
청와대를 떠나는 마지막 날도, 떠난 뒤 양산 사저에서도 뭔가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있다는 뉴스가 여러 미디어에 등장하고 있다. “조용히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을 들은 우리의 귀를 의심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말한 자를 의심해야 할 것인지 아주 혼란스럽다. 평등·공정 및 정의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위선 쇼에도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이 아쉬워서 그러는지 참으로 의아스럽다. 인간적인 도리로 봐서도 새 대통령의 취임식날은 새로운 무대가 꾸며지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알리는 것인데, 떠나는 사람이 무슨 미련이 그리도 많이 남아 주인공을 하고 싶은지 놀랄 따름이다. 진정한 주인공은 서부영화의 총잡이와 같이 정의를 실현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고서 황혼에 말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소나기도 한나절을 넘기기 어렵고 센 바람도 하루를 넘기기 어렵다. 그런데 한나절 하루가 아니라 그간 5년이나 불결실(不結實)의 허상에 매진하였으며, 보편적 상념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려왔다. 이미 그 잘못은 온 땅을 온전히 가리고도 남으며 온 하늘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다. 노자의 도덕경에 ”까치발로는 오래 서 있지 못하고, 가랑이를 넓게 벌리고는 멀리 가
“나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다만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생각은 갖고 있고 포기하겠다’고 말했었다. 이것(핵 포기)을 미국이 만들어가야 한다...” 일국의 ‘국가정보기관’ 수장(首長)님께서 정권교체기에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민감한(?) 얘기들을 들춰낸다? 글쎄... 국가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내밀한 내용을 다수의 언론매체에 제공하면, ‘보도자료 배포’가 된다. 하지만, 특정 언론사에만 제공해서 모종의 효과를 노리려 들면, 흔히 ‘언론공작’(言論工作)이니 뭐니 하는 뒷담화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엊그제 아무개 일간지와 ‘단독(單獨)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그 내용 전체를 시비(是非)하자면, 읽는 분들이 지루할 정도로 분량이 많아질 듯하니... 두어 대목만 음미(吟味)해보기로 했다. 북한은 7일 동해상을 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감행했다. 사흘 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이어, SLBM 도발을 실행한 북한은 조만간 7차 핵실험까지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기사가 보도된 바로 그날이다. 이런 상황은 계속 전개되어왔다. 그런데... 그 수장님께서는 북녘 ‘최고 돈엄(豚嚴)’이
그릇된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인류의 역사에서 여러 인물들이 그것을 잘 드러내 보인 바가 있다. 선량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그릇된 신념을 가진 자로 인해 겪어야만 했던 고통은 육체적 및 심적으로 매우 가혹하였다. 그릇된 신념을 가진 자는 훗날의 기록에 죽음을 넘어서고도 남을만한 모멸의 평가만을 남기고 있다. 로마, 중국은 물론 우리 역사에도 그릇된 신념으로 인해 주홍글씨로 기록된 분들이 아닌 놈들이 많이 있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대부>의 실제 인물이었던 이탈리아계 미국인 조폭 두목 알카포네(1899~1947)는 뉴욕을 중심으로 지하 암흑세계의 일인자로서, 평생토록 도박·밀주·매춘·폭력·탈세 등으로 얼룩진 인간 말종의 삶을 살았다. 그는 미국 정치사의 흑역사인 금주법(禁酒法)을 기점으로 승승장구하였으며, 워낙 권력이 막강하다보니 법정에 세워도 “너희들도 내가 준 밀주랑 뇌물을 받아 처먹었잖아. 나를 감옥에 보내면 너희들도 무사할 것 같으냐?”라고 오히려 검사와 판사를 겁박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법정에서 “나는 성실한 납세자였으며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강변하는 등 그릇된 신념의 민폐였다. 몇몇 국회의원, 국무위원 및
“제 허물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비위 좋게 날뛴다” 어수선한 시절을 지내면서 우리네 조상님들의 혜안(慧眼)에 무릎을 치게 된다. 저리 지루한 글을 짤막하고 멋들어지게 한방으로 던질 수 있다니... “X 싸고 매화 타령한다” 속절없이 세월이 흘렀다. 매화가 다섯 번 피고 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여권의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지적에 대해 “부동산의 보유나 투기 모든 면에서 늘 저쪽이 항상 더 문제인데 가볍게 넘어가고, 이쪽은 보다 적은 문제가 더 부각되는 이중잣대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엊그제 아무개 종편방송과의 ‘특별 대담’에서 지난 시절 ‘문주주의’(文主主義)의 기본 철학에 대해 답하셨다고 한다. 이즈음에서도 “이중잣대” 탓을 들이대는 걸 보니 그 철학 ‘내로남불’은 결코 포기할 수 없으신가 보다.