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친북세력이 많이 늘었다는 지적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국민들 중 대다수는 현재 미국과 유엔에서 실행되고 있는 대북제재를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핵을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이고 위협적인 무기 개발·실험과 최악의 인권상황 그리고 아직도 북한이 다수의 한국인들을 강제 억류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 등이 내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통일연구원은 지난해 말 ‘통일인식’에 관련하여 한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관련 응답자의 51.2%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19.6%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10명 중 7명 꼴로 제재 유지 또는 강화를 택한 것이다. 특히 제재 유지 의견이 지난 4월 조사 당시보다 6.5%포인트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해, 미국이 현재 시행 중인 대북제재가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데 일정 정도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국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한국 국민이 미국의 제재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자유세계가 구가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과 자신감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다. 일본 닌텐도게임의 슈퍼마리오처럼 재빨라 보이는 미국계 일본인 철학자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모든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끝이 났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바로 헌팅턴(Samuel Huntington)의 <문명의 충돌>이 후쿠야마를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어떤 인간도 역사의 발전단계를 재단할 수 있는 신의 영역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문명의 충돌과 자유민주주의 그 후 후쿠야마는 <정체성의 정치>를 다시 들고 나왔다. 후쿠야마도 인간의 문화적·역사적·인종적 습속으로서의 정체성이 이념의 역사적 발전단계과정을 고약하게 뒤흔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 또한 넘어서야 할 여러 형태의 장애물이 많으며 그 중 하나가 각 국가나 문명권이 개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또는 역사문화적 습속 (Mores)으로 표현되는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언제나 제도의 우월성보다는 이 제도를 운
이 글은 결코 객관적이지도 전문적이지도 않다. 그저 흔한 음모론(陰謀論)과 이 나라 일개 꼰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잡문(雜文)에 불과하다. 하여, 읽기가 거북할 듯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쯤에서 접어도 좋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6일 대선 승리를 위해 다시 힘을 합치기로 했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이날 밤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합의했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이날 8시간 동안 진행된 마라톤 의원총회가 끝난 뒤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고 의원들 앞에서 밝혔다... 이런저런 말씀들이 저잣거리에 널려있다. ‘도리 성님’의 정치력에 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 주장과 지적들이 널리 퍼져있었다고들 했다. 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게 된 거 같다. 자세한 속사정이야 알 바 없지만, 최근에 불거진 일련의 현상들을 지켜보노라면... 실속을 다 한 거치장스런 ‘상왕’(上王)을 쳐냈다. 비록 걸리적거리기는 하지만 아직은 쓰임새가 쏠쏠한 ‘징징 돌이’는 사실상 무릎 꿇렸다. 자신의 손에 거의 피를 묻히지 않은 채, 다소 멍청한 듯하면서도 통 큰 모습으로... 비록 그 무슨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내리막을 걷고 있다지만, ‘문재명’ 일당은 내심으
요즘 저잣거리의 화제라면 누가 뭐래도 이것 아니겠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아내 김건희씨가 26일 자신의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김씨는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설왕설래(說往說來)라고 할만 하다. 그런저런 기사 뒤에 여러 댓글이 달렸다. 흠칫 놀랐다. 이런 유(類)의 댓글이 꽤 있었다. 와~~눈부신 미모....이쁜게 죄였구나 예쁘면 무죄라고 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래서 그랬는지... “신파 코미디 같은 황당 기자회견이었다... 먼저 남편(윤 후보)에게 사과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국민께 사과를 간략히 하고 만다... 김건희씨가 악어의 콧물을 흘리며 진정성 없는 사과쇼를 보여줬다... 막장 기자회견은 처음 본다...” ‘그 당’의 잘난 남정네 의원님들이 핏대를 세웠다고 했다. 더군다나... 손 전(前)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 사진을 공유한 뒤 “한껏 홍조 올린 화장에 순간순간 배시시 미소를 흘리는 이 태도가 사과의 모습이라고?”라고 썼다. 이는 김씨의 사과 내용보다는 외적 모
