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의 세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 정치체제인 자유민주주의는 그 오랜 역사와 전통, 개념의 발전적 이해 과정들이 결코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되어 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다만 가장 소망스런 형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전통을 일상화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결과로 인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유·민주적 과정과 결과들이 시민사회에 차곡차곡 체화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 말은 국민 또는 시민들이 항상 깨어있어야 하며, 국가공동체의 가치를 위한 책임과 헌신을 기꺼이 담당할 수 있는, 시민적 덕목(Civic Virtue)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명징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자유민주주의의 중핵(中核)

 

약 200년전 프랑스 철학자 토크빌(Alexis Tocqueville)이 경이로운 눈으로 보았던 미국의 민주주의, 특히 공리를 위한 '타운 힐'(Town Hill)미팅 제도와 자발적인 '시민조직체'(Civil Association)의 형성으로 당면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미국의 시민사회야말로 작금의 모든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이 추구해야하는 올바른 사회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올바른 시민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또는 시민 각자가 제대로 된 체제 교육을 받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정신세계를 향유하며, 명예로운 삶들을 추구할 줄 알아야 한다. 다시말해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시민의식과 겸손·지혜를 겸비한 애국시민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서구는 이미 지난 1천년의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탄생을 위한 엄청난 ‘산고’를 겪었다. 거듭되는 정치사회적 진통과 국가 간 전쟁이라는 피어린 시행착오들을 거쳐서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온전한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중화질서와 유교적 전통이라는 '습속'(Mores)을 가진 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제도화되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답이 잘 보이지는 않는다. 일단 경제적 실속을 추구하며 인권을 탄압했던 싱가포르 이광요 수상의 ‘아시아적 가치’라는 표제는 한때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를 증폭시켰던 사실을 재차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 이광요 수상의 ‘아시아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수직적 질서개념과 유교적 관념의 보편화는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인류보편 가치인 자유, 평등, 인권이라는 세 가지 중심기둥과는 결코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광요의 아시아적 가치와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혜택을 통해서 ‘복리증진’이라는 선물을 줄 테니까, 국가질서를 위한 강압적인 ‘태형’과 ‘사형’ 등의 법제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국가명령...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논리와 법치의 원리에는 절대 맞지 않는다. 그래도 싱가포르는 자유롭고 풍요로우며, 아시아에서 가장 선두적인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지 않는 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물론 그럴듯하게는 보이지만, 싱가포르의 변형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세운 자유대한민국 모델과는 결코 부합될 수 없다.

 

현재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를 둘러싼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문제가 극에 달하고, 문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파괴공작이 권력형 부패와 맞물려 국민들의 심장을 도려내고 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극악무도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도 싱가포르처럼 아시아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얘기하며, 절대 교정이 안되는 이런 괴물같은 인간들은 태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오죽하면 이런 요구들이 터져 나오겠는가만은, 이것은 안타깝게도 현 자유대한민국의 체제전복상황을 국민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문정권의 악행에 대한 감정풀이 식의 대응만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분노에 찬 섣부른 인식은 문정권 전체주의자들에게 역이용당할 소지가 많다. 싱가포르 형태의 자발적인 시민사회 부재국가는 결국 의도치 않은 전체주의 사회로 국민들을 이끄는 요상한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급적 평등이 아닌 상호존중만이 번영을 제공

 

이기적이며 물질을 탐하는 인간의 본성은 한마디로 악(惡)하다. 개인이 중심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개인의 허영심, 질투심, 시기심, 자만심, 증오심 등이 일상적이다. 그래서 탁월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인간의 오욕칠정은 스스로의 생지옥을 자동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인간의 오욕칠정이 의도치 않은 인간의 ‘자유’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획일적인 평등의식이 사라질 때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헌법상 평등하게 태어났지만, 일상에서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는 절대 평등하지 않다. 그러나 그들 서로의 계급을 상호 인정할 때, 자신들의 자유가 그때서야 넘쳐나는 것이다.

