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리버럴'(Liberal)정권들이 줄기차게 추구했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즉 ‘세계화’(Globalization)는 결국 미국 스스로의 발등을 찍고 말았다. 환경과 핵문제 등 지구촌 전체와 생사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어리석고 천진난만한 믿음은 이제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인종-지정학 등으로 인한 복잡한 갈등들이 국경을 넘어서 통제 불능으로 보편화되는 현상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지상주의가 만든 G2 중국
그 결과 작금에 당면한 미국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체제’와 ‘가치’가 다른 중국을 소위 G2로 부상시켜 합법적으로 미국의 목숨 줄을 조이게 만든 현실이다. 경제적 발전이 인민의 의식을 깨우치고, 중국의 민주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미국 리버럴들의 얼치기 ‘경제지상주의’는 이제 남중국해와 홍콩을 잃어버렸다. 대만과 한국을 위협에 빠뜨렸으며, 오랜 세월 중국의 해양진출을 막아섰던 대중국 해양경계선 '초크국가'(Choke Nations)들을 모두 혼란으로 집어넣었다.
이런 중국 발 대미 위협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트럼프정부의 대외정책들을 외면하던 바이든 정부의 대중정책을 트럼프보다 더한 강경 일변도로 만들었다. 이제야 민주당 리버럴들이 그나마 정신을 차린 것일까?
반면, 한국의 외교는 한마디로 완전한 국익 상실이다. 일면 바보들의 행진으로 보일수도 있겠지만, 문정권 자체가 중공 중심의 국제공산주의적인 사고에 몰입된 진영들이었던 터라, 내심 표면화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체제전복 전술의 일환으로 일부러 탈 대한민국-탈 국익적인 망나니 외교를 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웨스트팔렌 조약과 국익외교
‘웨스트팔렌’ 조약(1645년)이후 전개된 국제정치에서 모든 국가외교의 본질은 한마디로 ‘국익추구’이다. 또한 그 어떠한 국가 외교도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동네 뒷골목에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고함치는 어린아이의 행동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근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실존적 문제인 ‘생존’ 즉 ‘안보의 확보’는 군사력의 확충을 의미하며, 이를 발판으로 전개되는 국제정치가 바로 ‘국익외교’이다.
천차만별의 국력차이를 보이는 국제사회의 암묵적인 질서 유형은 힘에 의한 수직적 질서일 수밖에 없고, 강대국을 이웃한 약소국의 운명은 지정학, 힘에 의한 세력정치, 생존을 위한 국익추구 등을 가미한 균형적인 정책 운영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진실을 외면해온 문정권은 이제 삼척동자에게도 손가락질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바로 위에 언급된 국익 추구를 위한 ‘균형외교’란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대국 옆에 붙어있는 약소국은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 먼 거리에 있는 또 다른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이웃한 강대국과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생존을 위한 외교의 본질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유지와 발전이 최고의 국익이며, 국가생존과 발전을 위한 생명줄인 것이다.
바보들이 말하는 균형외교(均衡外交)
그런데 문대통령은 이런 외교의 본질을 외면한 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균형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동맹국인 미국과는 멀어지고 동시에 중국에게는 속국처럼 되어버렸다.
문정권 4년의 망나니 통치 후에서야, 개돼지 취급받던 대한민국 청년층들이 분노하며 나서서 한국을 속국 취급하는 중국에 대한 멸시적인 경계심을 대거 표출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각도 너무 늦었지만, 이런 국민들의 자각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민족팔이’, ‘평화팔이’에만 몰두하고 있는데다가, 심지어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외무장관은 미국의 면전에서 중국의 입지를 옹호하고 나섰으니 참으로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미-영-호 3국의 안보동맹협력체 ‘AUKUS’를 발족하면서, 2019년에 프랑스 ”바라코다“형 디젤 잠수함 33척 개발에 합의했던 프랑스와의 갈등을 뒤로한 채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기술을 호주에게 이전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향후 ‘호주 잠수함공사’(ASC)는 8척에 달하는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었다. 핵잠수함 1대 건조하는데 2조원 단위 이상의 자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계약규모는 정말 ‘역대급’이다.
