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9 대선은 단순하고 의례적인 대통령 선거가 아니다. 한 개인의 대통령병 소원풀이의 장은 더더욱 아니다. 체제의 존폐가 걸린, 다시말해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모른다면 선거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일 뿐더러, 무고한 국민들을 체제전쟁에 끌어들일 이유도 없다. 문제는 문정권의 학정에 지칠대로 지친 국민들은 체제수호 전쟁에 기꺼이 참전하겠다고 작심하고 있는데, 그런 각오를 대변할 후보가 없다는 게 참으로 큰 문제다.
이익카르텔과 기생충
지금까지 문정권의 위선과 기만, 사기와 거짓말이 통했던 원인은, 이미 이들이 각계각층 사회적 엘리트 그룹 속에 동질적인 이념을 추구하는 악의 진지들을 구축했고,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인 사회적 비극들을 빌미로, 여러 형태의 정치적 성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진지와 성역화를 자의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수많은 이익카르텔들은 마치 기생충들이 대량 번식하듯 필연적으로 따라들어 왔다.
문정권 주사파 위정자들이 줄기차게 유체이탈적인 ‘내로남불’과 ‘자화자찬’의 발언들을 해댈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이 구축해 놓은 자본과 조직, 확산일로에 있는 이익카르텔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시로 실시되는 사회적 지식인·지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만적인 여론조사에서, 줄기차게 이재명 대선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들이 점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문정권은 당초에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이라 칭하며 대한민국을 해체시키는 날을 ‘우리민족끼리’ 주도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말했었다. 소위 자의적인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를 기반으로 합법적인 체제전복을 시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목도하고 있는 양식과 상식을 갖춘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내년 대선이야말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치 않고, 오로지 정권교체를 통해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느냐 하는 체제존폐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남쪽대통령과 김정일 뇌물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문정권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공작정치’는 이미 도를 넘고 있는데, 여기에 국힘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홍준표 전대표가 놀아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준석 당 대표 또한 전혀 이념적 가치가 부재한 듯 사익을 쫒아 불난데 기름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홍 후보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치공작 의혹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며, 더불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통한 정치교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를 즐기고 있는 동시에, 더 많은 역선택을 받아내기 위해서 악마와의 거래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급기야 ‘조국수홍’이란 말까지 듣고 있으니 말이다.
홍 후보의 지난 정치적 행보를 돌아볼 때, 이는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배신의 패악질임에 분명하다. 소속정당은 차치하더라도 양식과 상식을 가진 모든 대한민국 유권자들을 어떻게 볼 작정인지 기가막힐 따름이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입헌민주주의사회에서 당내 대선 경선후보의 선택을 당원들이 아닌 일반 여론조사로 뽑는 그런 엉터리 사례가 지구촌 어디에 있는가?
만약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 국힘당의 당초 ‘게임 룰’대로 갔더라면, 이번 1차 경선 컷오프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나마 이런 와중에 김기현 국힘당 원내대표의 연설과 정치적 대응행보는 그나마 제1야당의 올바른 입지를 바로 세워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단결없는 야당(野黨)은 야당(夜糖)
지금 국힘당이 온 힘을 다해서 밝혀야 할 일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결부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정치공작 의혹사건이다. 이 사건이야말로 향후 국힘당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대선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은 폭발력을 함축하고 있다.
작금의 모든 정치현상들을 다 뒤집어 갈아엎을 수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 역할을 이 사건이 담당하는 과정에서 설사 특정후보의 부침이 있더라도(물론 그럴 것 같아보이지는 않지만), 끝까지 물고 들어 이들의 막장 공작정치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거기에 모든 후보들과 당은 일치단결해야 한다. 이게 상식 아니겠는가.
지난 보궐선거에서 확인했듯 국민의 민심이 정권교체로 기울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여권발 공작정치에 놀아나는 모습으로는 희망이 없다. 더구나 홍 후보의 바램대로 역선택이든 뭐든 야권후보만 되면 어쩔 수없이 국민들은 자신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착각은 너무나 이기적인 망상일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지나친 경선경쟁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전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모으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모든 후보들이 한마음으로 한 곳을 쳐다봐야 한다.
그동안 문정권이 대못을 박은 사회적 악의 진지와 성역화로 인해 정상적인 회복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링컨이나 프랑스의 드골이란 뛰어난 지도자들이 보여 주었던 탁월한 ‘입헌주의적 권위주의’(Constitutional Dictatorship) 정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가치와 신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체제수호를 위한 국민의 시간
불행하게도 박근혜정권의 사기탄핵 이후 등장한 문정권의 행보는 그야말로 한편의 정치적 블랙코미디였다. 이같은 블랙코미디가 당대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망국의 ‘흑역사’로 남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공화정으로서 자유대한민국은 물론 그 안에 살고 있는 자유시민의 모습도 함께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대선날인 3월 9일까지의 시간이 건국 73년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아슬아슬하고 숨 막히는 마지막 운명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하자! 내년 대선은 인물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있는, 바로 ‘체제존속’을 향한 ‘운명의 선택 시간’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강 · 량 <정치학박사 /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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