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패배 원인으로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억울한 점은 저는 한 번도 대선 링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 마치 (현 정부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호감, 네거티브 선거가 치러지면서 민주당 후보가 강점을 가진 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동부 돈바스 지역 장악에 애를 먹자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같은 공산체제와의 전쟁이 쉽지 않은 부분은 그들이 민간인과 어린이들을 가릴 것 없이 전쟁승리를 위해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점에서다. 특히 전쟁이 불리하게 될 때는 국제적으로 엄격히 사용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대량 생산체제에 들어갔으며, 소형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또한 생화학무기 보유량도 이미 세계 3위에 이르고 있다고, 전직 CIA 국장 헤이든에 의해 설립된 워싱턴소재 ‘조지메이슨 대학’ 내 싱크탱크 연구 결과에서 보도되었다. 이에 더하여 계속해서 신형 무기들을 개발하며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어 큰 우려를 자아낸다. 김정은이 지난 17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정은은 국방과학 연구 부문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중핵적인 전쟁억제력 목표 달성에서 연이어 성과를 쟁취하는데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축하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북한은 지난해 조선노동당 제8차 대
= 尹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 朴 “취임식 가능하면 참석”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났다. 지난달 24일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 입주한 지 19일 만이다... 이 ‘만남’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속내는 여러 갈래일 것이다. 이제 먼 훗날 역사의 냉정한(?) 평가를 남겨두게 됐다. 그리고 바로 이 날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달 내 국회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검수완박’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근간에 여러 언론과 인구(人口)에 널리 회자(膾炙) 되어 동네 강아지와 길고양이들도 고개를 끄덕인다나 어쩐다나. ‘검수완박’(檢搜完剝)... 그 이유와 목적과 목표와 저의까지 너무나 잘 알려졌기에 간단하게 적고 넘어가기로 한다. 이 나라에 '문주주의'(文主主義)의 씨를 뿌린 분과 그 졸개들, 그리고 '대장동'의 대장과 그 언저리들이 가막소에는 절대 갈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 아니던가. 그러나... 즈그들끼리 당론(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형식적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및 선거 중심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폐하고 인민독재의 “실질적 민주주의”로 가자며, 대국민 선언형태로 강조했던 바 있다. 핵심은 시종일관 文정권은 이런 아리송한 표현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지속적으로 전복(顚覆)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돌이켜 보건대, 文정권의 초기 적폐청산 과정은 참으로 공포스럽고 집요했다. 박근혜·이명박 정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과정에서 두 대통령은 물론 관련된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또 정부 부처마다 소위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해서 공무원들을 줄 세우고, 모든 정책의 중심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동하도록 만들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남북평화라는 환상에 몰입시킨 채, 사회주의로의 헌법 개정을 획책하기도 했다. 마치 전광석화처럼 휘몰아친 대한민국 체제전환 또는 일종의 합법을 가장한 정치적 파르티잔(Partisan) 체제전복 과정에서 국민들은 뭔가에 홀린 것처럼 체제전복의 기미와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저 침묵했다. 이미 지난 30년간의 상징적인 민주화속에서 대한민국 헌정체계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였다. 따라서 文
새해들어 연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도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미국정부의 유일한 강경대응 수단인 대북제재도 오히려 북한정권과 특권층을 제외한 대다수 북한주민들만 더욱 굶주림에 밀어 넣고 있다는 북한 내부소식통의 전언이다.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같은 강경 대북제재에도 북한은 여전히 핵과 최첨단 미사일 등 WMD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내 대북정책은 크게 방향을 잃고 있다. 대북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방법 중 하나인 국영 ‘자유아시아 방송’과 ‘미국의 소리’ 방송을 확장하여 대북 정보유입을 강화하는 것 또한 미진한 상태다. 여기에 미국내 대북전문가들도 제대로 북한에 대한 분석을 못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로 활동했던 글린 데이비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경제 제재를 북한을 변화시킬 최선의 방안으로 꼽았다. 그는 북한 정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제 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 같은 ‘압박’이라고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나 그의 말과는 달리 강경 경제재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갈수록 심각한 도발을 하고 있