핵잠수함 기술이전의 함의(含意)
일단 2019년 호-불 양국 간의 계약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었다. 외교적으로는 다소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겠지만, 과거 프랑스도 이런 식의 계약위반을 한 적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국익위주의 사고를 하는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다.
가장 무게중심이 큰 이슈는 왜 미국이 프랑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958년 영국에게만 핵잠수함 건조기술을 이전한 이후 63년이 지난 이 시점에 호주에게 핵잠수함 건조기술을 이전하느냐 하는 점이다. 동맹국 중에 독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리고 지난 세월 북한의 핵위협을 빌미로 그토록 오매불망 원자력잠수함 기술을 갖기 원했던 한국도 있는데 말이다.
그러니 이참에 미국과 호주의 관계 안과 밖을 한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호주는 영연방국가이며, 20세기 미국이 참전했던 모든 전쟁에 함께 참전해 같이 피를 흘렸다. 물론 6.25전쟁에도 참전했고 월남전에도 참전했다.
호주의 노동당정권과 자유당정권사이에서 안보전략 정책상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호주의 생존과 국익에 대해서는 결코 이견이 없다.
예를 들어서, 2019년 호주가 실행했던 확대 방위전략정책의 기초 안은 2010년 러드(Kevin Rudd) 노동당정권에서 수립된 정책안이었다. 물론 호주의 노동당은 '본토방위' 전략에 치중해 왔고, 보수당인 자유당정권은 ‘전진방위’전략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이후 남중국해의 잠식, 경제를 빌미로 호주 국내정치에 개입해오는 중국의 작태를 보고, 호주는 미국과 함께 완전한 중국과의 대치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공포심에 기반한 안보전략
그래서 현 모리슨(Scott Morrison) 보수정권의 방위전략은 노동당의 본토방위 위주 전략과 자유당의 전진방위 전략을 포괄한 형태의 적극적인 ‘공세형’ 방위전략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호주의 안보전략이 미국의 신뢰를 얻었고, 급기야 호주는 영국 다음으로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QUAD + 알파전략’, 작금의 미-영-호 ‘AUKUS’ 안보동맹협력체까지, 호주야말로 미국과 함께라면 어디든 따라가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유지해야한다는 국가생존의 당위성 앞에 그 어떤 국내정치적 여야관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좀 더 수면 밑에 있는 호주 방위전략의 진실은, 한국영토의 78배나 되는 대륙을 고작 한국 인구의 절반도 안되는 호주국민들이 지켜내려니까, 호주는 항상 외세의 침략에 지나치게 큰 두려움을 갖고 살아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만에 하나 중국이 민병대를 이용한 ‘회색지대 전술’ 또는 미국과의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벼랑 끝 전술’로 미국을 협박해서 다급해진 미국이 남중국해-동남아-대만-한국 등을 포기할 경우, 호주가 정면으로 대면해야 할 미래의 중국에 대한 공포는 상상을 초월한다.
대륙의 야만(野蠻)과 해양의 자유번영
모리슨 보수정권의 공세적 방위전략은 바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가공할 핵잠수함능력으로 태평양은 물론, 인도양과 대서양에서 호주의 선제적인 해군력을 행사하겠다는 암묵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
물론 미국과의 계약서상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핵잠수함에 핵무기가 빠지면 핵잠수함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향후 호주의 핵 능력 담보는 덤으로 따라온다고 봐야하지 않겠는가!
매일매일 가공할 ‘자살신공(自殺神功)’들을 선보이고 있는 문정권의 행태를 보노라니, 미-영-호 삼자간 ‘AUKUS’ 동맹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호주가 너무나도 부럽게 보인다.
대한민국도 한-미-일 삼각 동맹을 기반으로 폭넓은 해양세력들과의 결속을 강화해 나간다면, 자유통일로 북한을 해방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옛 고구려의 영화(榮華)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강 · 량 <정치학박사 /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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