2015년말 북한을 방문했다가 북한당국의 17개월 동안 억류와 고문으로 인해서 식물인간 상태로 송환 후 곧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웜비어 사망으로 인한 미국내 反북한 기류가 최근 심화되고 있고, 북한정권 유지에 치명타를 가할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원의원들은 최근 오토 웜비어의 사망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대북정보유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유태인 출신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미국과 전세계의 政-財-官 등에 포진해 있는 막강한 유태인 네트워크를 설득하여 북한에 대한 강경 보복 조치를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생일을 맞아, 미국 상원의원들은 웜비어 사망 및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과 억압에 맞서 대북 정보유입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 민주당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우리는 북한 주민과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에 대한 당국의 인권 침해 및 북한의 감시와 검열, 억압에 맞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브라운 의원은 지난 6월 공화
국제 모범국가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대국이다. 어려운 코로나상황의 세계 경제환경에서도 한국은 올해 1조 2천억달러 이상을 교역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말 잘나가는 중견국가다. 그런데 경제하나만 그렇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함께 포진한 국제관계에서 국제법적 레토릭인 각국의 주권 존중은 그저 희망사항이다. 현실은 불평등하며, 힘의 수직관계 행사가 다반사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5백년 조선조와 바로 이어지는 일제시대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조차 모호했던 백성들을 갑자기 근대국가의 ‘국민’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바탕으로 박정희라는 영웅이 산업화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 한마디로 전후 독립한 신생국 중에 대한민국만이 '국가 선진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인류역사 최초의 국제 모범국이 되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은 역설적이지만, 바로 일제시대 36년과 6·25전쟁 때문이다. 조선조의 지독한 전통 습속을 일본이 점령하면서 근본적으로 말살시켜 버렸다. 급기야 ‘내선일체(內鮮一體)’정책으로 한국적인 것을 전부 일본화시킨 결과, 한국은 그 어떤 부족적 전통국가도 흉내 낼 수 없었던 근대국가를 향한 백지상태의 제로그라운드가 만들어졌던
최근 미국의 대북 접근법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재판(再版)으로 보여진다. 그야말로 북한이 핵포기를 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먼저 나올 때까지 대북제재 이외 일체의 강경책을 쓰지 않는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미국이 방관하는 동안 북한은 집중적으로 핵실험과 핵개발을 끝냈고, 이제는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다. 곧 미국의 적성국으로의 확산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북한 제압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군사적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주저하는 이유는 실제 북한과의 전쟁시 이득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는 이유가 크다. 한반도에서 지난 1950년 한국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의 전쟁 위기를 겪었으며, 최근 2017년에도 전쟁 위기가 있었다. 밥 우드워드가 쓴 책 <격노>에는 2017년 당시 메티스 국방장관이 북한에서 언제 미사일을 발사할지 몰라 군복을 입은 채로 잠을 잤다는 표현이 나온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우리가 전쟁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모른다”며 미국과 북한이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시건방지다’ 또는 ‘시거든 떫지나 말지’라는 말이 있다. 주로 그렇고 그런 부류(部類)의 막장급 인물에게 흔히 쓴다. 이런 작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비속(卑俗)한 역사의식을 갖고 선대(先代) 어른들을 무시·조롱한다. 아예 자기 발아래 두려고 한다. 그 어른들 발가락에 낀 때만도 못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6·25때 자기만 먼저 기차 타고 대구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대전에 돌아와선 ‘국민 여러분 제가 서울을 사수하고 있다’고 했다... 그걸 믿고 피난을 못한 서울시민은 나중에 서울을 수복 한 뒤 부역했다고 총살했다. 이것이 국가지도자가 할 짓인가... 딱 한 개, 제가 볼 때 칭찬받을 것이 있다면 바로 농지 개혁한 것...” 그래, “친일 매국세력의 아버지”라고 하더니, 이젠 6·25전쟁 시절까지... 어디서 누구에게 배워 처 잡수신 역사인가. “대구·경북이 낳은, 평가는 갈리지만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 있다. 박정희다... 명백한 과오가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을 산업화를 통해 경제대국으로 만든 공이 있는 사람...”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독재자”라고 짖을 땐, 쥐약이라도 먹은 상태였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이 3저 호황