“죽이지 않으면 죽는 전쟁터에서 대의(大義)와 명분(名分)과 체면(體面)은 사치(奢侈)일 뿐이다” 시절이 하 수상하다. 특히 선거판이 점점 동네 하수구를 닮아가니 자다가 봉창 뜯는 넋두리도 따르게 마련인가 싶다. 제발, 웃자고 하는데 죽자고 달려들지는 말기 바란다. 먼저 밝혀둘 것은 글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보고 부르기 편하게 쓴다. 어차피 이 꼰대보다 연세를 덜 잡수셨으니, 예(禮)에 어긋나지는 않을 거라고 감히 주장한다. + + + + + + 뭐 눈에는 X만 보인다고 했던가. 그 흔한 여론조사 결과도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보게 된다. 늙어가는 징표?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21일 6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304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42.0%, 이 후보는 36.8%,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0.0%,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5%로 나타났다...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각자가 판단할 바 아니겠나. 그저 단순하게 재명이가 감옥에 가지 않을 방법을 따져보았다. 우선, 이기면 된다. 그다음으로는 현 상황에서 지더라
새해 들어 북한이 계속 위협적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한국과 미국을 불안하게 한다. 한미 대공망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미국의 첩보위성을 따돌리며 신속히 은밀한 장소에서 발사할 수 있는 열차발사형 탄도미사일 등 매우 위협적 신무기들이다. 그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익히 알고 있듯이 미국 본토와 미군을 위협하여 종전선언 후 위장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무력화하여 신속한 적화통일을 하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북한과의 평화’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현재의 위급한 현실에서 대북관이 투철한 한국 대통령 선출은 너무나 중요하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북한의 도발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 북한도 예외없이 해외노동자와 중국을 통해서 많은 외부정보가 유입되고 있다. 정보유입 상황속에서 극심한 빈곤·굶주림·공포정치와 10촌 연좌제 처벌 등은 일반대중들뿐만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을 옹위·사수하고 있는 평양 특권층들마저도 불만세력으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갈수록 다급해지는 김정은 정권은 미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미군 증원 병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기습적 7일 초단기 적화통일 작전만이 유일한 활로로 여기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이
한국내 친북세력이 많이 늘었다는 지적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국민들 중 대다수는 현재 미국과 유엔에서 실행되고 있는 대북제재를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핵을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이고 위협적인 무기 개발·실험과 최악의 인권상황 그리고 아직도 북한이 다수의 한국인들을 강제 억류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 등이 내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통일연구원은 지난해 말 ‘통일인식’에 관련하여 한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관련 응답자의 51.2%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19.6%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10명 중 7명 꼴로 제재 유지 또는 강화를 택한 것이다. 특히 제재 유지 의견이 지난 4월 조사 당시보다 6.5%포인트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해, 미국이 현재 시행 중인 대북제재가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데 일정 정도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국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한국 국민이 미국의 제재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