 

역사상 그 어떤 전체주의 사회에서도 인간의 본성에 기인하는 소극적인 자유의식은 항상 존재했다. 슈퍼 '빅 브라더'(Big Brother)가 정보장악과 권력독재로 개인을 옥죈다하더라도, 인간의 의식주에 대한 욕심과 피붙이에 대한 차별적 애정은 절대 잠재울 수 없었다. 결국 시간이 흘러서 그런 소극적인 자유의 틈새들이 점점 더 커진 결과, 대부분의 전체주의 사회는 역사 속으로 모두 사라졌다.

 

 

전후 독립한 신생국 중에 대한민국만이 국부 이승만대통령의 탁월한 혜안과 능력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선택하고 번성시켰다. 그런데 건국 후 73년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문정권의 의도된 대한민국 파괴행위로 절대 절명의 체제전복 위기에 빠지게 되어버렸다. 이기적인 탐욕, 오만과 편견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정권이 살금살금 체제파괴를 향한 군불 떼기에 마냥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그람시(Antonio Gramsci)를 신봉했던 통혁당 신영복의 제자들은 알게 모르게 교묘한 정치공작으로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를 완전히 타락시켜 버렸다.

 

법치주의의 파괴와 대장동 게이트

 

이런 문정권의 합법을 가장한 체제전복 행위들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한 결과, 대한민국은 권력이 법위에 군림함으로써 삼권분립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을 초래했다.

군, 관료, 교육, 행정, 언론, 노동, 문화,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서 좌파엘리트층들로 대변되는 강력한 정치·문화적 진지들이 이미 구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배제한 채, 북한, 중국과 생명공동체와 운명공동체라는 미명의 국가적 ‘이념 체인’을 공유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작금의 이런 상황은 후안무치한 이재명 여당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적반하장식의 역공을 취하면서, 언론을 통해 국민의 의식을 헷갈리게 만들도록 허용하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여당의 대선후보로 최종 낙점되면, 소위 작금의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는 수면 밑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식 속에서 필자는 오래 전부터 내년 대선이야말로 한명의 정치지도자를 뽑는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운명적 선택이라는 말을 지속해 왔다.

 

문정권은 줄기차게 사회·정치공작을 통해 내년 대선개입을 진행할 것이며, 또 한번의 빅이벤트로 내년 북경 동계올림픽을 핑계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조직과 자금, 이념에 기반한 이익카르텔들을 전국화시킨 문정권으로서는 절대로 질 수 없는 대선이 되어야 하기에 더욱 그렇다.

 

 

야권의 대선 후보군들은 이런 절박한 상황을 백분 유의하여 정권교체라는 단 한 곳만을 쳐다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정치세력을 갈아엎고 새로운 후보군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재형-윤석열 등으로 대변되는 이들 새로운 후보군들은 서로가 ‘정권교체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동질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정권교체 공동체’로서의 연대의식

 

우선 최재형 후보가 기존 정치인 중심의 선거캠프를 해체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결국 지도자는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 대선 레이스에 임해야 한다.

안타까운 점은 이미 최후보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좋은 생각과 비전을 어떤 이유에서건 상당부분 잃어 버렸다는 현실이다. 캠프 해산 이후 지지도가 상승국면에 있는 최재형 후보는 막스 베버(Max Weber)가 강조한 열정, 책임감, 탁월한 통찰력이란 세 가지 지도자 요소 중에서 앞의 두 가지는 갖고 있다. 하지만,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대한민국 상황을 간파해 내는 통찰력 면에서는 지나치게 법률적이고, 관료적이라서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탁월한 웅변력이 모자랄 때, 대중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당사자가 보여 줄 수 있는 ‘진정성’이다. 자신의 나라 사랑, 가족 사랑,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지나치게 ‘현상학’ 학자처럼 머릿속에서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설사 실수를 하더라도 하고 싶은 진정성 있는 현안 이슈들을 저돌적으로 던지는 것이 최선의 전략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대선의 상황은 최재형 후보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 체제가 사느냐 죽느냐 결정되는 마지막 선택의 시간임을 강조해야 한다. 

문정권의 내부에서 넘쳐났던 반대한민국적 증거와 이에 대한 분석논리들을 현재 극심하게 분노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나가는 것, 설사 야권의 대선주자가 되지 않더라도 이것이야말로 최종적으로 최재형 후보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강 · 량 <정치학박사 /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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