요즘 북한 평양 등 도시지역에서 돈주들, 즉 북한의 이른바 신흥 부유층과 일부 젊은이들이 한국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몰래 시청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은 미국의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 넷플릭스에서 한국에 외주를 주어 한국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시리즈 드라마인데,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가 제공되는 나라들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제는 정보통제의 북한에서조차 크게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북한도 ‘글로벌 정보유입과 정보 교환시대’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워싱턴 DC의 자유아시아방송과 연결되어있는 평안남도 평성의 북한 내부소식통은 요즘 북한 분위기를 전했다. "평양에서 돈장사(환전상)를 하고 있는 동생 집에 갔다가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고 왔다”면서 “요즘 평양의 돈이나 권력 좀 있는 사람들은 남조선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빠져있다”고 했다. 소식통은 “남조선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담겨진 USB나 SD카드 같은 메모리 저장 장치들이 요즘 들어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해상 밀무역을 통해 내륙까지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또한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시청한 평양의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제국주의시대, 계몽주의철학을 바탕으로 인류보편의 인권선언을 근대국가 건설의 핵심적인 축으로 삼았던 구미의 강대국들은 왜 하나같이 침략을 일삼는 제국주의로 나아갔을까? 산업혁명에 따른 넘쳐나는 부(富)로 과대 생산사회가 된 강대국들은 어딘가 자신들의 생산을 소비시키고, 지속적인 생산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식민지역이 필요했다. 나시옹(Nation)과 식민지(植民地) 그렇지만 그들의 근대국가 가치신념인 자유주의적 인권개념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자연발생체였던 ‘나시옹’(Nation)은 서로 다른 나시옹들과의 평화로운 연결을 통해 지구촌 전체의 하나되는 시민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고까지 믿었는데, 이런 신념들을 하루아침에 내던져버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돈이 되는 것이 진리라고, 국가의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추구하는 관료들이 제일먼저 제국주의에 앞장섰다. 그리고 당시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았던 서민과 노동자계층도 연합해서, 더 넓고 풍요로운 자신들의 욕망과 신분상승을 채워줄 수 있는 식민지 개척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자니 적절한 명분이 필요했는데, 그들의 영민함은 바로 자유주의속 기독교 개념과 식민지 개척을
지난 달 10월 26일 노태우 前 대통령이 서거했다. 그러자 그의 평생 친구였으며 대한민국 경제를 “아시아의 호랑이” 위치로 올려놓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그 뒤를 따랐다. 국내 좌파언론들은 ‘전씨 사망’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전 대통령의 인격을 폄하 보도하고 있는 반면에, 주요 외신들은 전두환 前 대통령의 “공(公)과 사(私)”를 분명하게 국제사회에 증거하고 있다. ‘아시아의 호랑이’와 군 출신 대통령 멀리 갈 것도 없이, 뉴욕타임즈 (NYT)는 전두환 대통령이 혼란기의 대한민국을 강압적으로 통치했지만,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아시아의 호랑이 반열에 올려놓았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 3명의 군 출신 대통령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체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방정책으로 공산권과 수교했던 노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파주 “통일동산”에 장묘하려고 했던 계획은 현재에도 파주시와 좌파시민단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사망 후 가족장으로 화장하고 그 유해를 자신이 근무했던 1사단의 최전선에 뿌려 달라던 전 대통령의 유언마저도 좌파 시민단체와 국방부의 방해로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소위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치세하고,
세계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거론되는 김정은에 대한 암살, 참수작전도 가능하다는 논의가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근 급격히 나오고 있다. 김정은은 갈수록 더 강퍅하고 완악해져가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에서 김정은을 “수령”으로 부르고 “김정은 주의”를 내세우는 등 신격화·우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령은 김일성에 붙이던 호칭이고 김정일도 쓰지 않던 것이다. 지난달 22일 노동신문은 김정은을 가리켜 ‘또 한 분의 위대한 수령’, ‘혁명의 위대한 수령’, ‘혁명의 걸출한 수령이시며,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최근 한국 국회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당 회의장 배경에 김일성·김정일 사진도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김일성과 김정은이 동렬로 불리게 된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핵도발을 꾀하다가 한-미 양국 또는 미국에 의해 제거되는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 흔히 참수작전이라고 말한다. 사실 정치적 제약이 있을 뿐이지 군사적으로는 기술력의 발달로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된 것이 현실이다. 한국군이 계획했던 전통적인 참수작전은 이미 구식이 된 상태다. 가령 특수부대가 헬기나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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